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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집회 자유 침해 및 차별 심각해져

코로나19로 집회 자유 침해 및 차별 심각해져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집회·신체 자유 등 존중도 감소 인권침해·차별은 빈곤층 가장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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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발행 [1646호]



코로나19로 각종 집회와 모임이 통제되면서 올해 ‘집회 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가 존중된다는 응답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자 비율이 1년 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 21일 발표한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집회 결사의 자유’가 존중된다는 응답은 78.7%로 지난해보다 4.6%포인트 감소했다. 또 ‘신체의 자유’가 존중된다는 응답은 87.7%, ‘사상·양심·종교의 자유’가 존중된다는 응답은 88.6%로 각각 2.4%포인트, 1.5%포인트 감소했다. 아울러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75.3%가 집회나 시위 자유 보장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또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하다’ , ‘다소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8%로 전년 30.4%에서 11.4%포인트 높아졌고,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47.4%로 1년 전보다 13.7%포인트 상승했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집단을 꼽으라는 질문에는 빈곤층이라는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32.9%), 이주민(22.3%), 학력 또는 학벌이 낮은 사람(16.7%) 순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 지침으로 인한 소상공인 총궐기대회 통제 등 각종 옥외 집회 제한, 그리고 미사와 예배, 법회 등 각종 종교 행사 참석 인원 제한이 계속되면서 이를 인권침해로 이해하는 인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값 급등에 따른 순자산 격차 확대, 코로나19 이후 일부 자영업자의 빈곤층화 등 경제적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폐지 찬성이 2020년에는 19.3%였으나 올해는 17.5%로 1.8%포인트, 사형제 폐지 및 대체형법 도입 찬성은 36.5%에서 35.3%로 1.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이는 신변보호 대상 가족 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형 강력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지난 1년간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은 54.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3.4%보다 1.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9%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우리나라 인권 개선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54.5%가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답했다. 다만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3%로 ‘나빠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9.3%)보다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1만 759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1.6%p다.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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