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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들은 왜 사형제를 고수하는가

아시아 국가들은 왜 사형제를 고수하는가

지난해 18개국에서 483건 사형 집행... 중국·이란·이라크·사우디 순으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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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발행 [1640호]




사형제를 폐지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아시아 국가들이 사형제를 고수하는 이유는 구시대적인 무관용 원칙으로 범죄에 접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시아 가톨릭 통신(UCAN)은 ‘아시아 국가들은 왜 사형제를 고수하는가’라는 제목의 최근 보도에서 “지난해 중국,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사형을 많이 집행했다”며 아시아 국가들이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사형제에 집착한다고 비판했다.
 

보도에 의하면 엄격한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를 따르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참수(斬首)로 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80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형 집행이다.
 

필리핀은 사형제를 폐지했으나 2016년 집권한 두테르테 정권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동안 최소 1만 2000명이 사망했다. 공권력이 재판 절차도 없이 현장에서 사살한 용의자가 많아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최근 두테르테의 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파키스탄은 신성모독죄에도 사형을 선고한다.
 

국제 앰네스티는 2020년 조사보고서에서 “중국, 북한, 시리아 등 일부 국가는 사형 선고와 집행을 비밀에 부치고 있어 독립적 조사와 추산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 18개국에서 483건의 사형이 집행됐다.(중국과 북한 등 일부 국가 건수 제외) 2019년 657건에 비해 26% 줄었다.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108개국이다.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144개국이다.
 

유엔은 지난해 사형 집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여러 아시아 나라가 이 결의안에 개의치 않았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가운데 8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캄보디아와 필리핀만 법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상태다.  
 

아시아 지역교회 주교들은 오래전부터 정부와 의회에 사형제 폐지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가톨릭은 ‘소수 종교’이다 보니 국가 제도에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에서 사형 폐지의 당위성을 8개 항에 걸쳐 역설했을 만큼 이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교황은 “일부 국가에서는 예방 차원의 구속, 재판 없는 즉결 투옥, 특히 사형에 의존하는 관행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266항)고 우려했다. 이어 필리핀의 마약사범 소탕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은 초법적 처형을 “국가와 공무원이 저지르는 고의적 살인”으로 규정했다.

 

김원철 기자 wckim@cpbc.co.kr

 

 

■ 국제 앰네스티 2020년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조사보고서(요약)
 

-세계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 6년 연속 감소세로 10년 중 최저치 기록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사형선고 건수는 517건으로 2019년 1227건에 비해 절반 아래로 감소
 

-이집트의 사형집행 건수는 최소 32건에서 최소 107건으로 3배 이상 증가
 

-중국을 제외하고 기록된 모든 사형집행 중 88%는 이란,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4개국에 집중
 

-중국, 이란 등 주요 사형집행 국가는 여전히 사형 관련 정보를 기밀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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