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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양당 후보… 기후위기 대처엔 동의, 보유세 문제엔 의견 갈려

서울시장 양당 후보… 기후위기 대처엔 동의, 보유세 문제엔 의견 갈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교회의 정책 질의서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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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발행 [1607호]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황경원 신부)는 3월 15일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에스테르)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스테파노) 후보에게 답변을 받아 26일 발표했다.

가톨릭교회는 정치 생활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증진과 공동선 실현에 있으며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76항)고 가르친다.

정평위가 질의서를 보내 받은 답변을 발표하는 것은 유권자들(신자들)이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교회 가르침에 비춰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질의서는 △강북·강남 균형발전 △공공의료 △한반도 평화 △기후 위기 △성평등 실현 △불평등·양극화 △시민 참여 등 7개 분야 11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기후위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서울의 도심 사대문 안으로 진입하는 내연기관 차량(휘발유, 경유 차량 등)에 대한 통행료 부과’, ‘서울시의 모든 공무차량을 비-내연기관 자동차로 전환하는 데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것’에 대해 박영선 후보는 각각 ‘매우 동의’, 오세훈 후보는 ‘동의’ 의견을 밝혔다.

한국 교회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을 세울 때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무를 실행하는 것임을 천명했다. 한국 주교단은 2020년 10월 16일 특별사목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회개와 다짐을 밝혔다. 또한, 2021년 1월 8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후속 장기 사목 계획을 위한 ‘특별 사목 교서 실천 지침’(‘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 환경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지침서’ 내용을 정리)을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

‘국제관계나 중앙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남북 교류와 평화 증진을 위해 서울과 평양 간의 구체적인 교류(문화 교류, 인도적 차원 지원 등)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반도의 적대적 분단 구조를 해체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6·25전쟁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는 각각 ‘필요’와 ‘매우 동의’ 의견을 밝혔다. 오세훈 후보는 두 문항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가톨릭교회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만도 아니고, 적대 세력들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 데 그치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의 선익 보호,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사람들과 민족의 존엄성 중시, 형제애의 끊임없는 실천 등이 없이는 평화는 지상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304항) 또한 “전쟁은 재앙이고, 결코 국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이 아니며, 지금껏 한 번도 그러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러지 못할 것이다.… 평화로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전쟁으로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가르친다. (「간추린 사회교리」 497항)



성평등 실현 등 기타

성평등 실현과 관련해 ‘미투 운동 관련 입법(가해자 처벌 강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2차 피해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매우 동의’ 의견을 밝혔다. 또한, 불평등·양극화와 관련해 ‘최저 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취약계층 학생 학습결손 지원 등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대책에 서울시의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각각 ‘동의’와 ‘매우 동의’ 의견을 밝혀 뜻을 같이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박영선 후보는 ‘중립’, 오세훈 후보는 ‘매우 동의 안 함’이라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매우 동의’ 의견을 밝혔다. 강남지역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강북 등 다른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강북과 강남의 균형발전(교통, 문화, 교육 등)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박영선 후보는 ‘매우 동의’, 오세훈 후보는 ‘동의’ 의견을 나타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홈페이지(www.catholicj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재진 기자 djj1213@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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