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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인수위 ‘열린 이민자 정책’ 착수

미국 바이든 인수위 ‘열린 이민자 정책’ 착수

중미 부패·폭력·경제난 지원 포함… 교회 지도자들, 바이든에 서한 보내 중미와 근본적 관계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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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0 발행 [1593호]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앙아메리카 이민자들을 돕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이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장벽에 ‘이민자 미국’이란 플래카드를 내걸며 시위하는 모습. 【CNS】



차기 미국 대통령에 선출된 조 바이든 당선인이 1월부터 대통령직 임기에 들어가면 ‘열린 이민자 정책’에 착수할 것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국과 중미 가톨릭교회는 그간 반(反) 이민주의 정책을 펼쳐온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는 정반대로, 미국 사회가 앞으로 이민자 지원과 포용에 다시 다가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직 인수 작업에 한창인 바이든 인수위원회 측은 최근 이민 촉진과 지원을 위해 40억 달러(한화 약 4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계획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중미 지역의 멕시코와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패 상황과 폭력 사태, 경제적 지원 등이 모두 포함돼있다.

이 같은 계획은 지금까지 멕시코인을 비롯한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국경장벽 건설을 추진해온 트럼프 행정부와는 대조를 이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여행 서류 제한과 대규모 추방 등 전에 없는 봉쇄정책으로 일관해왔다. 급기야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장벽 건설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현재 중미 지역 국가들은 상당수가 정치적 분열과 치안 문제로 살인율과 부패가 급증하는 어려움에도 직면해 있다.

바이든 인수위는 우선 미국으로의 이민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중미 지역민들의 경제력 향상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바이든 인수위는 ‘중앙아메리카와의 유대 강화 계획’을 통해 “중미 3개국은 폭력, 초국가적 범죄조직, 빈곤, 부패로 비효율적 공공기관 운영 등으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연대의 뜻을 밝힌 상황이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이민자를 향한 열린 정책을 편다면, 이민자와 난민을 환대하고 이웃으로 대할 것을 강조해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과도 같이하게 된다.

인수위는 “이 같은 상황은 너무 많은 가족, 어린이들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위험한 여행에 떠밀리거나, 폭력과 박해, 절망,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중미 국가들이 높은 실업률과 저조한 교육률, 제도적 부패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며 협력의 뜻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 같은 열린 이민자 정책은 가톨릭교회 지도자들의 숨은 노력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과테말라 교회의 리오넬 라마치니 이메리 추기경과 미국 텍사스 마크 세이츠 주교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10일 공동으로 서한을 보내 “이주를 범죄화하고, 국경 지역을 무장시키고, 이웃을 괴롭히는 원조 정책으로 현 미국 행정부는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의 고통, 부패, 경제 불안, 기아를 가중시켰다”며 “미국이 중앙아메리카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두 고위 성직자는 서한을 통해 이웃 국가인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부패 기관 척결과 폭력 통제, 환경보호와 비무장화, 젊은이 일자리 원조 등에 지원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뉴욕 이민연구센터는 ‘바이든 행정부 1년 차의 미국 이민제도 개선’이란 보고서를 내고 “새 정부는 지난 4년간 잘못된 정책을 뒤집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개혁이 필요했던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이민과 난민 정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데에 상당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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