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시사진단] 국제사회 민간자본과 개발금융 이어줄 특별한 재원 필요해(설지인, 마리아 막달레나, 개발금융 전문가)

[시사진단] 국제사회 민간자본과 개발금융 이어줄 특별한 재원 필요해(설지인, 마리아 막달레나, 개발금융 전문가)

Home > 여론사람들 > 시사진단
2020.03.29 발행 [1557호]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과정에서 재원 마련 문제는 협상단의 ‘이행 수단’ 논의 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다. SDGs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매년 약 5~7조 달러(6000~8000조 원)의 개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규모는 연간 약 4000억 달러(500조 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10배 이상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민간자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 재원의 3분의 2가 민간자본이기도 하다.

SDGs 협상단은 투자처를 찾아 전 세계를 떠도는 민간 자본과 이 투자자들에게 수익성을 보장해줄 개도국 내 SDGs 기간사업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 둘 사이에서 개발금융기관들과 여러 국제기구가 정보ㆍ기술ㆍ인적자본 격차를 좁히고, 규제를 혁신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소개하고,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도국 현지 자본시장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막고 있는 장벽들을 하나하나 제거한다면 이 둘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미 투자받을 준비가 된 사업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반면 현실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개도국에서 투자 가능한 사업을 발굴ㆍ형성하는 것은 민간투자자들에게만큼이나 개발금융기구들에도 어렵고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다. 특히 최빈국 사업의 경우 심각한 시장 실패 문제들을 다루며 진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개발금융기구 내부 신용·투자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줄 리 만무하다. 회원국 세금에서 온 자금에 손실을 가할 수 없고, 기관의 국제신용등급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개발금융기관에서 바라보는 위험과 위험 관리 방식, 위험 허용 한계와 위험조정수익률이 갈수록 일반 민간투자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변하고 있다. 아이러니이다. 개도국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위험을 감내하도록 만들어진 금융기관이 사실상 그렇게 작동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개도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민간투자자본 중 저소득국으로 유입되는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주요 개발금융기구들은 고위험 사업 투자자들을 위한 민간부문 지원제도를 2018년부터 최빈국에도 적용하여 더 강한 촉매제 역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개발금융 구조 안에서는 이들 기구가 민간투자자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재원이 닿지 못하는 지점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 지점까지 개발 자본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개발금융기구들보다도 더 높은 위험을 감내하며 후순위 금융장치가 되어줄 자본이 필요하다. 최우선 손실을 감당할 자본, 고위험 그린필드 인프라 사업에서 후순위 지분을 보유할 자본, 사업 초기 단계에도 투자할 자본 말이다. 게이츠, 록펠러 등 일부 민간재단에서 이러한 성격의 재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이를 더 필요로 하고 있다. 이 특별한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앞으로 세계 개발 영역 안으로 민간자금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는 데 주요 관건이 될 것이다.

국내 민간재단들이 충분히 숙고해볼 부분이다. 또한, 타 공여국 대비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상당히 작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지점을 ‘넛지’(nudge)하여 여러 개발 파트너들과 함께 혁신적이고 파급력 있는 효과를 내고자 한다면 숙고해볼 부분이다.



ⓒ 가톨릭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보기
첨부파일
발행일자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