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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생명권 보호·출산 선택하도록 사회 여건 개선하는 생명운동 필요

태아 생명권 보호·출산 선택하도록 사회 여건 개선하는 생명운동 필요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생명운동’ 가톨릭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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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30 발행 [1521호]
▲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생명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마련한 가톨릭포럼에서 김중곤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가톨릭교회의 생명운동은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위기 상황의 임신 여성과 양육 미혼모를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회장 김창옥)가 19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생명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제19회 가톨릭포럼에서 나온 제안들이다.

김중곤(이시도르,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임신 및 낙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법 개정 및 제정, 생명윤리교육 등이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생명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김 교수는 “지금까지 생명운동은 교회 가르침을 신자들이 일방적으로 따르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교회의 생명 존중 사상을 지키면서 신자들이 처한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해결하도록 연대하는 생명운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과제를 짚은 김천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정에서 사망까지 인간 생명의 본질적 동일성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불행하게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입법 기회를 바탕으로 생명 침해론이 도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낙태죄 개정론조차도 폐지론으로 둔갑하고, 만삭의 태아조차도 합법적으로 낙태시키겠다는 시도가 있다”면서 ‘낙태 확대론’과 ‘낙태 비범죄화론’의 등장을 경계했다.

“결과적으로 낙태 선택권을 달라는 겁니다. 여성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 대척점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대 자유’라는 구도가 결정적 딜레마입니다. 그렇지만 ‘너는 태아니까, 태어난 나보다는 위치가 다르니까, 너의 생명권은 내 자유권보다 좀 가벼운 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는 없죠.”

김천수 교수는 생명 존중 사상의 발전에 역행하는 낙태론을 지적하며, “사회경제적 사유에 낙태 허용을 어떻게 규율하느냐가 개정 입법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경제적 사유로 임신 중절을 했다’고 하면 죄의식이 사라지고, 조금 규범적인 행동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언어의 마술”이라고 비꼬았다.

토론자로 나선 중앙일보 양선희(루치아) 대기자는 “여성들은 천주교가 여성들의 실존적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생명, 생명’ 하며 압박한다고 느낀다”며 “여성들의 삶의 존엄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끌어안고 갈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현(인천가톨릭대 교수) 신부는 “매스미디어에서는 낙태를 논할 때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굉장히 크게 보여주면서 태아의 현실은 보여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존중보다도 권리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시되는 사회 풍토를 지적하며, 이는 곧 영성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날 가톨릭포럼에는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장 옥현진 주교를 비롯해 한국평협 손병선(아우구스티노) 회장,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유환민 신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지혜 기자 bonaism@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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