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종합
농어촌 이주노동자에게 형제애적 관심을
농어촌 이주노동자 위한 사목적 배려 자료 배포-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
2018. 11. 04발행 [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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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회의는 우선으로 선택할 사회 약자로 농어촌 이주노동자를 선정하고 일선 사목자에게 이들에 대한 사목적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사진은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이주노동자 가족을 초대해 환담하고 있다.



주교회의는 2017년 가을 정기총회에서 가톨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우선으로 선택해야 할 사회 약자를 해마다 선정해 그들을 위한 사목 배려와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주교회의는 올해 가을 정기총회에서‘농어촌 이주노동자’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와 국내이주사목위원회가 함께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몇 가지 사목적 배려’라는 자료를 제작해 일선 사목자와 수도자, 평신도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농어촌 이주노동자 실태

현행 노동법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를 균등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2조)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경우 이주노동자 또한 노동자로 보아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법상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거나,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 최저임금 미지급

특히 농축산업과 연근해 어업의 선원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 경우 거의 대다수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제한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임금 체납, 초과 노동, 상습 폭행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63조에 의해 농어촌 지역은 근로 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농어촌 이주노동자는 이 법 때문에 휴식과 휴일도 없이 실제 근로계약서보다 더 많은 월 250~364시간(일 평균 10시간 이상, 월 28일)을 노동하지만 제대로 된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계약 위반, 불법 파견 근로

고용허가제법 시행령 25조 2호는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추가 임금 없이 휴일에도 노동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는 2017년 6월부터 충남 논산의 딸기 농장에서 농장주의 지시를 받고 다른 농장 4곳에서 2주간 휴일도 없이 이른 새벽부터 고된 작업을 해야 했다.



△과도하고 일방적인 임금 공제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주거 환경이다. 제대로 된 화장실과 난방 시설이 없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에서 살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열악한 주거지에 살면서 통상 임금의 20~30%를 숙식비로 사용자에게 약취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고용허가를 하는 유일한 합법 알선자는 노동부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주거환경과 이를 빙자한 고용주들의 임금 갈취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으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숙소의 주거 환경에 대해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비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폭언, 폭행, 성폭력, 협박, 멸시와 차별

여성 이주노동자 경우 폭언과 폭행뿐 아니라 성폭력에도 노출돼 있다. 게다가 인신매매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산재와 건강보험 가입 제외

어촌 이주노동자 경우, 육지와 떨어져 고립돼 있는 특수성 때문에 바다와 섬에서 사망 사고를 포함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사목적 관심과 실천

교회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을 자국인과 동등하게 누리도록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하려는 생각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신중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러면서 “평등과 공평의 기준에 따른 이민 규제는 이민이 그들의 인간 존엄을 인정받으면서 사회에 통합될 수 있게 보장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라며 “이민들은 인간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사회생활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간추린 사회교리」 298항)

이에 주교회의는 일선 사목자들에게 농어촌 이주노동자에 대해 농어촌 지역 본당사목 중 특히 공소 방문 중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본당 신자들에게 농어촌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꾸준히 교육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러한 사례를 발견하면 1345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나 지역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센터,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관련 기관에 연락해 도움을 청할 것을 요청했다.



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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