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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유지하되 허위 난민 가려내기 등 보완키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공개, 난민제도 개선 방안 내놓기로
2018. 08. 12발행 [1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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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제주 예멘 난민 사태로 촉발된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과 관련해, 난민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난민 심사를 엄격히 진행해 허위 난민을 철저히 가려내고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부작용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대해 주무부처인 박상기 법무장관의 답변을 공개했다.

박 장관은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 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전문 인력 확충과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도 신설해 현재 불복 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과 관련해서 박 장관은 9월 말까지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7월 1일 발표한 사목서한에서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배척과 외면은 인간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거부하는 범죄”라며 예멘 난민에 대한 배려와 환대를 교구민에게 호소한 바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를 통해 예멘 난민 지원을 위한 기금 1만 유로를 제주교구에 보내왔다.



신익준 기자 ace@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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