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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창립 30주념 기념 農생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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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생명 중심 농업’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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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5 발행 [1460호]
▲ 서울대교구장 염수정(앞줄 가운데) 추기경과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사장 조정래(앞줄 오른쪽) 신부, 김태연(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 단국대 교수를 비롯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힘 기자



농업과 생명이 만나 선순환을 이끄는 구조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가톨릭평화방송ㆍ평화신문은 4일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문화관 꼬스트홀에서 ‘농업, 생명을 말하다’를 주제로 설립 30주년 기념 농생명포럼을 열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축사를 통해 “인간 생명뿐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생명 존중을 위한 가치관과 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포럼이 생명 중심의 농업을 정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 농업에 생명 가치를 불어넣는 일은 한국 농업의 미래인 만큼 오늘 포럼에서 다양한 토론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정책이 제시되길 바란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도 김원석(요셉 로마노)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가 대신 읽은 축사에서 “생명은 농업의 가치이기에 농업계는 개정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 포럼이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화 농정 논리에서 벗어나야

김태연(요셉)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산업화 농정 논리’에서 벗어나라고 주문했다.

‘농업ㆍ농촌ㆍ농업인 역할에 대한 재인식에 대해’를 발표한 김 교수는 “지금까지의 우리 농업은 생명을 죽이는 농업이었다”고 잘라 말하고, “농업과 생명이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 농업은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간의 산업화 농정 논리는 농촌의 황폐화를 초래했으며, 생산성 증대를 통한 농촌 지역 발전은 허구로 드러났다”며 현 농정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이어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 이후 25년간 세계 각국은 농업 보호 방식을 가격 보조 정책에서 직불제나 투자 지원으로 바꾸고 식품 안전이나 농촌 공동체 붕괴, 농촌의 환경오염, 자연재해 문제 등 농촌 문제에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모색해왔다”고 전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UR 타결 이후 농정개혁을 시작했지만, 정권 교체기마다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농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선언만 했을 뿐 아무것도 안 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공동체나 협력 증대, 생물 다양성, 파트너십(동반관계),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재 생산 중심의 농정으로 바꾸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농업 활동에 의한 공공재 생산과 관리에 초점을 둔 농업정책으로 전환하고 △농촌의 다양한 자원과 이를 활용, 보전하는 활동 주체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농촌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를 통해 농업정책 형성과 집행 권한을 분산하라고 촉구했다.



농정 방향은 농업ㆍ환경ㆍ먹거리의 균형 발전에


농림축산식품부 오병석(막시밀리안 콜베) 농촌정책국장은 지난 5년간 농정이 생산ㆍ공급 과정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 5년간 농정은 농업ㆍ환경ㆍ먹거리의 균형 발전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농정 가치는 경쟁ㆍ효율ㆍ산업ㆍ성장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농정 대상은 농업인에서 국민 전체로, 농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중심에서 중앙과 지방, 민ㆍ관이 함께하는 농정으로 전환하겠다고 공개했다.

오 국장은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정책’을 위해 걱정 없이 농사짓는 농업인을 정책의 기본 방향 첫머리에 뒀다. 직불제 확대와 개편, 재해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을 확보하고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며, 농산물 가격 불안을 최소화함으로써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품질 중심 생산ㆍ유통ㆍ소비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오 국장은 이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혁신과 안전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아름다운 복지 농촌 조성에도 농업ㆍ농촌ㆍ식품정책의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정 과제 실천을 위해 지방 농정ㆍ협치 농정을 강화하며, 통상 협상시 농산물 문제의 민감성을 반영하고 국제농업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며, 현장 중심의 농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 왼쪽부터 백광진 신부, 오현석 박사, 김태연 단국대 교수,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오병석 국장, 유춘권 박사,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




패널들,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강조

토론자들의 발표 열기도 주제 발표 못지않게 뜨거웠다.

농협미래경영연구소 농업ㆍ농촌연구센터장 유춘권(안드레아) 박사는 “농업의 새 패러다임은 다원적 기능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다”고 조언했다. 2004년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현재 52개국과 15건의 FTA가 체결돼 이행 중이라며, 그 기간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2.6배나 늘어났고, 앞으로 10년간의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0.7%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경쟁과 효율 중심에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중시되는 농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지역아카데미 대표 오현석 박사는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가톨릭청년농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농업정책의 공정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농업 기본법을 제정한 것이 유럽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가는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농의 미래에 대한 꼼꼼한 설계를 마련하고 △농업 부문에 대한 국가 역할을 재정립하며 △농업ㆍ농촌에 대한 공공정책 수단을 현대화하라고 주문했다.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장 백광진 신부는 “농업을 단지 경제 논리, 자본 논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생명의 논리로 바라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하면서 △농업보조금을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사용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를 도입하며 △종자 주권을 농민에게 되돌리고 종자 자립에도 힘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지역재단(KRDF) 이사장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는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성장과 행복의 괴리가 무척 크다”며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며 △농정 이념이나 대상, 추진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기존 농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직불제 확대와 농가 경영의 안전망 강화, 농정 분권화 추진을 호소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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