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종합
사형집행 중단 20년… 이젠 사형제 폐지해야
7대 종단 대표 공동 성명 발표, 입법 통한 폐지 요청
2018. 01. 07발행 [1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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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형집행 중단 20년(2017년 12월 30일)을 맞아 천주교회를 비롯한 7대 종단 대표들이 12월 29일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사형제도 폐지를 호소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7대 종단 대표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사형 확정자 61명을 무기수로 감형하는 한편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또 20대 국회의원들에게는 “현재 8번째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에 공동 발의 의원으로 참여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종단 대표들은 특히 “대한민국의 사형 폐지는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아시아 전체의 사형 폐지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형제 폐지는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내디뎌야 할 소중한 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사형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당위성에 관해서는 “죄가 무겁다고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빼앗는 것은 ‘제도적 살인’이며 생명은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빼앗으면서 국민에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하면 권위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종단 대표들은 “이미 140여 개 나라가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사실상 폐지했다”며 범죄 억제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사형제도는 이제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에는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의 제안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원불교 교정원장 한은숙 교무, 유교 김영근 성균관장, 천도교 이정희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박우균 회장이 참여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사형 집행 중단 20년을 맞은 한국 천주교회와 사형 폐지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강복 메시지를 보냈다. 교황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주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모든 생명은 신성하고 모든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존엄을 부여받았으며, 범죄자들의 교화만이 사회에 유익할 수 있다면서 이 방법이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형 폐지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과 그 가족들을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에 맡겨 드리면서, 주님 안의 기쁨과 평화를 약속했다. 서종빈 기자 binse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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