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종합
생명문화 교육의 법제화 논의 ‘시동’
가톨릭 신자 의원 주축 국회생명존중포럼 토론회 열고 생명문화진흥법 제정 논의
2017. 11. 19발행 [1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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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교육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생명존중포럼에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오른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포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생명문화 교육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도록 하는 생명문화진흥법(안) 제정 논의가 첫 발걸음을 뗐다.

가톨릭 신자 의원들이 주축을 이루는 국회생명존중포럼(공동대표 이석현, 나경원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생명 교육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생명문화진흥법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낙태와 자살과 같은 생명 경시 풍조가 날로 심해지는 세태에 맞서 생명문화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토론회에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해 국회생명존중포럼 공동대표 이석현(임마누엘, 더불어민주당), 나경원(아셀라, 자유한국당) 의원 등 포럼 관계자와 서울대교구 본당 생명분과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축사에서 “생명문화 교육을 위한 법제화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아주 시급하게 요청되는 시대적 요구로 여겨진다”면서 “오늘의 논의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석현 의원은 “우리나라 자살률과 살인범죄 건수에 비춰볼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지 우려된다”며 생명문화와 교육의 진흥이 제도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철 교수가 생명문화진흥법의 의의와 목적을 발표하며 법 초안을 소개했다. 이어 이인재(서울교대 윤리교육과), 신동일(한경대 법학과), 신승환(스테파노,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법 제정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생명문화진흥법의 목적은 생명 존중 및 생명 나눔에 관한 생명문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해 궁극적으로 생명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생명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생명문화 진흥과 생명문화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생명문화진흥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교수들은 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면서도 “용어의 개념을 좀더 명확히 하고 세부 규정을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승환 교수는 “생명문화진흥법이 첫발을 뗀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며 지금의 한국에서 시의 적절한 법안이 될 것”이라며 “법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생명존중포럼은 2016년 7월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 중심으로 창립됐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 수호와 생명의 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로 최근 나프로임신법 지원에 힘써 왔다. 박수정 catherine@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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