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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는 살인 정당화, ‘태아도 존엄한 생명’
‘낙태죄 폐지’ 요청에 한 달간 23만 명 동참… 우리 사회 생명 의식 부재 드러나
2017. 11. 12발행 [1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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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크기의 태아 모형이 손에 올려져 있다. 【CNS 자료 사진】



낙태죄 폐지 논쟁을 둘러싸고 배 속 아기를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사회 생명 의식의 민낯이 드러났다.

9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요청에 한 달간 23만 명이 넘는 이들이 청원에 동참했다. 최초 청원자는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 생각한다”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 국내 도입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낙태한 여성과 의료진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의료진에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형법 제269조, 270조 참조)

낙태죄 폐지 청원이 10월 31일 마무리되자 여성계와 정의당은 즉시 논평을 내고 “낙태죄 폐지에 국가가 답을 해야 한다”며 여성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을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낙태가 과연 여성 건강을 지켜 주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방법일까. 생명 운동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희제(토마스) 회장은 “여성계가 낙태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진정한 여성주의는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낙태 수술과 먹는 낙태약 모두 수많은 합병증과 후유증을 유발한다”며 여성들이 낙태의 실체와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언급된 ‘자연유산 유도제’는 사실상 낙태약이다. 응급 피임약(사후 피임약) 등과 같은 낙태약은 강력한 호르몬제로 여성 몸의 호르몬을 일시에 교란시켜 낙태가 일어나도록 하는데 부작용이 심각하다. 미국과 캐나다에선 약을 복용한 여성이 사망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생명운동가 이광호(베네딕토, 사랑과책임연구소) 소장은 “낙태로 죽는 엄마의 배 속 아기는 생명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낙태가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 박사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가톨릭 신자의 ‘전화행동’을 제안하며 가톨릭 신자이면서 낙태에 찬성하는 정의당 이정미(오틸리아) 의원과 심상정(마리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가톨릭 교회의 생명 가르침을 알려 주기를 요청했다.

가톨릭 교회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고 가르친다. 그렇기에 배아와 태아는 온전한 한 인간 생명이다. 여성이 자기결정권으로 선택해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교회가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고자 하는 힘 없는 이들 가운데는 자신을 방어할 힘이 전혀 없고 무죄한 태아가 있다”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수호는 그 밖의 다른 모든 인권 수호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1월 2일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며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저는 미혼모가 된 여성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세 살 된 딸을 홀로 키우는 미혼 엄마라고 밝힌 청원자는 “준비되지 않은 출산의 결과가 비극이 되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이라며 “그 주장대로라면 저와 제 딸은 비극적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의 미래의 행복과 불행을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이 여성의 존엄이 아니라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이 여성의 존엄이라고 생각한다”는 미혼 엄마의 청원은 12월 2일까지 진행된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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