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탈핵에 관한 Q&A, 가톨릭 교회 입장은?
탈핵은 해야 하는데 ‘전기 요금 폭탄’ 걱정이신가요
2017. 08. 06발행 [1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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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선언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탈원전 정책의 핵심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원전 설계 수명 연장 중단 △친환경ㆍ신재생 에너지 정책 수립이다. 그러나 원전 산업계와 학계 등 관련 업계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수급과 전기료 인상, 세계 탈원전 수출시장 탈퇴 등을 우려하며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인간 생명권과 환경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의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반대한다. 이에 깨끗한 청정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는 교회 내 환경단체들은 ‘핵발전소 반대 100만 서명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탈원전과 관련한 논란을 문답식으로 알아봤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탈원전에 대한 가톨릭 교회 입장은.

천주교 주교회의는 2013년 펴낸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 핵발전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성찰」을 통해 핵은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그에 반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의 출발이며 완성인 하느님의 창조 역사와 구원 역사를 부정한다”(122항)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각 종교 단체들은 핵발전소 반대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탈핵 국토순례, 탈핵학교 개설, 기자회견 등을 펼치며 핵발전이 반생명적이고, 비윤리적 개발임을 비판하고 있다.


▲ 탈핵천주교연대를 비롯한 사제와 종교인들이 거리에서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를 촉구하는 순례를 펼치고 있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산업계와 학계, 정치권 입장은.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 △전기 요금 인상 △신재생 에너지 대체 가능성 △경제적 손실 우려 △정책 결정 방식 등이 찬반 논란을 일으키는 주요 쟁점이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산업계와 학계, 정치권 일각에선 “원자력 발전이 가장 경제적이다”, “일방적 탈원전 정책은 권력 남용이다”, “전력 대란과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원전은 안전한가.

지난해 경주 대지진 등이 일어나면서 활성단층이 있는 경주ㆍ울산ㆍ부산 지역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 문제가 급부상했다. 신규 원전들에 더욱 강력한 내진 설계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스리마일 섬,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중대 사고에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무엇보다 매년 수만 톤씩 발생하는 핵폐기물 방치로 인한 자연 훼손, 방사능 유출 등 원전은 담보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학회 등이 펴낸 ‘원자력 안전과 편익 대국민 설명서’를 보면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 이후 40년간 25기의 원전은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됐다”고 나와 있다.


▲ 제7차와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비교 그래프를 살펴보면 실제 2015년 예측한 수요 전망치와 비교해 최근 발표된 8차 수요 전망치는 전기 수요가 더욱 감소했다.



원전을 없애면 발전설비 용량(최대 전력생산량)이 줄어 전력 대란이 온다고 한다.

신규 원전을 백지화한다고 해서 당장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한국전력거래소가 최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7~2031년)의 초안에 따르면, 2년 전인 2015년 전망치와 비교해 국내 전기 수요가 2030년까지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2030년에는 지난 예측보다 10% 떨어진 101.9GW(기가와트, 1GW=1000MW)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수요 예측보다 원전 8기 용량에 해당하는 11.3GW만큼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얘기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신고리 원전 3호기 등 발전소 15기가 추가 건설됨에 따라, 전력 공급 능력은 꾸준히 전력 수요 증가분보다 높은 상황이며, 신한울 1, 2호기 등 원전 3기가 2018~2019년 완공될 예정이어서 당장 전력 대란이 온다고 보기 어렵다.


 

탈원전을 하면 전기 요금 폭탄이 도래하나.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민간이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내면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를 도입해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국내 예비 전력률은 25%에 이르기에 당장 전기 요금 폭탄이 불어닥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부는 LNG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전력 수요 관리를 통한 전기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구상 중이다.



원전이 가장 경제성이 높다는데.

국내 발전원별 단가는 ㎾당 석탄 화력(78원), LNG(100원), 신재생(102원)이다. 발전 단가만 놓고 보면 원전이 가장 저렴한 ㎾당 약 68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원전의 초기 건설 비용, 노후 원전 해체 비용, 생태계 영향,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제외돼 있다. 건설 후 연료 폐기 및 처분 비용이 극히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 분야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탈원전은 600조에 이르는 세계 원전시장에서 탈퇴하는 격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핵 발전소 가운데 대부분이 러시아와 중국, 인도에 집중돼 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자체 기술력으로 원전을 건설하기 때문에 ‘600조 시장’ 전체를 한국이 차버린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 중인 미국과 프랑스는 점차 원전을 폐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원전 학계는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의 원전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잃고, 국내 원전 산업계도 죽는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세계 600조 시장에서 물러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국내 원전 현황.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24기이며, 9기가 건설 및 건설 준비 중이다.

 

국내외 원자력발전소 현황은.

국내에서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총 24기다. 부산(3기)ㆍ경주(6)ㆍ울산(3)ㆍ울진(6)ㆍ영광(6) 등지다. 이 원전들은 국내 전력 생산의 약 30%를 차지한다. 지난 6월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가 가동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새로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준비 중인 원전이 9기다.
 

현재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47기이며, 새로 건설 중인 원전이 57기에 이른다. 이 가운데 40년 이상 된 원전이 전체의 23%인 101기다. 최근 정부는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 존폐를 놓고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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