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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핵발전소 폐쇄, 청년 실업 대책은?
주교회의, 대선 후보자에게 6개 중점 사안 담은 정책 질의서 보내
2017. 04. 16발행 [1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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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대선 후보자에게 6개 중점 사안 담은 정책 질의서 보내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10일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주교회의 산하 민족화해위원회ㆍ생명윤리위원회ㆍ생태환경위원회ㆍ정의평화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마련한 질의서는 교회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사회 현안에 관한 대선 후보의 찬반과 의견을 묻는 것이다.

질의서는 △생명과 인권 △인간 노동 △경제생활 △정치 공동체 △생태 보호 △평화 증진 등 크게 6개 주제로 나눠 작성됐다.

‘생명과 인권’은 낙태 합법화, 모자보건법 폐지, 배아줄기 세포 연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확대,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됐다. ‘인간 노동’은 청년 실업 대책, 노동자의 파업권 및 단체 행동권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휴식권 보장, 육아 휴직 실효성 강화 및 남성 육아 휴직 사용 의무화에 관한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다.

‘경제생활’은 식량 자급, 유전자조작식품 완전 표시제 시행, 친환경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공공 부문 민영화 중단 및 사회 공공성 확대, 복지 확대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구한다. ‘정치 공동체’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재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관한 특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기, 언론 장악 방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

‘생태 보호’는 건설ㆍ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폐쇄, 핵연료 재처리 실험과 고속로 연구 계획 전면 재검토, 탄소배출권 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소 정책 수정, 재생 에너지 발전량 목표, 4대강 재자연화를 묻고, ‘평화 증진’은 개성공단 재가동ㆍ남북대화 교류 재개ㆍ화해협력 보장과 평화협정 체결, 사드 한국 배치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한일 위안부 합의문 무효화 등을 질의한다.

주교회의는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취합한 후 17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교회의는 “19대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며 “후보들의 답변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교계 언론과 전국 각 교구 주보 및 누리집 등에 게재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과 선거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톨릭교회는 “정치 공동체와 교회는 서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지만 둘 다 모든 사람의 행복에 이바지할 사명이 있다”면서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사목 헌장」 76항)

남정률 기자

njyul@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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