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 실현 의문, 사회 서비스 질적 향상 더 시급
이상이(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7. 02. 19발행 [1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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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기획 ‘민생과 복지 이슈를 말하다’

10. 기본소득 논의의 쟁점

▶기본소득 제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

좌파적 관점에서 기본소득 제도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균등하게 지급 △자산 조사 없이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 △노동 여부와 의사를 묻지 않고 지급 △생계 보장과 사회 참여를 가능케 할 정도로 충분한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반면 우파는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기조하에서 시장과 효율성을 강조한다.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임금을 최대한 낮출 수 있다는 점과 기존 복지국가의 여러 복지 제도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 현금을 지급하면 효율성이 높아져 복지행정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좌파든 우파든 ‘복지국가의 소득보장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것 같다.

복지국가는 근로 능력이 있는 이들이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어야 작동하는 체제다. 이 소득을 기반으로 4대 사회보험제도가 작동한다. 복지국가는 근로소득이 없는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조세 기반의 아동수당, 노인수당 등 사회수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이런 소득보장 제도들을 폐지하고 노동 여부를 묻지 않는, 말 그대로 조건 없는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뭔가.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과학기술 발전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업 중심의 탈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일자리가 줄고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 진단한다. 이에 복지국가 체제는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없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일자리 문제를 자유 시장에 맡겨놓으면 기존 문제들은 더 심각해진다. 기본소득 제도나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이미 성과가 입증된 복지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이 더 요구될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은 내용은 어떻게 볼 수 있나.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은 성인을 대상으로 노동 여부와 의사를 묻지 않고 생계 보장이 가능할 만큼의 현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기본소득의 핵심 개념과 크게 동떨어진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은 복지국가의 사회수당 제도다. 복지국가의 사회수당 제도를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논쟁을 제대로 하려면 복지국가를 대체하는 기본소득의 핵심 개념을 정책으로 들고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복지국가로 발전하려면 어떤 점을 주력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사회 서비스의 질이 여전히 낮다.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높여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간병인 등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먼 훗날 필요할지도 모를 기본소득 제도가 아니라 선진국에서 성과가 입증된 복지국가의 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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