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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칼럼] 개혁의 원칙
이창훈 알폰소
2017. 02. 19발행 [1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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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알폰소




대한민국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다에서는 폭풍우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고 배 안은 곳곳이 크고 작은 고장으로 어수선하다. 선장은 직무정지 상태고, 선원들은 편 가름으로 서로 ‘네 탓’을 외치고 있다. 지친 승객들은 힘들고 소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고 안전하게 항해를 계속할 새 선장을 기다린다. 하지만 새 선장을 선발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적임자는 나’라고 나서는 후보들이 없지 않지만 그 나물에 그 밥처럼 보인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지금처럼으로는 안 된다.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개혁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22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 고위 성직자들에게 교황청의 개혁을 주문하면서 이를 위한 12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1. 개인의 책임(개인의 회심), 2. 사목적 관심(사목적 회심), 3. 그리스도 중심주의, 4. 합리성, 5. 기능 개선, 6. 업데이트, 7. 맑은 정신, 8. 보조성, 9. 단체성, 10. 보편성, 11. 전문성, 12 점진성(식별)의 원칙이 그것이다.

교황청 개혁을 위한 원칙과 대통령 후보 선택의 기준은 분명 다를 것이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취지 혹은 목적은 별로 다르지 않다. 교황청 개혁의 목표는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에 부합하는 것이다. 복음은 모든 이에게,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선포되는 기쁜 소식이다. 마찬가지로 개혁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그러면서도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교황청 개혁을 위한 원칙들은, 대통령 후보 선택의 원칙과 기준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회심이다. 개인적 회심은 후보자 개인과 그 집안의 도덕성에 비길 수 있다. 사목적 회심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적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로 회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권 자체에 눈이 멀면, 패권이 되고 만다. 그리스도 중심주의는 국민을 중심에 두라는,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이야기다.

후보자가 이렇게 회심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다면,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제시할 수 있다. 합리성과 기능 개선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조직이, 법과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업데이트와 맑은 정신이 필요하다. 업데이트란 국내외 정세와 제반 분야의 상황 변화 등 시대의 흐름을, 시대의 표징을 읽고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약에 취한 듯이 흐리멍덩하게 있으면 안 된다. 맑은 정신을 지녀야 시대의 표징을 읽고 업데이트할 수 있다.

보조성, 단체성, 보편성, 전문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된다. 보조성은 상급 부서들이 하급 부서들의 영역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성은 독단을 부리지 말고 소통하라는 것이다. 보편성은 성별ㆍ지연ㆍ학연ㆍ친소(親疏) 관계를 뛰어넘어 그 자리에 합당한 인재를 두루 영입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마지막으로 점진성(식별)의 원칙이다. 이것은 일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중히 생각하고 잘 식별하라는 것이다. 전진만이 능사가 아니다. 때로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 이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식별이다.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들의 언행을, 그들의 공약을 이런 원칙과 기준에 비춰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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