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종합
사제 노후 보장 대책은
서울대교구, 사제공제회 통해 매월 60만 원 생활비 지원
2017. 02. 19발행 [1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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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사제공제회 통해 매월 60만 원 생활비 지원



교회법 제281조는 은퇴 전 사제를 대상으로 맡은 임무의 특성과 장소 및 시대 상황을 고려해 조건에 맞는 보수를 지급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각 교구는 소속 사제들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교구를 포함한 12개 교구는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결정한 주교회의 결정(1994년 춘계 정기총회)에 따라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있다.(과세표준에 미달한 3개 교구 및 군종교구 제외)

은퇴 사제들에 대한 규정은 교회법 제539조 3항에 명시돼 있다. ‘교구 사제의 정규 직책 은퇴와 요양에 대한 규정(이하 은퇴 사제 규범)’에 따르면 질병ㆍ상해ㆍ노약 등으로 직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우면 해당 사제의 조건에 알맞은 사제직 활동을 부여하고, 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처우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교구는 ‘사제공제회’를 통해 은퇴 사제들에게 매달 6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재원은 은퇴 전 개별 사제가 납부한 사제공제회 회비(월 2~4만 원)에 교구가 월 10만 원씩 보태 조성한다. 또 사제가 은퇴하면 주거공간을 제공하되, 은퇴 사제가 교구에서 마련한 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없을 때는 교구 방침에 따라 상응하는 금액을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은퇴 사제 규범 제4조) 이때 재산권은 교구에 속하고, 주거지역은 교구 관할 구역 내로 제한된다.

과거 은퇴 사제가 적었던 시절에는 개인적으로 주거지를 마련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나, 최근 은퇴 사제 수가 많아짐에 따라 공동주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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