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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낙태 금지·생명 존중, 말이 아닌 행동할 때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낙태 금지·생명 존중, 말이 아닌 행동할 때

차희제 (프로라이프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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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0 발행 [1387호]
차희제 (프로라이프의사회 회장)




정부가 음성적으로 이뤄져 오던 불법 낙태 시술을 ‘비도덕적 의료 행위’로 보고,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해 길게는 1년까지 면허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18일 낙태 반대와 생명 수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토마스) 회장에게 의견을 물어봤다.





▶정부가 불법 낙태 시술 행위를 ‘비도덕적 진료’ 8대 행위에 포함시켰다.

정부가 매우 어려운 결정을 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여성인권단체와 산부인과의사회 등은 “거의 모든 낙태가 ‘원치 않는 임신’ 때문인데 이들을 모두 출산시키면 사회적 혼란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사회ㆍ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조성하자는 얘기는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40년 동안 거의 2000만 명에 달하는 태아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리라는 것인가?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과연 언제쯤이나 완성될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금부터라도 판을 바꿔야 한다. 이제는 기본적으로 뱃속에 들어온 소중한 생명은 일단 낳는 방향으로 노력해야지,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답이 없다.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정부가 해당 개정안을 그대로 진행하면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도록 회원들에게 권고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정도로 낙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보는 건가?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 여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100% 낙태를 거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런 과정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지나가야 하는 고통의 하나라고 본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앞으로 못 나아간다.



▶낙태는 엄연한 불법 아닌가?

불법이다.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라든지 법조인들 사이에 ‘낙태는 할 수 있는 것,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인식이 잘못돼 온 것이 문제다. 산부인과의사회도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멀리 봐야 하고 보다 길게 바라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산부인과의사회나 여성단체들은 ‘과거나 해외 사례를 보면 낙태 불법화만으로는 낙태를 줄이지 못했다. 오히려 비위생적인 수술로 여성의 건강권만 해친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건 우리나라 상황과는 거리가 아주 먼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하는 얘기들이다. 우리나라에 비위생적인 수술을 하는 데가 어디 있나? 그건 자기네들이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예로 말하는 것뿐이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가톨릭 교회의 생명수호 활동에도 불구하고 낙태죄 처벌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의사로서, 또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교회와 신자들이 어떤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나?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하고, 무엇보다 실천해 주셔야 한다.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생명 존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명에 관한 활동들을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냥 말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생명 소중하죠. 생명 살려야 합니다. 낙태는 잘못됐습니다”라고들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건 없다. 참여하고 시행해 주는 게 매우 큰 힘이 된다. 또 하나는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이다.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을 냈을 때 그 가르침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논리적인 것, 증거를 다 모두 확보한 다음, 확실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런 결정을 내리고서 발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우리 신자들이 안 믿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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