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2016 평화의 바람] 한국 주도하에 주변국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이뤄야

[2016 평화의 바람] 한국 주도하에 주변국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이뤄야

평화포럼(하) 제3회의 : 한반도 평화 현실 진단과 해법

Home > 기획특집 > 일반기사
2016.09.11 발행 [1381호]
평화포럼(하) 제3회의 : 한반도 평화 현실 진단과 해법

▲ 지난 8월 20일 한반도 평화나눔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조강연을 한 염수정 추기경과 주제 발표자 및 사회자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세택 기자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3회의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 겸 선문대 초빙교수와 박건영(아우구스티노) 가톨릭대 교수, 왕이저우(王逸舟)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겸 교수, 앤드류 여 미국 가톨릭대 교수 등 4명이 발제를 맡아 ‘한반도 평화 현실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발표하고, 북핵 실험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곧 사드(THAAD) 배치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과 비핵화를 위한 해법, 남북관계와 신뢰 문제, 평화적 통일 방안 등을 살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pbc.co.kr





#북핵 해결 없이는 한반도 평화 구축은 불가능


▲ 조민 교수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조 교수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전망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 구축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 개발은 비대칭 전략으로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핵비확산체제(NPT)를 흔들면서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제재 국면을 스스로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것.

조 교수는 특히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는 동아시아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존중하면서 비핵화 합의 사항 이행을 준비하고 △미국은 ‘전략적 인내’를 넘어 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개설과 같이 ‘북한을 끌어안는 전략’을 추진하며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은 ‘4국 평화포럼’을 운영하고 △한국 또한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만드는 데 ‘미래 지향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나아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8000만 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위해서는 북한과 협력하면서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예산 3% 수준의 전폭적 대북 지원과 함께 남북 협력 사업으로 북한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추진, 가스와 원유 같은 에너지 지원, 북핵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전제로 한 개성공단 사업 재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군사적 안보 인식의 틀’ 전환 필요

▲ 박건영 교수


박 교수는 반면 사드 배치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제 발표의 대부분을 썼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과 함께 북한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유지하고 △한국과 미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조건부로 연기하며 △중국은 한국에 대해 ‘적극적 안보 보장’(Positive Security Assurance)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북한이 핵ㆍ미사일 개발과 실험에 대한 연기나 재협상(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양국 간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며 △한국과 북한은 개성공단 등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은 1950년 전쟁을 공식 종료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남ㆍ북ㆍ미ㆍ중 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대화와 협상을 제의한다는 일종의 일괄(패키지) 구상이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한국의 군사적 안보 인식의 틀을 전환할 것을 주문한다. 즉 “21세기의 세계는 안보를 단순히 군사적 관점에서만 파악하지 않는다”면서 정치ㆍ군사 범주, 경제ㆍ환경 범주, 인간 범주 등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모든 범주를 포괄하는 안보 개념을 채택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진정한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모델로 제시했다.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발전에 핵심


▲ 왕이저우 부원장


왕 부원장은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고위급 전략 대화를 시행해야 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좀 더 적극적인 해석과 함께 ‘전략적이고도 핵심적인 실천 프로그램’, 곧 이니셔티브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왕 부원장은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를 참으면서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며 한국과 미국에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왕 부원장은 또한, 6자회담에 대해서도 “그 세부적인 내용이나 수위는 당사국이 바라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겠지만, 중국은 언제나 6자 회담에 열린 태도를 견지해 왔다”며 “최근 주춤한 한ㆍ중 관계를 활성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남북이 다양한 형태의 대화와 협력을 전개할 것을 독려한다”면서 “중국은 남북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이 더 강력하게 자신감을 갖고 창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속적인 평화는 신뢰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

▲ 앤드류 여 교수



재미교포이기도 한 앤드류 여 교수는 ‘평화, 신뢰, 그리고 남북 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신뢰 문제에 대해 파고든 여 교수는 “진정하고 영속적인 평화는 양측이 같은 위력의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이 외부 압력으로 핵무기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 같지는 않으며 △국제사회와 대화하도록 종용하는 것도 힘들고 △북한 태도 역시 제재나 원조를 통해 조금 바꿀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변화는 가져올 수 없으며 △남북한이나 미북 관계를 바꾸는 것은 더욱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지만 여 교수는 “이런 부정적 진단에도 북한 내 장마당, 곧 시장의 성장과 북한에 유입되는 막대한 정보 등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는 남북, 두 나라의 관심과 가치관을 더 가깝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커지는 시장의 힘 때문에 북한 정권은 더 큰 사회적 압력을 받아 이에 상응하는 사회 경제적 현실이나 정치적 변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며 “국제 사회는 북한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지켜보며 북한이 평화와 번영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이것이 이뤄질 때 국가 차원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사업들이 더 큰 효과를 불러오고, 더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룩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가톨릭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보기
첨부파일
발행일자조회
오늘의 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