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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평화

[이땅에평화] 낙태죄 위헌 여부에 앞서 양육비 책임법 제정해야 태아 생명 수호에 나서는 교회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한 지 2년이 지났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은 현재까지 두 차례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도마 위에 있다. 2017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 글에는 약 23만 명이 서명하면서 낙태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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