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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낙태 비범죄화는 국가 생명 보호 의무 포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낙태 비범죄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월 30일에 연 전원위원회에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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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