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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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난민이 간다 난민이 온다(황필규 가브리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얼마 전 한 미얀마 난민의 부고를 접했다. 국내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하던 그는 동지들과 2004년 난민인정신청을 했고 2008년 불허 결정과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다. ‘순수’ 난민이 아니라 이주민 인권활동을 하는 ‘운동권’이라 난민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정보기관의 황당한 주장이 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2009년 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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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스스로 성장하는 새로운 한 사람의 생명(최진일 마리아, 생명윤리학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듯이 수정란은 난자와 정자가 결합한 단일 세포이다. 이 단일 세포(수정란)로부터 인체에 존재하는 약 40조 개의 세포들과 각각의 장기(간, 심장, 신장 등)를 형성한다. 그래서 수정란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체세포)과는 다르다. 그런데도 배아가 체세포들처럼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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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가을 우체국 앞에서(최영일, 빈첸시오,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
절기로 보면 처서도 지나고 추분을 기다리는 가을로 접어들었다. 살아온 경험으로 추석까지 낮 햇볕은 따갑지만, 아침저녁 선선한 기운은 살갗이 계절 변화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한여름 매미떼의 시끄러운 합창은 멀리 사라져 가고, 땅에서 솟아올랐는지 귀뚜라미를 비롯한 풀벌레들의 가을 하모니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이렇게 자연은 순환하지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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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I have a dream(임을출, 베드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마지막 8·15 연설이 있었다.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I have a dream(나에겐 꿈이 있다)’이다. 연설문 내용은 이러했다. 개인에게도 꿈이 있지만 나라에도 꿈이 있다. 우리가 독립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을 이뤘다. 잘 살아보자는 꿈을 이뤄서 지금 선진국으로 바뀌었다. 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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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세월호 기억공간의 ‘기억’(황필규, 가브리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14년 7월 14일이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해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당시 피해가족단체에 법률지원을 하고 있던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한 서울시 공무원이 나타나 국가가 나서고 있고 이런 농성이 도움이 안 된다며 농성장 철거를 요구했다. 광장 사용 허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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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생명 존중과 보호에 대한 이중 잣대(최진일, 마리아, 생명윤리학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사람들을 빈번하게 만날 수 있다. 동물과의 관계가 친숙해지면서,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사회적 공분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법무부는 최근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 존중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발 벗고 나섰다.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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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비생산의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최영일, 빈첸시오,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
오래전 일본의 기업조직을 연구한 학자가 일본 기업, 나아가 일본 사회공동체의 특성은 생산성, 효율, 경영합리화, 이러한 서구적 경영학의 요소가 아니라 독특한 전통적 조직문화의 깊은 뿌리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을 담은 저서를 읽은 기억이 난다. 일본의 사회적 특성을 규정짓는 말이 ‘연극사회’였다. 승객들이 너무나 조용한 대중교통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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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한류 통제에 사활 거는 북한, 왜?(임을출, 베드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최근 북한에는 고위간부들의 계급 강등 등 경질ㆍ문책성 인사 조치가 이뤄지는 등 간부혁명과 더불어 사상혁명이 한창이다.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1면 전면에 총 1만 자 분량의 사설 ‘혁명적 수양과 당성 단련을 더욱 강화하자’를 실었다. 제재와 코로나19의 장기화, 이에 따른 경제난과 주민 생활고의 심화 등 ‘유례없이 혹독한 도전과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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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단상(황필규, 가브리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로 요즘도 문제되고 있는 가스개발사업의 현지 주민 인권침해가 문제되던 때의 얘기다. 관련 한국 기업의 임원진을 만나 현지의 목소리를 전했다. 본인들은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며 윤리경영 관련 문서를 내밀었다. 금시초문인 세계인권선언 ‘○대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는 문구가 있어 그 내용을 물었다. 답할 수 있는 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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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의료 분야에서의 양심적 거부(최진일, 마리아, 생명윤리학자)
최근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가 양심적 의료 거부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국제의사윤리강령(ICoME)을 개정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낙태와 안락사와 같이 인간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거부하는 의사들은 다른 의사에게 (진료) 의뢰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곧 의사는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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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콘월-비엔나-마드리드-바르셀로나(최영일, 빈첸시오,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들이 출현하고 80여 개 나라에 퍼져 우세종이 되면서 글로벌 팬데믹 상황은 여전하다. 하지만 부자 나라들을 중심으로 여러 종의 백신이 빠르게 접종돼 나가면서 우리 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줬던 지긋지긋한코로나를 떨쳐낼 날이 머지않으리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상반기 목표치 1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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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김정은 정권의 통일전략, 어떻게 달라졌나(임을출, 베드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확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을 연구하다 보면 적지 않은 탈북자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라는 것을 하게 된다. 문헌 연구만으로 북한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에서 살다 온 주민들을 만나 그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북한 체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리고 대다수의 주민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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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코로나19 시대, 이주민을 위한 변론(황필규, 가브리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어렸을 적 잠시 해외에서 생활했다. 수십 개 나라의 학생들과 어울렸고 그들의 국적이나 인종은 문제 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취약집단인 이주민들이 눈에 들어왔다. 인권활동을 하다 보면 국내외를 불문하고 더욱더 취약한 곳으로 시선이 간다. 무엇보다 이주민들은 이미 같은 공간과 시간에 함께 존재한다. 서로 가까이 곁에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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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최진일, 마리아, 생명윤리학자)
1984년에 영국에서는 배아 연구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그것을 「워녹리포트(The Warnock Report)」라고 부르는데, 인간 발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인간)발생의 다양한 단계들의 시점이 중요하며, 일단 과정이 시작되면, 발생 과정에서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특별한 부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계속적인 과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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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최영일, 빈첸시오,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전운이 감돌았다. 아니, 이미 격렬한 교전이 진행 중이었고,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커가는 과정이었다. 열하루 만에 조건 없이 휴전이 이루어지면서 하마스의 로켓포와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멈췄다. 2014년 7주간의 ‘가자 전쟁’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던 시각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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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달라진 북한을 제대로 봐야(임을출, 베드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우리는 한시라도 북한 문제를 잊고 살아가기 어렵다.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의 운명과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든 싫든 북한은 늘 주시와 관찰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북한에 대해 지독한 편견과 오해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북한은 그렇게 달라져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여전히 불신, 혐오와 적대의 대상 그 이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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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미얀마 사람과 공감하기(황필규, 가브리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05년 미얀마 사람들이 내게 다가왔다. 사무실 차원에서 난민에 대한 법률 지원을 결정하고 유엔난민기구가 처음으로 의뢰한 사건이 미얀마 민주화 활동가 난민 불허 처분에 관한 것이었다. “소송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기는 한 겁니까?” 사무실에 들이닥친 아홉 명의 미얀마 난민 신청자들은 울분을 쏟아부었다. ‘나는 단지 도우려는 것뿐인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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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멋진 신세계(최진일, 마리아, 생명윤리학자)
1932년 올더스 헉슬리(1894~1963)는 과학의 발달로 인간이 모두 인공적으로 제조되는 미래사회를 풍자적으로 그린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을 발표한다. 여기서 그려진 미래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멋진 신세계’는 ‘공유·균등·안정’이라는 유토피아를 지향하지만, 그 의미는 아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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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동기와 과정이 결과를 만든다(최영일, 빈첸시오,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
지난해에 이어 할리우드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 날아왔다. 이를 ‘낭보’라고 한다. 영어로는 굿 뉴스인 것이다. 우리는 평소 좋은 소식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아프고 슬프고 끔찍하고 충분히 분노할 이야기가 미디어를 통해 흘러나오는 뉴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척박한 땅에도 단비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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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제대로 해결하라(최예용, 프란치스코, 환경보건학자)
10년 전인 2011년 4월 25일 지금의 질병관리청에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급성 중증 폐렴 임산부 환자의 입원이 증가하는데, 치료가 안 되고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였다. 신고한 이는 서울아산병원 의사와 사경을 헤매는 산모의 가족이었다. 4개월 후인 8월 31일 ‘산모 사망원인으로 가습기 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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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포스트 백신 시대의 ‘K-class’(백강희, 체칠리아, 한남대 정치언론학과 조교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 공급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는 백신 이후(포스트 백신)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태도와 가치관을 갖도록 요구한다. 수업, 회의, 친목 활동 등 직접 대면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당연시 여겨져 왔던 우리의 생활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도 충분히 현실화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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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최진일, 마리아, 생명윤리학자)
2021년 4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법을 제정한 이유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또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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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잘 살고 있습니까?(최영일, 빈첸시오,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 2021년이 벌써 완연한 봄, 4월로 접어들었다. 우리는 일 년을 네 토막으로 쪼개어 ‘분기’라고 부른다. 벌써 올 한 해 1/4의 시간이 흘러가버린 셈이다. 시간은 연속적이며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기에 지금 이 순간,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이나 독자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시간, 잡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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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낙동강 페놀 사태 30년, 우린 무엇을 배우는가(최예용, 프란치스코, 환경보건학자)
2021년 3월 16일은 낙동강 페놀 사태가 발생한 지 30년 되는 날이다. 1991년 낙동강에서 발생한 페놀 오염사건과 이에 대한 대중의 각성은 한국에서 환경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써 필요함을 제기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물관리 및 환경정책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환경운동과 환경정책의 WAKE UP CALL’과 같은 것이었다.두산그룹...
발행일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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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국제수녀장상연합회장 방한
- 1978 교황 요한 바오로 1세 선종
- 1975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와역사> 창간
- 1974 청주교구 사직동본당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