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김재섭&박영훈] 고등학생 그림 윤석열차 논란은 "대통령 심기 경호"

[오창익의 뉴스공감-김재섭&박영훈] 고등학생 그림 윤석열차 논란은 "대통령 심기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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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5 19:48 수정 : 2022-10-11 19:45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재섭 /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박영훈 /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주요발언)
- 김재섭 "권력이 나서서 그림 옳고 그름 얘기, 적절치 않아"
- 박영훈 "대통령, 문화예술인 권리에 정치 풍자 있다 밝혀"

- 김재섭 "국감, 상임위와 무관한 정쟁 너무 많아"
- 박영훈 "국감 정쟁으로 기울어, 행정부 감시 충실해야"

- 김재섭 "박진 해임건의안 통과하고 국감 진행, 생각보다 훈훈"
- 박영훈 "박진 장관, 사퇴까진 아니더라도 사과는 국감 전 했어야"

- 김재섭 "여가부 역할, 관련 부처에 잘 녹여내야"
- 박영훈 "왜곡된 성 인식? 왜곡된 부처 인식!"


광야의 토론자들 두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 정치인들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벼운 얘기부터 하면 윤석열차, 보셨죠? 그림. 고등학생이 그렸다고 하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고등학생이 잘 그렸네, 기분 나쁘네. 이러고 넘어가면 될 거 아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엄중 경고할 사안인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자꾸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재섭 위원장: 그 그림가지고 뭐라고 한 건 별로 안 좋아보였어요. 물론 취지나 내지 작품을 전시하는 취지나 시상의 의미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그림이 잘했냐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국가의 권력이 나서서 옳다 그르다로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무한정도 아닌 것 같아요. 권력에 대해서 풍자도 하는 거고 물론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영훈 부의장: 저도 우려스러웠는데 문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등학생 그림 그린 거 가지고 정치 풍자를 가지고 사회적 물의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후보시절에 문화예술인들의 권리에는 정치풍자도 있다고 하셨는데 문체부가 대통령의 기조를 안 따른 게 아닌가. 문체부를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102억 원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사업의 예산을 거론한 것도 재단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들렸을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뒤에서 몰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앞장서서 당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이 개입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이런 일이 자꾸 있으면 대통령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텐데요.

▶김재섭 위원장: 모든 국정운영의 총 책임이 최종 기착점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체부에서 액션을 했을 때 그 화살을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새기는 부분이 자유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했을 때 이런 것이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그리고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표방하는 자유의 가치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문체부가 나서서 입장을 내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낼 때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장관 정책보좌관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통령실과 조율도 하고 그냥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의사소통 같은 건 할 텐데 결재는 아니더라도. 이런 결정을 한 건 의아해서요. 이런 건 그냥 조롱당하고 외신에 나가면 K콘텐츠 하더니 웃기는 일이라고, 무조건 마이너스인데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죠?

▶김재섭 위원장: 심기경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는 뭔가 했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야죠. 대통령 눈높이가 아니라.

▶박영훈 부의장: 그 고등학생이 제목을 잘못 지었다고 봐요. ‘윤석열차’가 아니고 ‘표현의 자유’라고 했으면 절대 이렇게 문체부가 반박 보도자료를 내진 못했을 거예요.


▷국감이 진행 중인데요. 분위기는 전면전 분위기입니다. 바람직한지 모르겠는데 예전 국감을 보면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아이템을 발굴해 내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칭찬받거나 자랑하고 싶어 하는 일종의 경쟁이 치열했던 거 같은데 이런 국감은 어떻게 보세요?

▶박영훈 부의장: 이번 국감이 지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과도기적 중간 성격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정쟁으로 많이 기우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입법부의 고유권한은 감시거든요. 행정부에 대한 감시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자꾸 문재인 정부 얘기를 꺼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자꾸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이 잘못됐다, 서해 피격사건 언론에 흘리기도 하고 언급하고 지금 국감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감인 것을 잘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이번 국감은 치열한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완전 해묵은 정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번 국감의 대상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있었던 일.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이후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피차 공격을 할 테니까. 정쟁으로 치닫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조금 더 나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실 이번 국감과는 무관한 정쟁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소환을 가지고 국정감사 때 그 논의를 할 게 아니거든요. 국방위도 해야 할일이 많고 교육위도 다뤄야 할 이슈들이 너무 많은데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다 얼룩졌고 대통령실 이전 문제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 아니거든요. 6개월, 길게는 1년짜리 내용을 가지고 국감시간을 다 보내야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래도 과거에는 정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유치원 비리들을 파헤쳐서 그것이 유치원 3법으로 나아가고 이런 것이 국감을 통해서 이뤄졌는데 그 이후에 법안을 만들어서 그것이 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국감장에서 나온 내용 중에 좋은 국감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걸 입법으로 연결시켜 보자고 할 만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국감 얼마 안 됐고 이틀밖에 안됐지만 지금 현역의원은 아니니까 관전하실 때 그래도 이 이 사람, 이 의제 눈에 띄었다. 언론 보도는 별로 안 됐어도 혹시 있으세요?

▶박영훈 부의장: 정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외교부의 국정감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외교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을 이 전에는 못했더라도 리셉션이 끝나고 했을 수 있지 않냐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식사를 하느라 조문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냐고 되묻자 박진 장관이 ‘네.’라고 대답한 게 이 정도의 조문 없는 조문 외교면 우리 박진 장관이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사퇴는 아니더라도 사과의 말씀 정도는 국감 시작 전에 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곁들이고 싶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저는 잘하는 사례를 꼼꼼하게 찾아보지 못해서 아직은 모르겠는데.


▷꼼꼼하게 찾아보기 전에 눈에 들어와야 하잖아요.

▶김재섭 위원장: 보도 자료를 일일이 모든 의원들을 찾아보진 못했고 제가 확인한 국감의 내용들은 반말 논란, 고성 논란이잖아요. 외통위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제가 의아했던 부분은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고 나서 박진 장관을 국감장에 모셔서 훈훈하게 국감을 진행하시더라고요. 못 오게 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훈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선수도 많아서요. 그분들끼리 통하는 게 있나보죠. 청년들에 대해서 걱정은 많은데 실제로 실효성 있는 답들은 잘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청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두 분이 실제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치인, 지금도 정치활동을 하시지만 되면 책임 있는 자리를 맡으시면 이런 청년정책의 하나쯤 챙겨보고 싶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김재섭 위원장: 저는 항상 정치권에 입문하고 나서 청년으로서 포지션이 많이 됐었어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청년의 나이이기 때문에 청년 대책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2년 동안 얻은 결론은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청년의 카테고리를 잡고 지원을 하거나 보조하거나 추가적으로 이득을 주는 방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 생각에 부차적인 내용 같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다 외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원화된 문제 그다음에 노조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신입들 자체가 못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됐잖아요. 진입장벽이 높아져 있고. 우리가 계속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봤지만 원청, 하청 간 양극화된 이중구조가 돼 있는지 여실히 상황에서 원청은 자신의 기득권을 놓고 원청에 있는 노조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하청도 마찬가지고 새로 진입하려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청년문제 근본적인 해결에 다다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임기 내에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부분은 유연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확보를 같이 해서 지금의 노조 구조를 뜯어내지 않는 이상 지금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방법밖에 안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영훈 부의장: 저도 청년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 김재섭 위원장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나 공약은 사실 허무맹랑하다, 제가 대구에서 21살, 20살 때 1년 정도 살았는데 대구에서 경북대학교 친구들의 1순위 꿈이 반수하는 거예요. 반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거. 2순위가 편입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거. 3순위가 그것도 못하면 대구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취업하는 거거든요. 지방에 있는 청년, 서울에 있는 청년들의 격차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격차도 줄이고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서. 공제하는 통장도 만들어 주는데 근본적으로 썩은 부분을, 힘든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


▷지역편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청년들 보고만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무의미하다.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한 거죠. 지역에 살지 않았는데 대구만 하더라도 인구가 꽤 많은 광역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욕구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공허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눈속임일 수도 있겠네요.

▶김재섭 위원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항상 청년문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잖아요. 그런데 일자리 문제가 어떻게 청년의 일자리가 별도로 있겠어요. 사실은 노동시장이라는 거대한 큰 해결해야 할 문제의 아주 파편인 거죠. 여기가 고쳐지지 않으면 여기를 계속 작은 부분을 늘리고 줄인다고 해서 바뀌는 게아 니잖아요. 문제는 켜켜이 쌓일 것 같고 주거문제도 전반적으로 주거의 질이나 양이나 가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청년들한테 선심성 공약을 하더라도 전적으로 내 집이 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혜택의 대상이 되는 청년들도 한정적이고 그래서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면도 많은 것 같아요.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나온 정책들이.

▶박영훈 부의장: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좋은 일자리가 있고 살 수 있고 좋은 집이 있으면 청년정책 필요 없거든요. 그런 핵심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 정부에서 단기 일자리 만들고, 지원금 주고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면을 우리 정부가 해결할 노력을 해야 한다. 정치권이 계속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청년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허황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위한 구호가 아닌가.


▷당사자의 목소리라고 생각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기성세대 중에는 옛날에는 더 힘든 일도 견뎌냈는데 요새 젊은이들이 참을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식의 얘기도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다. 공무원이 됐으면 됐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왜 많냐고. 이거는 세대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김재섭 위원장: 그런 걸 들어서 두 글자로 꼰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분들께서 살아갔던 대한민국은 연 성장 7, 8% 기다리면 뭐가 나왔던 시대입니다. 직장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고 직장을 다녀서 몇 년 버티면 집을 살 수 있었던 시대에서 1년, 1년을 버티는 것과 일단 취업의 장벽도 커서 겨우 들어갔는데 내 월급은 올라갈 게 뻔하고 언제 짤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값은 내 월급의 2, 3배 오르는데 견디기 어려운 거고 낭만이 있던 시대나 하는 소리고요.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박영훈 부의장: 예전에 뉴스 보면 신혼부부가 3년 일해서 집을 샀다. 뉴스가 나왔어요. 90년대에.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봤는데 28년째 똑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부모님도 3년 동안 일해서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 개발의 시기를 겪으면서 부모님세대는 어쨌든 기회라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를 갖고 주거환경을 어떻게 마련하고 결혼하고 양육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어 보이고요. 이건 결국 상대적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청년들 중에 굶어죽는 청년들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주변 경제 여건이나 상황 다른 국가와 봤을 때 박탈감을 느끼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전 대학 진학률도 낮았지만 추천서 제도 들어보셨어요? 학과 사무실 가면 각 기업에서 공문의 보내서 추천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기가 떼서 가기도 하고 물론 누구나 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삼성가고 싶은 사람의 숫자가 많은 차이는 있겠지만 취업걱정을 하진 않았죠. 꼰대들의 시절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요. 또 하나 국가의 역할인데 헌법에도 고용의 증진, 적정임금 노력해야 한다고 국가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것 같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섭 위원장: 국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박영훈 부의장: 일자리는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가 만드는 것은 완충지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지에도 있는 것 같은데 중소, 중견기업이 일자리를 문체부가 작년 추경을 통해서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1년 이내 지원자가 68% 퇴사했다고 나와요. 지원금을 보니까 1명당 월 180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좋은 일자리도 아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도 아니고 그런데 이 대상자가 525명이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216명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거죠.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는 우리 기업, 중소, 중견, 대기업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정부가 기업 생태계를 더 활발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마냥 정부가 이끌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김재섭 위원장: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 임금제도 하고 노동시간도 단축하거나 늘리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다 노동권과 관련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를 들면 심각하게 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같은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이유로 임금을 적게 받는다든지 실제로 여성이라고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은 국가가 개입해서 바로 잡을 수 있겠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하고 국가가 만드는 일자리는 상당 부분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라는 개념으로 보면 달리 볼 수 있겠지만 같은 금액에 더 좋은 복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역할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노동에서의 차별받거나 노동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국가가 개입해서 시정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 폐지는 계속 갈리는 거죠, 정부 발표도 그렇고 행안부 차관이 발표를 했다고 하죠.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김재섭 위원장: 대통령의 공약이고 꾸준하게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순대로 진행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제도들이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도 해야 하니까 과연 부처가 통폐합되면서 잔여 임무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가부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레디컬 페미니스트가 여가부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인식 알려준다든지 남자를 가해자로서 잠재적 가해자로서 가르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여가부발로 있었다고 하면 양성평등위원회였나요. 그 안에 있는 업무들 중에서 상당 부분 왜곡된 성인식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가부 전체가 담당했던 모든 기능을 다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부처를 어떤 식으로 녹여낼지 앞으로도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체부가 대통령이 심기경호를 했다고 문체부를 해체한다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여가부의 일탈이 있거나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부처를 없애고 해체해야 하느냐. 대통령 말씀하신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전제가 확인돼야 하는데, 있는 것 같은데요. 임금격차도 그렇고요.

▶김재섭 위원장: 눈에 보이는 차별들은 많이 없어지긴 했죠. 실질적인 차별을 받는 경우에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남는데 여가부가 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잘했느냐. 제도적인 차별 없애는 데는 여가부의 역할이 있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실질적인 차별, 2022년에 맞는 성평등과 관련된 인식을 과연 여가부가 잘 수행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가 있고 이 부분은 다른 부처에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여가부가 법무부가 해야 하는 역할들을 가져와서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젠더 관련된 성범죄 이런 것들. 여가부가 그 자체로서 존립의 근거나 체계 자체가 부족하니까 다른 부처의 업무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의 조직특성이 존립 근거가 약해져서 자꾸 다른 부처의 업무를 가져오면 성범죄 관련해서도 다른 메시지가 나온다든지 법무부가 다른 핀트가 어긋난 메시지가 나간다든지.


▷그런 건 국무조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문제였다면.

▶김재섭 위원장: 그것이 지금 계속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었다고 하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박영훈 부의장: 저는 왜곡된 성인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왜곡된 부처인식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되돌려드리고 싶거든요. 여성가족부 예산이 1.2조, 1조 2000억이었는데 대부분이 여성의 안전도 있지만 돌봄 예를 들어 한부모 가족의 아이를 위한 이들에게 수당을 주거나 다문화가정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이 예산들이 대부분이에요. 김재섭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맞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사업들을 각 부처에 나눠주다 보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성가족부라는 이름만 없어지고 고유의 권한은 남아있다는 거죠. 역할은 남아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예시를 들면 제가 식당을 3개 정도하고 있는데 한 식당에서 문제가 생겨요.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손님들이 지탄한다고 해서 한 개 식당 폐업하고 여기 있던 주방장과 직원들을 다른 식당에 보내요. 뭐가 달라집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원래 정부의 일이라는 게 부처 간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청년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해야 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부가 하는데 보건복지부도 청년임대주택사업을 하거든요. 이런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여성가족부가 다른 부처의 사업을 일정 부분 가져온 게 있다고 해서 여성가족부의 존립이 필요 없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국민의힘에서는 강원도지사 된 김진태 도지사는 여성가족부 예산이 35조라고 허위사실을 계속유포하면서. 호도한일이 있었거든요. 이건 저는 단순히 선거를 위한 프로파간다나 구호로 보이고 여성가족부의 기능적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짚어서 공론장으로 끄집어내야죠.


▷그런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나오더라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민주당 전체가 이런 입장이면 통과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김재섭 위원장: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럴 때 만약 정말 필요하다면 협치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협치는 물 건너가고 있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여당 입장에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꿈도 있고 보수가 집권했을 때 이런 걸 해보고 싶다는. 그런데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 하나도 못하거나 별로 못하는 상황이니까 협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협치가 안 되고 싸움이 격화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김재섭 위원장: 사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손을 내미는 게 맞죠.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하는데 국감만 예를 들어도 아직까지도 대선 치르는 느낌입니다. 대선을 여전히 1, 2라운드 뭐 한 5라운드 계속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검찰수사 내용이 계속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이전 문제부터 김건희 여사 문제 이게 계속 나오는데 사실 협치라는 공간이 어렵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여와 야가 싸우는 내용이 말 그대로 여가부 폐지와 관련돼서 하면 조율할 수 있잖아요. 양성평등이나 인권조정 장관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나름의 타협책을 찾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타협점이 있고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해서 어떤 타협점이 있겠어요. 지금 가장 정치적으로 가장 주요한 현안으로 닥치는 모든 문제들이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되고.


▷김재섭 위원장님의 조언은 윤석열, 이재명 단독회담이라도 빨리해라. 형식 따지지 말고 만나서 머리를 맞대라.

▶김재섭 위원장: 맞대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각각 정치들의 금도를 찾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박영훈 부의장: 저도 우리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 봤다고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나온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동력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국감이 더 정쟁에 치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은 약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잘못된 지점을 끄집어내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근본적으로 정치인은 민생을 먼저 살펴야 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와 장관, 구성원들이 흠집이 많아보여도 우리가 지금 고환율, 금리도 높고 서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어쨌든 저는 영수회담을 통해서 조정할 것들은 하고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공통 공약들이 많았잖아요. 이것들부터 논의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수사를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몸통이 이재명 후보라고 국민의힘에서 줄기차게 외쳤는데 사실은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과 아들이 50억 받았죠. 원유철 전 의원과 부인이 한 달에 600, 700만 원 계속 수령했고 검찰과 법관 출신의 인사들이 고문으로 있으면서 계속 수임료, 고문료를 받았고 지금 와서 이재명 후보가 돈을 한 푼이라도 받았던 게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남FC 다른 사업들로 수사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데 이것은 야당 탄압이다. 이래놓고 어떻게 협치를 요구합니까?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가서 영수회담 제안하고 고개 숙이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목소리가 협치 강조하는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서요. 흔히 얘기하는 윤석열, 이재명 회담에 대해서도 답을 안 하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서 두 분의 공통점을 모아보면 선 사과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두 분이 아니더라도 정의당까지 세 분이든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을 위해서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가 지금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위기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도 어려우니까. 이러면 정리가 되는 겁니까?

▶김재섭 위원장: 너무 원론적인 내용이어서 말하면서도 민망한.


▷그러나 원론적이어도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등 떠밀려서 나오는 존재잖아요. 안 나올 수 없고 여당의 역할이 커질 수 있고요. 기대해 보고요. 대한민국의 내일 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청년정치인들의 목소리 특별히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10-05 19:48 수정 : 2022-10-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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