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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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5 18:00 수정 : 2022-10-06 10:03

[앵커] 가정폭력 등을 피해 집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들의 홀로 서기를 지원하는 법안이 최근에 발의됐습니다.

법안 내용 중에는 청소년쉼터 입소를 위한 규정도 새로 마련됐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달라 보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과연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을지 윤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가정이 무조건 안전한 곳은 아니구나."

"제가 목이 졸려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이후로 더 이상 가족이랑 같이 살 수 없겠다."

[기자] 가정폭력과 학대 등을 피해 집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들은 11만5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국 청소년쉼터 139곳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은 약 5천7백 명.

쉼터를 꺼리는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 부모에게 연락을 하는 게 싫어서라는 응답 결과가 눈에 띕니다.

<김범구 /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동남권 소장>
"부모님한테 폭력으로 인해서 집에서 나왔는데 다시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하던지 귀가 조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쉼터는 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는 것 아닌가, 연락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최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엔 쉼터 입소 규정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곤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쉼터 운영자들 사이에선 정서적으로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범구 /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동남권 소장>
"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자의 연락은 쉼터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청소년 입소 시에 판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형태로 물꼬를 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자립지원수당을 보육시설을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 지급 수준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자립정착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를 넘었습니다.

<김범구 /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동남권 소장>
"자립지원수당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긴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 가정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조건들을 재정비한다라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

혹독한 세상 한 가운데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국회가 보다 실질적인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2-10-05 18:00 수정 : 2022-10-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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