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문체부 게임 제작 지원 사업 중 출시 못한 게임만 67개"

류호정 의원 "문체부 게임 제작 지원 사업 중 출시 못한 게임만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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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5 08:47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5년간 `게임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업계에 총 844억 원을 투입했으나 실제 출시되지 못한 게임 수만 6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출시된 게임이 있었음에도 사업에 다시 선정된 게임사가 4곳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류 의원에 따르면 미출시 게임이 있었음에도 게임제작사 중 2곳은 4회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반면 84.8%의 게임사는 단 한 번 제작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문체부가 214억 원을 지원했으나 협약 기간이 종료된 지 1년 가까이 지난 현재 68개 게임 중 31개 게임은 여전히 출시 미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이 저조한 성과의 원인 중 하나로 뽑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콘진원의 가이드라인은 8~9개월 내 게임 제작을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어 미래 게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본 사업의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특성마다 제작 소요기간이 다름에도 일률적인 협약기간은 부실한 콘텐츠, 심지어는 미출시로 종료되는 사업비율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류호정 의원 지적입니다.

류 의원은 특히 "게임사 4곳은 베트남과 태국, 광저우 등 해외 오프라인 전용 게임 제작 목적으로 13억 원을 지원받아 세금으로 한국에선 서비스되지 않는 게임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업한 업체는 3곳,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은 4개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만 총 22억 원이 집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지원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일회성 게임이나 국내 유통이 불가한 콘텐츠 제작에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게임 제작 현실을 반영해 게임 특성별 한 프로젝트를 다년 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실있는 사업 집행을 위해 출시 게임이 여전히 서비스되는지, 제작 후 마케팅 사업과 연계해 주는 등 게임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심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pbc 이힘 기자(lensman@cpbc.co.kr) | 입력 : 2022-10-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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