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신호] YTN 사영화 추진,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

[오창익의 뉴스공감-신호] YTN 사영화 추진,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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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4 19:02 수정 : 2022-10-04 19:1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신호 /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4부라고까지도 부르는데요. 오늘은 공영언론 YTN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YTN노조위원장 공식명칭은 전국언론노조YTN 지부장입니다. 신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래 기자시죠?

▶2001년에 YTN입사해서 보도국 기자로 20년 정도 일했고 조합활동은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득 YTN을 주목하고 싶은 게 공영언론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지분매각, 민영화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YTN에 변화가 있는가 하는 건데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매각과 관련해서 확정됐다거나 구체적인 일정, 방식 이런 것들이 공지되거나 발표된 건 없고요. 다만 한전KDN이 YTN의 1대 주주인데 21.43% 소유하는 1대 주주인데 여기는 한국전력이 100%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고 한전KDN에서 정부가 최근에 공공기관 혁신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혁신안에 YTN지분매각 추진 한전KDN의 출자회사가 YTN인데 지분매각 추진을 검토하겠다가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거라고 봐야 합니까?

▶그거는 알 수 없죠. 저희 입장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한전KDN에서 원래 8월에 산업부에 혁신안을 제출할 때는 YTN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으로 혁신안을 보고를 했는데 1주일 정도 후에 산업부 혁신TF의 검토의견 받고 지분매각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은 큰 공기업이어도 산업자원부의 통제, 관리를 받는다고 하면 지나친 과장이 아니죠?

▶주식상으로도 산업은행하고 정부가 전체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배력이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시키면 한전 입장에서는 팔라고 하면 팔게 되는 거죠?

▶한전KDN이 YTN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보고했는데 산업부 혁신TF 검토의견 받고서 입장을 바꾼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YTN을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 말고 판다는 건 사영기업이 주식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봐서는 한전KDN이 주식을 매각하면 이 정도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구성원들이 돈을 몇 백억을 마련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시장에서는 특정언론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제가 이름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기업 편향언론, 족벌 언론, 언론사를 소유하는 게 사주 일가의 방탄조끼를 입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시는 자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 쪽에 꽤 있는 거로.

▶매매 차익을 노리는 사모펀드들도 관심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투기자본도 들어올 수 있고 사실 판이 열리면 돈 가진 사람들이 여럿 덤빌 수 있겠네요.

▶가능성 차원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동의하고 상관없이 정부가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가.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가 국민이나 국회의 동의를 받는 건 아니지만 방송법을 보면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뉴스 채널의 최대 주주 1대 주주가 되려면 매각 계약이 체결된 이후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승인을 받지 못하면 매각 계약이 체결됐다하더라도 의결권 정지나 주식매각명령 다시 시장에 팔라는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단을 할 때 국민의 여론이나 YTN이라는 뉴스채널의 최대 주주로서 적격한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지금 거론되는 족벌언론이나 대기업편향언론, 자본, 사모펀드들 이런 주체들이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송통신위원회도 독립기구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구성하는 위원회잖아요. 야당인사가 조금 들어가고. 같은 편이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마음을 먹고 달리자고 하면 한 방향으로 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은.


▷문재인 정부 때 구성된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군요.

▶꼭 그런 부분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거론되는 YTN주식을 사서 최대 주주가 되고자 하는 주체, 언론, 자본들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언론의 공적 사명들에는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임기가 되면 나가야 하잖아요. 보통 3년 임기가 있을 텐데 그다음에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노동조합 입장에서 정치적인 향후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치적인 부분들을 예상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불승인도 정치적인 이유로 승인 또는 불승인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적 눈높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저희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바람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구성원들은 어떻게 하세요.

▶구성원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알리는 방법밖에 없죠. YTN이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지표로 신뢰도 측면에서 공공성을 인정받고 YTN은 중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대 주주 변경으로 인해서 상업적 뉴스채널이 우리나라에 생긴다. 이게 누구의 이익인지 물론 YTN의 주식을 사서 최대 주주가 되는 꿈을 가진 언론사나 자본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국민의 이익인지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언론정책으로서 이게 적합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YTN노조에서는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상식의 선을 크게 넘어서진 않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건가요?

▶기대도 있고 기대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뒤늦게 국민들께 알려도 늦게 알리면 대처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 때 여러 가지 산업국감, 한전KDN 국감 이런 국정감사 일정속에서도 저희가 모르던 문제들도 나오는 것 같고 보도들도 나오는 것 같고 오늘도 산업부 혁신TF, 한전KDN으로 하여금 매각추진을 고려하도록 결정을 바꾼 산업부 TF의 구성원들이 다소 포진해 있다. TF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을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과연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판단을 하고 YTN최대 주주의 경영적인 판단을 바꾸도록 팔을 비트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일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방송 라디오뿐만 아니라 TV도 있는데 가끔 부러운 대목이 점심 때 시장에 가면 YTN뉴스를 반복적으로 틀어놓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YTN의 성취잖아요. 공정하다거나 뉴스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된다든지 이거는 우리 모두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왜 특정 정치세력, 집권했다는 이유로 YTN에 대해서 관심을 과도하게 가지려고 하는 건지요.

▶겉으로는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완전히 놓겠다는 뜻이다. YTN에 자유를 주겠다는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자본으로 이 지분을 넘기는 것이 과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공적 기반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입지를 다져온 YTN을 상업적 뉴스채널로 바꾸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이익일 수 있습니까?


▷비슷한 사레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신문 중에 지배구조를 가졌던 신문이 서울신문이었잖아요. 대주주로 호반건설이 들어왔죠. 서울신문이 호반에 인수되기 이전과 이후 엄청 많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서울신문 기자들도 많이 인수 이후 기사 삭제나 편집국도 프레스센터에 있다가 다른 데로 이동했다고 하던데.


▷광화문을 비우고 양재동 호반 본사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례에서 보듯이 자본이 소유한 언론은 자본이 소유한 즉시 공공성보다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보도도 그렇고 경영 전반에 있어서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달라질 수밖에 없죠.


▷YTN이건 서울신문이건 직장인 사람들은 광화문에 신문사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주택들이 마련돼 있을 거 아니에요. 출퇴근 동선도 고려하니까요. 광화문에 있던 직장이 양재동 밑으로 가면 문제인데 이런 것도 전격적으로 결정이 나고 특히 서울신문은 최근 논조가 대통령입장에서 좋아할 만한 논조로 지면이 바뀌더라고요. 이런 것도 자본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죠?

▶서울신문의 논조에 대해서는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YTN 같은 경우에는 시가 총액보다 자산이 훨씬 많은 회사입니다. 지금 YTN인수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줄을 서 있다는 언론, 자본들은 YTN의 현금성 자산, 사옥, 부동산쇼핑 차원에서 YTN의 최대 주주가 되기만 하면 무조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명백하게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YTN자산이 많다고 하는데 자산 중에 남산타워도 있나요? 지금도 가지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탐나기도 하겠네요. YTN사옥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계획이 정부 공공기관 혁신안 차원에서 명분은 갖고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이 특정 언론, 특정 자본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공적 소유 구조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유지하는 YTN을 상업적 뉴스채널로 만드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한 번 최대 주주가 변경이 돼서 건설회사든 족벌언론이든 대기업편향언론 이든 이런 회사가 YTN의 주인이 됐을 때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공공성을 유지하는 뉴스채널을 하나 잃게 되는 거죠. 황색 저널리즘은 더 강화될 것이고요. 그런 방향은 2022년 대한민국에서 추진할 언론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색 저널리즘은 인터넷 댓글 많이 달게 되고 사람들 자극해서 연예인들 뒤쫓고 이런 얘기만 잔뜩 나오게 될 거다. 재벌기업에서 잘못하는 일이나 물건을 잘못 만드는 것에 대한 시민들 목소리는 묻히고요.

▶당연히 기자들은 저항하겠지만 지금처럼 공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YTN과 대기업이나 대기업 편향 언론이 소유하고 있는 YTN의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겠죠.


▷YTN기자들은 스스로의 보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편인가요? 쓰고 싶은 기사를 쓸 수 있는 차원에서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쓰냐, 안 쓰냐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편집 보도국장이라고 합니까?

▶보도국장입니다.


▷보도국장은 기자들이 선출합니까?

▶저희는 직선제는 아니고 사장이 지명하면 보도국 구성원들의 절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보도국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임명을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후보, 그 후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직선에 가까운 의사표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지금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언론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성원들의 총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경영진의 경영권도 보장하고요.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담겨있고요.


▷이상한 사람은 보도국장을 시키면 안 된다. 여러 가지로 시스템이나 기반도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 민주언론운동, 노조운동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쭉 만들어 온 중요한 성과가 YTN이네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는 민영화라고 하지만 지부장님 말씀 주신 것을 따라가다 보면 사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성명을 냈습니다. ‘YTN 사영화는 누구에게 특혜를 주려는 헛발질인가.’ 이런 성명을 냈는데 민영화라고 하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민간에 팔아서 경영을 효율화하는 목적을 갖고 추진되는 건데 YTN은 이미 민간이 소유하는 지분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최대 주주 변경이 정확한 표현이고 최대 주주 변경을 하려는 목적은 특정 언론이나 특정 자본에게 YTN넘김으로서 상업적 뉴스채널을 탄생시키려는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YTN이 계속 보도전문채널로서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언론으로서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YTN기자, 특히 노조의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10-04 19:02 수정 : 2022-10-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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