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법·시범사업 그 후…현장의 목소리는?

고독사 예방법·시범사업 그 후…현장의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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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9 17:00 수정 : 2022-09-30 10:56


[앵커] 최근 고독사 소식이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지난해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됐고, 올 8월부터는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형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반지하에서 한 50대 남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희귀병에 걸린 동생과 누나가 한 날 함께 목숨을 끊은 겁니다.

월세가 밀렸지만 집주인은 호의를 가지고 재촉하지 않았고, 두 달 뒤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와 같은 취약계층의 고독사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면서 하나의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됐고, 올 8월부터는 9개 시·도에서 예방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최초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예방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에도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는 3,603명.

3년 전과 비교하면 47%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추정 인원은 2,300여 명으로 지난해 전체 인원의 60%를 넘겼습니다.

다만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통계로 고독사 증가세를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진희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무연고 사망은 실제로 연고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연고자가 있지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 장례지원을 하는 숫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고독사 현장을 마주하는 전문가들은 법 시행 이후 변화를 체감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현장에는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김새별 / 바이오해저드 특수청소 대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없어갖고 너무 힘겨워했다는, 힘들어했다는 주변의 소리들을 듣고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 전혀…"

취약계층에게 더욱 와 닿을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립된 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청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새별 / 바이오해저드 특수청소 대표>
"도움을 청하러 올 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런 솔루션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현장에서 보면 긴급생계비지원 이런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도 그것을 제대로 작성을 해갖고 제출을 해서 생계비지원을 받은 분이 없더라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심각해지고 있는 고립과 이어지고 있는 고독사.

정부는 올해 안에 실태조사를 마치고 현재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2024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진희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실태조사,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효과적인 정책들을 발굴해서 안부 확인뿐만 아니라 생활 지원이라든지 심리정신 지원이라든지 사전사후 관리까지 포함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cpbc 김형준 기자 | 입력 : 2022-09-29 17:00 수정 : 2022-09-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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