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숙 장관 "반의사불벌죄 빨리 삭제하도록 노력할 것"

[인터뷰] 김현숙 장관 "반의사불벌죄 빨리 삭제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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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8 20:00 수정 : 2022-09-29 00:34

○ 방송 : CPBC 뉴스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도 들어봅니다.


▷ 장관님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으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이 아주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안 어떻게 챙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우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런 비통한 사건이 발생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전해드리고 유족과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정도 하고 그 다음에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빨리 삭제하는 게 처벌법에서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스토킹 피해에 온라인 스토킹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전자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위치를 다 추적할 수 있는 것들이 처벌법에 들어갈 것 같고요.

저희 피해자 보호법은 이제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거기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의료·법률 그 다음에 주거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에 경찰청에 경찰에 신고가 됐을 때 여성가족부의 1366하고 직접 연결이 돼서 피해자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해서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셔야겠습니다.

▶ 그러겠습니다.


▷ 여가부에 지금 현안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초저출산 문제는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부처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인구 정책의 관점에서 보라는 당부가 계셨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부처의 일은 아니고 여러 부처가 다 힘을 모아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일에서 보면 여성의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출산이나 육아 이런 것보다는 일 중심으로 굉장히 바뀐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과 가정의 균형 일·가정 양립이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축은 보육 서비스고 한 축은 제가 보기에는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나 좀 더 유연한 어떤 근무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육 서비스는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확대됐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로 집으로 보내드리는 아이돌보미까지도 저희가 17만 명까지도 저희가 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은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은 좀 쉬운 편이지만 특히 아빠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쓸 수 있도록, 마음껏 패널티 없이,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한 보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육아휴직 하는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에서 조금 더 일하는 환경이 되게 유연해지고 그다음에 일·가족 양립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이 좀 더 쉬워지고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미시적인 차원에선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일자리 주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하는 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로드맵이나 계획이 나온 것이 있는지…

▶ 저희가 지금 그 사이에 6월부터 계속 전문가하고 여성단체라든가 유관 단체랑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여성가족부 업무랑 관련이 많은 부처 고용노동부라든가 법무부라든가 그런 부처들하고도 얘기를 충분히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안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곧 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 총리께서 대정부 질문 때 말씀하셨던 걸로 갈음하면, 첫 번째 현재 여성가족부의 어떤 형태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던 기능이나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좀 체계를 갖추고 업무를 전부 이렇게 여러 부처에 분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큰 기조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곧 행안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게 되면 국민들께 어떻게 여가부를 폐지하되 여가부가 하고 있던 기능들은 더 강화하고 더 협업 체계가 아니라 실제로 통합해서 분절되지 않도록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청사진이 곧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만나셨을 때 천주교와 여가부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지 그 중에서도 청소년 사업을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대주교님께서 ‘아지트’ 사업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지키는 트럭 사업을 얘기하셔서, 저도 교인이긴 하지만 천주교가 위기 청소년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하고요.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위기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천주교 신자들께도 잘 알려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좀 찾아서 같이 좀 공유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여성가족부와 천주교가 함께 같이 하는 사업들을 좀 늘려서 우리가 학교에 있든 아니면 학교 밖에 있든 조금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청소년까지도 함께 사회가 키워가는 그런 문화를 천주교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cpbc 김정아 기자 | 입력 : 2022-09-28 20:00 수정 : 2022-09-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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