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위 축소…생명운동계 "자살예방만큼은 반드시 필요"

대통령 직속위 축소…생명운동계 "자살예방만큼은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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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2 17:00

[앵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생명운동계에서는 자살예방만큼은 반드시 대통령 직속 기구를 통해 관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스러져가는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건데요.

김형준 기자가 그 이유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기자] 2020년 기준 국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195명.

교통사고 사망자와 비교하면 4배, 산업재해 사망자보다는 6배 넘게 많습니다.

오늘도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국내 자살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최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부처만으로는 부족한 자살문제 해결에 대통령실 직속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한편, 예산상의 이유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축소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생명운동계에서는 자살예방만큼은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양두석 / 한국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
"대통령실의 위원회들을 줄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마는 자살만큼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주관해서 (부처 간) 힘을 합쳐서 대책을 추진해야지만이…"

현재 자살예방은 보건복지부가 전반을 담당하고 있지만, 위험군 관리의 경우 학생은 교육부, 군인은 국방부, 직장인은 고용노동부 등이 따로 맡고 있습니다.

한국생명운동연대 양두석 공동대표는 "국무총리실 산하 자살예방정책위가 있긴 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설화 된 대통령실 산하 기관으로 통합 대책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위를 설치하고 성과를 낸 일본의 사례는 주지할 만합니다.

<양두석 / 한국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
"2006년에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실인 총리실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온 부처가 힘을 합쳐서 대책을 추진해서 37%를 줄인 바가 있습니다."

한국생명운동연대를 함께 이끌고 있는 신상현 수사도 죽음의 문화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신상현 수사 / 한국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
"우리가 세상에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느냐.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건 우리 공동의 책임이고 공동의 대처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게 교회 연대성의 원리, 그런 책임의 원리.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cpbc 김형준 기자 | 입력 : 2022-09-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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