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김종대 "9.19 군사합의, 정치쇼로 폄훼 말고 안보자산으로 인정해야"

[오창익의 뉴스공감] 김종대 "9.19 군사합의, 정치쇼로 폄훼 말고 안보자산으로 인정해야"

Home > NEWS > 사회
입력 : 2022-09-20 19:45 수정 : 2022-09-20 19:55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종대 / 정의당 전 의원


김종대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UN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하게 되는데 자유 얘기도 많이 할 것 같고 어떻게 보시나요.

▶자유와 가치연대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확산 이런 것들은 취임사와 유사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자체로는 좋은 말들이고 국가의 방향성은 잘 설정했다고 봅니다. 이런 연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나 G7, G8 정상회의 같은 데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UN총회에서 과반수가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의 연대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나라를 사실은 배타시하고 배제하는 논리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UN헌장의 국가의 존중과 평화라고 하는 이런 UN의 설립목적에 비춰봤을 때 가치와 이념을 초월해 국제사회가 평화를 지키자는 게 UN정신인데 이 연설은 오히려 또 다른 경계 짓기 구분, 구별로 하기로 읽혀집니다.

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같은 데 가서 이런 연설을 해라. 목적으로 만나는 회의는 따로 있지 않냐. 어떤 회의에서 이제는 각 국가의 이익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기후위기, 방역, 공급망 위기,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막후에서 국익외교를 진행해야 보편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면 조금.


▷자유가 보편가치이긴 하지만 국가별로 달리 들릴 수 있기 때문에 UN이라는 무대에서 보편가치라도 자유라는 이념적인 단어는 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건 경청해야 할 것 같은데 담대한 구상 관련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는데요.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려는 우리 정부 노력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담대한 구상의 속 내용을 보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한걸음 나간 게 비핵화 대화 초기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 제재의 주체는 미국과 UN이죠. 이런 부분을 UN과 미국에다가 국제무대에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있을 때 UN이 앞장서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하다가 본전도 못 건진 외교가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 만나 제재 완화 얘기했다가 안 좋은 반응만 불러일으켰는데 제재를 완화한 주체는 엄연히 대한민국이 아니라 UN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일보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고 담대한 구상을 했다고 하면 담대하지 않아 보여요. 이런 것도 논리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다고 보고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현실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국제사회 노력을 촉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조금 더 들여다 볼 점이 있습니다.


▷북한 참관일 맞아서 핵사용 법제화, 핵사용을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이것과 담대한 구상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담대한 구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9월 16일 한미확장협의회가 개최됐어요. 여러 번 집권 초부터 예고됐던 사안입니다. 확장억제협의체가 뭐죠? 미국의 지금 핵 공약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미국의 전술핵무기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맞춤형 억제전략까지 가자는 게 윤석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장억제협의회를 개최,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 유사시 미국이 북한 핵사용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표방한 킬체인 개념대로 억제력을 행사해달라는 건데 결국은 이런 면에서 북한식 킬체인 전략이 나온 겁니다. 남한의 킬체인 전략과 북한 킬체인 전략 조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의 호불호 찬반여부를 초월해서 핵에 대해서 변화된 사고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남북, 북미, 미북 다 똑같은 입장이네요. 여차하면 우리가 결심하면 언제든지 핵공격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천명한 상태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사실은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 한반도 내에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불안한 요소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한반도 우발적 충돌, 유사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핵전쟁으로 악화되는 것을 어떤 수단으로 방지할 거냐. 과거에 미소 간 유지했던 군비통제협약이나 핫라인 유지한 미소정상끼리의 막후대화였거든요. 남북한에는 없어요. 전혀 위기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존재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로 핵위협을 가한다는 위협이 위협을 상쇄시키고 억제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로 안보가 안심할 수 있겠느냐. 최근에 러시아가 자꾸 핵전쟁 위협을 서구사회에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은 핵전쟁을 도발하겠다는 건 아니고 핵전쟁의 위협이 일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세계적으로 북한만이 아니라 핵에 대해서 변화된 사고의 출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냉전시대 핵무기는 쓸 수 없는 무기였습니다. 존재함으로써 그 자체로 억제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쓰지 않는 핵무기는 억제력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 측에서는 제3의 핵시대가 왔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핵이어야 억제력이다.

저위력의 작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추세인데 북한도 핵무기의 전술무기화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공유하자. 한반도 재배치하자는 얘기를 하고 이게 바로 핵에 대해 달라진 사고방식, 이제 핵전쟁을 각오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인식에 대한 김 의원님의 판단은 어떠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전 세계가 자꾸 분쟁이 발생하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사이에서도 총성이 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도 총성이 울리고 유라시아 정세가 분쟁의 위험이 고조되는 양상이 되는데 이런 흐름에 편승해서 핵에 대해서 새로운 사고가 출연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그러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고통 받고 있는데 어떤 아마겟돈 같은 결전의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존재감을 높이려는 잘못된 방향으로 주변정세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국민들은 그럴수록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우리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은 제한적이잖아요.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방식은 아니고 한반도에서 전쟁 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미국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무리 한미동맹이 혈맹이라고 하고 전 세계에서 콘크리트 동맹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억제력은 정치적 공약입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서 어떻게 투입한다는 거는 작전계획으로 만들지 않아요. 미국의 정치적 약속이지 절대 군사계획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군사계획으로 만들자, 보장해 달라 구체화시켜 달라고 요구하는데 전혀 미국은 응하지 않고 있고 똑같은 이치로 대만 사태에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것이냐의 문제도 정치적 공약 외에는 없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정부가 대미외교에서 이 점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미국의 핵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고 대만,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런 점에서 매우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표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더 식스 미닛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대만에 사태에 발생하면 미군이 개입하겠다는 말을 했다가 백악관이 주어 담고 있습니다. 기존정책에서 바뀐 거 없다.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 잘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도 미국의 안보 공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약이지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는 계획된 군사작전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갭이 존재한다는 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외교안보의 핵심 의제가 될 겁니다.


▷4년이 지났네요. 9.19군사합의라는 게 있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내용도 흐릿해졌고 정권이 바뀌었고 북한도 입장이 바뀌었는데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거는 한반도 정전협정 이래 유일무이한 군비통제, 남북한이 합의한 하나밖에 없는 군비통제의 규범입니다. 정전협정에서는 DMZ를 규정하고 있는데 군사합의서에서는 그걸 넓혀서 비행금지구역을 만들고 훈련금지구역을 만들어서 NLL와 MDL. 휴전선 일대에서의 상호군사행동을 자제한 거거든요. 그 결과로 큰 이익이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MDL, NLL에서 총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위협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어민들도 어로구역과 어로시간이 확장돼서 소득이 증가됐고 접경지역에서 확성기 방송이 금지됐기 때문에 발 뻗고 잠 좀 제대로 자는 시대가 열렸고 정전협정 위반사례가 100분의1로 줄었습니다. 합의서 이전에는 200회 정도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합의서 체결 이후로 연간 단 두 건 이렇게 해서 우리의 안보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우리 안보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 단 하나뿐인 평화의 자산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받겠네요. 돈 들여서 하는 건데 비용이 안 나가니까 남북 이익이었는데 9.19군사합의 흔들리고 있습니까?

▶북한에서도 김여정 노동당부부장이 작년 6월에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해서 곧 없어지는가 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려서 없애질 않았고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전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놀랐는데 국민의힘도 주장을 거둬들여서 공약집에는 실리지 않고 위태위태하지만 남북이 서로 준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이것을 파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기가 나오면 평화를 깬 책임을 상대방에게 뒤집어씌울 겁니다. 오히려 선전에서 밀릴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위태하고 바람 앞에 호롱불 같지만 평화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했던 인터뷰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정치적 수사입니까. 9.19군사합의를 파기하는데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발언입니까?

▶그렇게 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여차하면 9.19군사합의에 대해서도 파기할 수 있다. 문재인대통령의 9.19경축세미나의 축사를 문제 삼으면서 국민의힘이 공세를 나타냈다는 건 북한에 나쁜 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차하면 이 합의서를 흔들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즉시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당장 서해에서 북한의 해안포가 일제히 밀폐된 덮개를 벗고 폐쇄된 갱도문을 열고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서북 해역이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발적 충돌 소지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휴전선 일대에서 목함지뢰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동해 NLL도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동해 북송어민사태도 터진 거고 이런 3방면에서의 안보부담이 증대됐을 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불안의 시대, 우리 국민들한테 안보의 스트레스, 불안까지 감당하라고 하면 어려운 시대에 바람직한 일이겠냐는 거죠.


▷9.19합의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도 실제적 이익이 있으니 건드리지 않고 잘 갈 거다.

▶정치쇼라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정치쇼를 한 거라고 하면 폄훼된 거고 엊그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도 폄훼하는 발언을 했어요. 제 얘기는 그렇게 군사합의가 못마땅하면 폐기수순을 밟고 정전협정까지 파기해라. 군사합의서는 정전협정의 탁월함을 외연적으로 확장한 게 군사합의서인데 다 보장할 거냐. 어떤 규범도 없는 게 맞느냐.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안보가 되냐는 부분들을 이제는 질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자꾸 정치쇼라고 폄훼하지 말고 우리가 실익을 누리고 있고 안보의 큰 비용 감소라는 중요한 이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군사합의서를 하나의 안보자산으로서 인정할 거냐, 말 거냐를 국민들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축사를 보냈던 토론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건가요?

▶토론회 패널로 갔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왔어요. 9.19군사합의서에 대해서 가치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이것을 흔들어대는 것들이 정치를 초월해서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는데 정치에 끌어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여야가 적어도 정쟁을 멈춰야 한다며. 미국이 확장억제 공약을 제공해 준 거 아니다. 자꾸 윤석열 정부는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새로운 성과라는 것은 사이버능력을 제공한다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 능력이 억제력입니까? 대응력이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안보를 정쟁화 하고 지난 정부의 안보정책을 털어버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국회 국방위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국민의힘이 나오고 있어요. 안보 정책을 다 들춰보겠다고 하는데 9.19군사합의서는 무력화 수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매우 지금 준엄한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한다는 게 생각입니다.


▷김종대 의원 말씀하신 국민들이 안보 스트레스를 겪게 해서는 안 된다. 스트레스만이 아니라 서해 어민들에게 생계, 생존의 문제고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여야 없이 국가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고 오늘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09-20 19:45 수정 : 2022-09-20 19:55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오창익의 뉴스공감>'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