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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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7 12:00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앞으로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학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또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해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됩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들은 산업구조 변화와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 완료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pbc 김영규 기자(hyena402@cpbc.co.kr) | 입력 : 2022-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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