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정세현 "담대한 구상, 북한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듯"

[오창익의 뉴스공감] 정세현 "담대한 구상, 북한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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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6 19:18 수정 : 2022-08-16 19:2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주요발언)
- "담대한 구상, 북 유인 요소 하나도 없어"
- "북한 절대 담대한 구상으로 움직이지 않아"
- "현 정부, 북한과 물밑 대화나 교감 없는 듯"
- "담대한 구상, 북한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듯"


▷화요일의 고정코너 평화공감 시간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 전 장관님 나와계시죠?

▶예.


▷여름 어떻게 잘 나고 계세요?

▶잘 나는데 코로나 확진 판정받아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코로나도 끝물인 것 같은데. 보통 목도 잠기고 그런다는데 장관님은 그런 증세도 없으세요?

▶나한테 온 건 맹탕 코로나 같아.


▷천만다행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들어보셨죠?

▶들었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준비하느라 고생했겠지만 국민들의 관심상이라고 할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북한을 비핵화시킬 것이냐는 게 아닙니까? 비핵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놔야지 비핵화가 되고 나면 이것저것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핵화의 로드맵은 못 내놓은 셈이고 아주 좋게 봐서 북한이 비핵화에 부응해 온다면 이런 것을 해 주겠다고 나열을 했는데 북한은 그런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핵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핵과 경제적 지원을 바꾸려고 핵을 개발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북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경제적인 보상이 아니고 체제를 지키겠다는 욕구였겠죠?

▶욕구라기보다 그 사람들의 대미 공포심 때문에 그래요. 90년대 초부터 미국이 언제 우리를 구실을 잡아서 군사적으로 칠지 모른다. 탈냉전 이후에 그러는 와중에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이 함부로 자기네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사회 수단이 있어야 하고 그건 핵과 미사일이다 보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북미 협상이 몇 번 있었지만 93~94년에도 있었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6자회담이라는 협상이 있었고, 트럼프 정부 때도 싱가포르 회담 때,


▷하노이도 있었고요.

▶나중에 스톡홀름에서도 실무협상도 있었지만 요지는 이거예요.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달라. 예를 들면 한미연합훈련 중단해 주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해서 겁주는 일을 안 하면 우리가 미국의 진심을 믿고 핵 협상을 나갈 수 있다.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협상 자체를 나가지 않겠다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하겠다 나가야지 거꾸로 식량 주겠다, 병원 시설, 약품을 대주겠다, 전기 발전소, 송전소, 항만. 공항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아무런 인센티브 역할을 못합니다.


▷유인 요소가 없다는 거잖아요.

▶인센티브, 유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답답하죠.


▷그런데 이름은 담대한 구상이라고 지었어요.

▶담대한이라는 게 통 크다는 뜻인데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게. 공항이니 항만이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발전소 지어주고 송전시설 짓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갔죠. 돈이 많이 들어가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통 크게 양보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북한은 그걸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한반도에 중요한 기본 질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은 또 담대한 구상, 소위 이것에 대해서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안보리 무슨 누군가가 얘기했다는 게 VOA를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 사람 문맥을 몰라서 그럴 거예요. 윤석열 정부 얘기하는 건 비핵화가 되면 이런 걸 해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비핵화 시작되면 유엔 대북제재 안 풀 수 없죠. 지금 상태에서 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해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UNA는 북한 관련 관료들도 어떻게 보면 천지분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조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것이 북한의 핵 정책 변화에 도움을 안 준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코멘트를 해서 그건 신경 쓸 건 없다고 봅니다. 미국 사람들이라고 뭐든 다 잘합니까?


▷중요한 건 북한이 호응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이 아니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를 내니까요. 북한이 호응하는 정책을 위해서 남쪽 정부가 해야 하는 건 뭘까요?

▶북한 이 그동안 핵 협상을 하려면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해 주면 제일 좋다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 왔고. 수교가 평화협정 두 가지해 주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합의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결론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시행 안 되고 북미 협상이 헛바퀴 돌 때마다 미국에서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조건 없는 대화에 나오라고 계속 판문점에 와서 북쪽을 향해서 얘기하고 가고는 했는데 무슨 특별대표가.

그럴 때마다 북한은 미국이 연합훈련으로 우리한테 겁주고 미국의 전략자산, 태평양을 떠다니는 항공모함을 동서해에 출몰시켜서 겁주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협상으로 나오라고 하느냐. 겁주는 조건에서 우리를 상대로 겁을 주는 조건으로 회담에 안 나간다. 군사적으로 겁을 안 준다는 게 확실해지면 협상에 나간다고 얘기해 왔었죠.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바로 미국이 하루라도 빨리 북한의 일관된 주장에 어떻게 협조적으로 호응할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한미 간에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북한한테 8.15 경축사를 계기로 무지개 같은 그림을 보여준다는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한미 간에 먼저 조율해서 이러한 조건이면 우리는 북한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도 동의했다. 북한은 하루빨리 핵 협상에 나오기를 바란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어야 했는데 그게 없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고 남북회담을 위해서 미국이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나 움직일 가능성은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어떤 물밑 대화나 교감이 있는지 제가 정부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없죠. 그러나 밖으로 드러난 움직임,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청와대 안보팀 또는 외교부 사람들의 언동으로 봐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동맹강화. 이번에도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한미연합훈련인데 문재인 5년 동안 한미연합훈련 코로나 핑계를 대든 코로나 오기 전에는 평창올림픽을 핑계를 대든 한미연합훈련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정상회담도 3번이나 했고 북미정상회담도 2번 했고 실무회담도 1번은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기다렸다는 듯이 5년 만에 한미연합훈련을 어제부터 시작했죠. 16일부터. 연습훈련을 21일까지 하고 22일부터 9월 1일까지는 본격적인 실제 훈련에 들어가는데 그런 북한이 싫어하는 한미연합훈련, 그걸 안 하면 핵 협상에 나가겠다는 한미연합훈련을 시작해 놓고 북한이 비핵화로 가면 이런 걸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된 행동이라고 해야 할까.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어서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너 지금 때려죽일 수 있어. 우리가 그 연습 시작했어. 그런데 이런 일을 못하게, 그치게 하려면 경제적인 지원 같은 것을 받아 가는 조건으로 핵 협상을 시작하자고 하니까 모욕적이죠. 북한이 그런 경제적 지원 바라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게 아닌데.


▷경제적 지원을 바랐다면 90년대에 해결할 해법이 있었겠죠.

▶그렇죠.


▷장관님 대한민국 입장에서 한미군사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쟁점입니까?

▶한미군사훈련은 초기에는 북한의 대남군사행동, 도발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지만 남북한 국력 격차가 커졌고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 됐습니다.


▷그렇죠.

▶북한은 27~28위? 게임이 안 되죠. 핵과 미사일은 직접 우리에게 쏠 가능성은 없는 거고 협상용이라고 봐야 하는데 지금 한미연합훈련은 대북훈련의 핑계를 대고 대중훈련 미국의 입장에서 대중 압박 혹은 대중 감시의 성격이 강해졌어죠. 미군 기지, 평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서쪽으로 움직인 거죠.

▶비무장지대 철조망 밑에 있었고 용산에 있던 미군 기지가 전부 평택으로 옮겼다는 건 중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로 훈련도 육상훈련은 폼으로 하는 거고 해상, 공적 훈련을 통해서 중국을 감시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더 커요. 그걸 해 주면서 우리는 북한을 압박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남북관계는 한 걸음도 못 나아가고 북핵 문제도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그런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걱정했으면 합니다. 우리 한반도 운명이 걸린 일이니까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예.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08-16 19:18 수정 : 2022-08-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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