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김준형 "광복절 경축사,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창익의 뉴스공감] 김준형 "광복절 경축사, 너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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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5 19:43 수정 : 2022-08-16 11:1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주요발언)
- "정부 출범 100일, 외교 비전·전략개념 없어"
- "왜 독립운동이 공산 세력과의 싸움인가?"
- "일본 길들이기에 굴복하는 모양"
- "한미일 vs 북중러, 다시 냉전"
- "미중 중에 선택해야 하는 구도, 외교 아킬레스건"
- "정권 5년이지만, 국익은 영원해"


오늘은 77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하고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만이 아니라 광복절은 원래 국제관계, 또 분단, 우리가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냉혹한 현실을 살피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귀한 분 모셨는데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셨던 분이시고요. 한동대 교수로 계신 김준형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100일을 맞는다고 합니다. 시민으로도 그렇지만 외교전문가로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 안보 이런 차원에서 100일을 평가한다면요.

▶출범한 이후로 확실한 대외정책에 대한 비전이나 전략 개념을 확립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와 달리 어떻게 하겠냐, 주로 수단으로 국익을 추구하겠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방식이었지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목적을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죠.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6개월이나 1년이 지나야 할 것 같고요. 그동안 있었던 외교적 행보들을 보면 알 수 있었는데요. 전적으로 친미적 경향을 보이고 있고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나왔지만 한·미·일, 한-일 관계 개선의 초점도 있고 전반적으로 나토 동맹의 회의에 갔던 부분을 종합하면 냉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는 순화한다면 한쪽 편에 치우친 외교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단돼 있는 상황, 북핵 위험도 있고 이런 상황에게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건 보수정권이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선택이다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정부는 마치 한·미동맹을 마치 흔들었다든지 일종의 프레임이 작동하는데 제가 아는 한 지금까지 3번의 진보정부에서도 기본은 한·미동맹이었고 거기에서 사안별로 자율성을 발휘해 보려는 정도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미동맹을 부인하고 성한 가능한 정부는 지금 아직까지 없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정부도 미국에 대한 자율성이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무언가를 모색하는 건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면에서 답답함이 보인다.

▶이번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보이면 당선이 확실시 된 다음에 한미정책 협의단을 보냈습니다. 한·미동맹 복구, 재건이라는 말을 하고 거기에 미국이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망가진 적이 있느냐. 사실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은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의 바이블이다.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미국도 한·미동맹에 대해 마냥 무너졌다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복구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이후로 강화로 바꿨습니다. 그 말은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의 한·미동맹을 망가뜨린 정부라 한 것은 사실 잘못된 프레임 공격이죠.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악용하는 측면이 보이네요.

▶둘 다 역시 진보, 보수정부 한·미동맹 중요하다는 건 맞고 가야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미국도 우리가 다뤄야 할 국익을 위해서 때로는 협상을 치열하게 할 대상인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주고 미국으로부터 얻게 되지 못하게 되는. 편을 정한다고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편을 정하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고 사안별로 가야 하는데 너무 빨리 너무 일찍 한쪽 편으로 기울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외교라는 게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미국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할 수밖에 없고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너무 속내를 드러내면 이건 외교도 아니면 그야말로 퍼주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위험한 게 아닌가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국익이 최고인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치열하게 협상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외교는 카드가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드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되면 카드가 하나로 귀결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튀르키예 국가도 미국에 전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요새 타일랜드, 태국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만 사실 다른 카드를 안 쥔 듯한 느낌입니다.


▷오히려 태국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이 전부 중국을 지렛대로 써서 미국이 우리 말 잘 안 들으면 우리는 중국과 더 친해질 텐데, 시진핑 주석 내일모레 올 텐데, 이러면서써먹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경제제재에 참여 안 해서 유가의 시장가격의 3분의 1로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익이군요.

▶그럼 외교 문제는 국익이고 우리는 윤리적으로 UN에 가서 러시아 침공에 대해 규탄하되 이면에서 이익을 챙기는 게 맞는데 우리는 이미 대러 금융제재까지 했는데 거기까지 괜찮은데 혹시라도 무기라도 지원해서 한-러 관계 파탄나면 분단 상황에서 우려가 되거든요. 혹시라도 무기를 경유해서, 폴란드를 통해서 경유해서 우크라이나한테 제공하면 한-러 관계는 파탄나거든요.


▷파탄나는 게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원래 러시아가 한국을 좋아합니다. 러시아의 한국 호감도가 90%가 넘습니다. 1년에 팔도라면, 우리 라면이 6억 개씩 팔리고 한국 휴대폰, 한국 자동차거든요.


▷짝사랑에 가깝게 한국을 챙기네요.

▶경제제재는 이해합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경제제재까지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생각하면 따라가는데 군사, 무기 지원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지금 전쟁 중인 국가잖아요. 이론적으로 아직 정전 체제. 다른 분쟁에 무기를 제공하는 건 레드라인이고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945년 8.15만이 아니라 2022년 8.15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국제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광복절 경축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역사적인 사실도 왜곡되어 있고 왜 독립운동이 공산 세력과의 싸움입니까? 가장 중요한 제국주의가 빠져 있고 나중에 이어져서 우리가 독립한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공산 세력과 싸운 건 맞지만 독립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독립운동이란 게 빠지고 마치 지금의 공산 세력, 그 이면에는 표현을 안 했지만 진영이잖아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마치 우리 독립운동과 연결됐다는 심각한 역사왜곡이죠.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도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련은 2차 대전 승전국의 가장 큰 희생을 해서 적어도 이 독립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남하해 들어왔기 때문에 원자탄도 있었지만 일본 입장에서도 항복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역사 인식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빠졌지 않습니까.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든지, 미래의 한-일 관계로 가야 한다는데 그 기초는 일본이 정직한 과거에 대한 사과에 기반해서 우리는 미래관계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오부치는 빠져 있고 오부치는 지금 기시다인데 그 문제는 삼지 않고 우리만 미래로 간다면 일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성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만 반성없이 다 풀어준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일본은 한국이 그걸 하지 않고도 굴복하는가 보다. 적어도 아베, 스가, 기시다 정부는 자기의 과거와 연관시키고 있고 한국을 과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못하게 길들이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적으로 굴복하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길들인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부터 이런 입장을 보이면 길들이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 때도 그랬는데 계속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 만나자, 같이 뭐 좀 해 보자. 관계를 구걸하는 것 같은. 구걸이라는 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외교적으로 실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실책이고 명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실익적으로도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부가 등장하고부터 한·미·일 삼각협력, 심지어 동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우리가 한·미동맹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동맹이고 동맹이라고 규정하면 상대방에 유사시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고 우리의 유사시에 상대방이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까지는 어떻게 규정했냐면 이슈별로. 예를 들어서 북핵은 이슈별로 협력할 수 있지만 동맹은 안 간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일본이 사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일본이 만약에 러시아와 북방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일본에 군사를 파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해야 하고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군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냐, 이 질문을 안 하고 자꾸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간다는 건 위험하죠. 특히 이런 생각이 8·15 경축사에 들어갔다는 게 생각해 보면 경악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일관계 회복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일까요.

▶국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우기가 있고요. 일본이 사실상 지난 5년간 한-일관계를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망쳤다고 규정하니 이걸 해결하려면 일본 측에서 한국이 망친 거니 한국이 해법을 가져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정부에 대한 국내 정치적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보기에 한-일관계가 약한 고리였거든요. 미국이 만든 틀에 우리가 걸어들어가는 속도가 빠르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어내지 않고 걸어들어가는 두 가지, 국내적인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 국제적인 문제는 한·미동맹의 압박에서 걸어들어가는.


▷또 하나는 원하는 틀로 걸어간다고 해도 중요한 건 맨입으로 갈 수 없다는 태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미·일 이 부분은 한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들어가야지 한·미·일 동맹이나 안보협력을 보면 어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백이 많아지고 나중에 우리가 빠져나오기 힘들어집니다.


▷일본은 평화협정체계니까 자위대 파병을 실제로 걸프전에 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미국의 조야에도 일본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건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건 무슨 일이어도 막는다는 입장을 전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반도에 전쟁이 없더라도 만약 한·미·일이 묶여 있으면 그럼 대만은 어떻습니까? 대만에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도 문제가 계속 됐는데 미국이 들어가고 일본이 들어가면 그때 에스퍼라는 트럼프 대통력의 마지막 국방장관의 회고록에서, 그 회고록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유사시에 일본과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양한 관계에 한쪽 편을 들면 중국과 전쟁을 불사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북한의 움직임도 규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미일, 북중러,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이건 공상이 아닐 수 있겠네요.

▶제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반도 적어도 평화적인 관리, 적어도 현상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한미일이 묶일수록 북한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러면 북중러가 되는 겁니다. 러시아와 미국 사이가 나빠지고 중국과 사이가 나빠진 상황에서 한국과 북한의 사이가 나빠지고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나쁘면 당연히 북중러, 한미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동부, 서부가 과거의 동서독이 되고 우리는 남북이 또 냉전의 전선이 되면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단순히 신냉전 구도만이 아니라 잘못하면 열전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도 존재하겠습니다. 이럴 때 한국은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요. 비전이나 정책도 제시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걱정인데요.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외교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만은 챙겨야 한다고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잘 보셔야 하는 게 안보가 중요하고 안보절대주의 얘기를 하고 힘을 통한 평화라는 게 듣기에는 좋은데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6~70년대가 우리의 생존이 모든 것이고 북한의 남침이 가능성이 확실해 보일 때 커 보일 때는 당연히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가야죠. 동맹 일변도로 가야죠. 당시에 그게 합리적이고 실익이 있었다고 보는데, 우리의 살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가진 경제, 우리가 가진 국력, 국익, 국격에서 다 전부 버리고 군비 강화만 해서 북한만 막는다. 우리는 병영국가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미중 사회에서 완충재하고 우리의 실익을 챙겨야 하는데 지금 과거의 60년대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으로는 세계7위, 군사대국으로 세계6위까지 보더라고요. 사실 6위까지 되는 나라가 북한 같은 약소국가를 염두에 두는 건 어색한 일이다. 왜 그럴까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나지게 미국을, 지금도 우리가 그 정도의 국력에 불구하고도 미국이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저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칩4 같은 반도체가 미국이나 중국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선택해? 당연히 미국이어야지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붙지 않으면 미국도 반도체 부분을 중국에 대지 못합니다. 중국도 우리가 없으면 미국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목소리를 내고 우리 실익을 챙기고 이게 외교다.

▶그런데 두 편 중에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이 지금 진영을 정하는 게 외교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죠.


▷그러면 외교문제를 국내 정치에 악용하고 활용하는 건 안 해야 되는 거네요.

▶정권은 5년이지만 국익은 영원한 것이고 장래까지 보는 게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죠. 단순히 짧은 경우 문재인 정부와 구별을 위해서 진영으로 들어간다면 정치적으로 국익을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 안 좋은.


▷이미 문재인 정부나 심판, 임기가 끝나고 정권 교체 성공했으니까 평가가 끝났다 해도 별탈 없을 텐데 문재인 정부를 의식하고 전 분야에서, 그때와 비교해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을 봤냐는 등 외교 문제까지 오는 태도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쫓기듯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누구를 욕하면서 당선됐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늘 지금 정부가 야당일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결국 안보나 외교에 여야가 없다. 국익에 여야가 없잖아요. 이미 통치하고 권력을 잡았으면 오히려 여야 정쟁보다 국익을 생각하는 지도자와 정부가 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 때리기에 골몰한다고 국민들이 평가해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이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경축사를 보니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는데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풀어가니 하는 게 외교 분야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준형 한동대 교수와 인터뷰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08-15 19:43 수정 : 2022-08-16 11:1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오창익의 뉴스공감>'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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