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김혜진 "민주당, 노란봉투법 추진해야"

[오창익의 뉴스공감] 김혜진 "민주당, 노란봉투법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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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5 19:42 수정 : 2022-08-15 19:42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혜진 활동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요발언)
- "임금 30% 삭감해서 투쟁, 실제로 3.5% 인상에 그쳐"
- "7~8천억 손해배상, 말도 안 되는 액수"
- "노동자 이후 완전 파탄내는 손해배상"
- "노란봉투법, 민주당 차원 입법 이야기 나와"
- "20년 경력 노동자, 평균 시급 1만원도 못 넘어"
- "원청 책임지는 게 중요"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앞서 이번 코너 소개하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파업이 마무리됐잖아요. 공권력 투입도 없었고 걱정했던 우려했던 사태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싶었는데 끝난 게 아니네요.

▶과제가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51일간의 파업 투쟁이 끝났지만 남아 있는 숙제가 많은데요. 대우조선이 임금문제가 심각했잖아요. 임금을 30% 삭감한 걸 회복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4.5%밖에 이번에 인상이 안 됐어요.


▷나중에 인상해 주겠다는 얘기를 해 준 거죠?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임금이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문제인데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거든요.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손해배상을 아직 재개한 건 아니고 보통 파업을 마무리하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합니다. 서로. 그런데 그 합의를 하지 않은 거죠.


▷좀 의아한 게 파업이라는 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이잖아요. 파업을 하면 경영 입장에서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를 보라고 파업을 하는 거잖아요.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의아할지 모르겠지만 헌법 원리인 거고 현대 국가들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거쳐오면서 만든 하나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파업 끝날 때 손해를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다고요?

▶이상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법 3조에는 파업으로 인해서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면책조항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조항이 이 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진행된 파업에는 그렇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파업의 경우에도 쟁의조정 절차라고 하죠. 법에 나와 있는 조정을 거친 파업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점거를 했잖아요. 점거 형태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해서.


▷그러면 노동자들이 자기 공장이 아니면 하청 노동자지만 사내 하청이니까 조선소에서 일할 거 아닙니까? 일하는 곳에서 파업을 안 하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파업하나요?

▶실제로 점거 형태로 파업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파업 효과를 갖기가 어렵잖아요. 대부분 점거 형태로 파업하는데 이건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서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손해배상을 물어도 된다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장 앞에서 파업하라는 겁니까? 그건 노동자들이 알아서 해라. 회사 안으로 들어오는 건 불법이다, 점거다. 이런 논리군요. 지금 회사 쪽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흘리고 있습니까?

▶7~80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파업한 게 7~80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어떤 계산법인가요?

▶말이 안 되죠. 배가 진수돼서 나가는 걸 막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연배상이라든가 일을 못하게 된 금액이라고 계산하게 된 건데 상식적인 계산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하루에 320억씩 계산한 거거든요. 하루에 320억씩 계산하면 1년에 12조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1년 매출이 4.5조원 정도면 12조원으로 비교해 볼 때 거의 1년 매출보다 훨씬 많은 매출피해액으로 산정한 거잖아요. 당연히 말이 되지 않는 액수죠.


▷과장돼 있다는 거네요. 연매출이 4조 500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출을 다 못 일으킨 건 아닐 테고 하청 노동자 몇 명 파업한 걸로 모든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현실적인 손해는 있었을 것 같지만 굉장히 과장됐네요.

▶대부분 손해를 부풀려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압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더이상 파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을 점거했다는 노동자가 7명이었죠. 7명에게 7000억원을 손해배상을 묻는다면 인당 천억원이니까 인생은 끝나네요.

▶그렇죠.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업장을 보면 이 노동자들에게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급과 부분도 가압류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걸 위한 권리보전의 방식으로 가압류한다는 거죠?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지만 한달에 150만원 이상 못 갖고 가는, 그걸 몇 년간 하면서 사실상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많고요.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는 얼마였죠?

▶쌍용자동차 파업이 47억이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굉장히 많은 공권력이 투입돼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는데 그때 손해배상을 제기한 금액이 47억인데 지금은 7000억원으로 늘었군요.

▶그 뒤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했던 점거 파업도 한 90억원 손해배상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 갚을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아무리 노력해 봐야 불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생의 짐으로 안고 살아가게 되고 노동자의 이후를 완전히 파탄 내는 거죠.


▷2013년 2014년이었나, 47억원, 너무나 큰돈이니까 시민들이 참여해서 가름해 보자, 노란봉투운동이 있었죠. 47억원을 10만명이 나눠서 부담하면 4만 7000원씩 아니냐. 그때 가수 이효리씨도 참여한 적도 있었고. 그렇게 푸느느 건 시민들 입장에서 좋은 선택이고 좋은 참여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닌가요.

▶그때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 손해배상을 함께 해결해 주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을 아예 제대로 개정해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개인들에게 함부로 하는 일을 막아보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법의 이름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렀거든요. 노조법 3조를 개정해서 손해배상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개인들에게는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졌고 여러 번 국회에 올라갔죠. 그런데 불행하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왜 논의조차 안 되죠?

▶워낙 이 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으니까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불법파업을 용인하겠다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법이 통과하면 불법파업이 아니게 되잖아요. 만약 불법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형사적인 안전장치도 있는 거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문제는 노조의 파업이라는 게 당연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위법한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 파업 전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작은 위법행위조차 파업 전체를 불법이라고 몰고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책임은 국회에 있는 거네요.

▶현재는 국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몫입니다.


▷다수당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에서 노란봉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고 이걸 계속 반복할 건지도 정해줘야 할 텐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번 민주당에서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파업을 보면서 손해배상 문제가 심각하구나 인식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국회 을지로위원회나 대우조선해양 TF가 만들어졌거든요. 민주당 차원에서. 거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하고 시민들의 선의의 압력도 넣어야겠네요. 그래서 파업하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그래야 어떤 노동자의 입장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고 교섭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 같고 함께 살 수 있는 상생 이런 것도 구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노란봉투법,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임금을 회복한다, 정상화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나요?

▶현재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4.5%의 임금인상에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남아 있는 분들은 숙련된 노동자들이거든요. 이를테면 용접했던 기술자들도 20년씩 일해 왔던 분들인데 평균 시급이 1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됐고 남아 있는 노동자들은 임금이 삭감돼 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일은 중요하고 다행히 이번 합의 결과로 이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TF도 구성돼서 앞으로 논의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노동자들 특히 숙련 노동자들에게 푸대접을 하면 노동자들 입장에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노동을 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인데 그 숙련 노동자들의 인력 유출이 반복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 올해 말에 수주된 물량을 제대로 일을 하려면 한 800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조선 인력보다 8000명, 어디서 충당합니까?

▶노동자들이 안 가고 있죠. 가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고 있는 안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를 자유롭게 쓸 수 있자는 정책을 하나 내놓고 있고 또 하나는 조선소 노동자들은 주 52시간제를 풀어서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장시간 노동과, 이주노동으로 해결하자는 건데 기본적으로 장시간 노동이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조건을 만들어야 할 텐데 답답하고, 세계에서 조선 수주량으로 대한민국 1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은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임금이라는 건 실제로 원청에서 주는 거지만 법률적으로 하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도 짚어보고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분들은 대우조선이 수주한 배를 만들고 대우조선의 작업장에서 대우조선의 도구를 가지고 대우조선 작업지시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하청업체는 대부분 인력관리 업체나 중간관리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하청업체들과 교섭을 해도 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나와서 교섭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법적으로 사용자 채요를 갖지 않는다고 버텼던 거고 그래서 파업이 길어졌던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지고 있는 추세고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당연히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교섭원청이 책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원청이 부당노동의 행위의 주체라고 했고 얼마 전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CJ대한통운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상대방은 CJ대한통운 원청이다, 이렇게 판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법으로 제도하는 일만 남아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인데 그에 맞게 노동현장도 바뀌어야 될게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점을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08-15 19:42 수정 : 2022-08-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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