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김용민 "위법한 시행령 통한 행위, 탄핵 사유"

[오창익의 뉴스공감] 김용민 "위법한 시행령 통한 행위,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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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2 18:44 수정 : 2022-08-12 18:53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발언)
- "낮은 지지율 반등 카드, 검찰개혁 정쟁화"
- "정치보복, 검찰 전관 비리 유지하기 위한 포석"
- "국회 입법권 침해 시행령, 권한쟁의심판"
- "위법한 시행령 통한 행위,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무부 때문인데요. 검찰개혁 법안 또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는데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뒤집는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위법하다, 법의 해석이나 취지를 몰각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지금 정쟁화 시키고 정치적으로 이슈화시키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어떻게든 반등하려고 여러 가지를 할 텐데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게 검찰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정쟁화 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 수사범위를 넓히는 것을 이용해서 전 정부에 대한 보복수사 등을 하면서 우리가 수사권을 제대로 넓히니까 이런 거 우리가 기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더하면 사실은 이것은 그들을 위한 다시 말해서 지금 정부와 검찰에 가까운 사람들을 봐주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학의 사건, 봐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고 실제로 공소시효가 도과돼서 처벌하지 못한 것들이 나왔거든요.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맞는 쪽을 봐주기 위해서는 최대한 수사권의 범위가 넓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봐주기 위한 포석,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포석, 검찰 전관비리를 유지하기 위한 포석까지 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의원님의 진단이 맞다면 지금 기후위기나 에너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앞에 대한민국이 노출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선 국가가 역량을 기울여서 풀어야 할 문제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민생문제인데 이거는 야당에서 대응을 단호하게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여러 가지 대응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3, 4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법을 위반한 대통령령이면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국회의장이 정부에게 여기에 대해서 법 위반이니까 설명, 수정하라고 요구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시행령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법한 장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탄핵을 의결할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내부에서 열심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입법을 했잖아요. 그거를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뒤집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행안부 경찰국 설치도 같은 방식으로 한 거잖아요. 정부 조직법에 있는 사안하고 달리.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행안부나 법무부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제3, 제4의 일을 벌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를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해서 시행령으로 법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하겠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도 있지만 최근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도 역시 법무부가 할 수 없는 정부 조직법상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시행령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통해서 장관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탄핵할 수 있고요. 그게 확인이 되면 위법한 시행령을 만든 대통령의 시행령 제정 행위도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는 최저 임금제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선거 과정에 있었는데 그런 건 헌법사항이잖아요. 32조에 있는데.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헌법을 다른 법률이나 하위 법령을 통해서 뒤집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걸 지켜보는데 사실은 야당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 생각도 들고요. 전당대회 기간이라고는 하지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민주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야당이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서 이 문제를 정쟁화 시키지 않고 빨리 마무리시키고 민생과 기후위기 등 경제위기 산적한 대한민국의 위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그런 문제를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면 국회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신속하게 이 문제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의원의 의지를 확인해 보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건 법의 지배,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한 문제여서 중요해서 짚어봤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08-12 18:44 수정 : 2022-08-12 18:5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오창익의 뉴스공감>'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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