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김현우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10개 기업이 배출량 절반 차지"

[오창익의 뉴스공감] 김현우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10개 기업이 배출량 절반 차지"

Home > NEWS > 정치
입력 : 2022-08-11 19:04 수정 : 2022-08-11 19:4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기후위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폭우가 이번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다음 주, 가을에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관심을 기후위기에 대해서 살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전문적인 활동을 펼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기후위기가 지금 일종의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하면 맞는 건가요?

▶경고 정도가 아니라 이미 들어선 것이죠.


▷기후위기 상황에 들어선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기후위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펼쳐집니다.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가 온난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기후 붕괴를 일으킨 거죠. 그 계절에 어디 있어야 할 날씨가 무너지는 겁니다. 한 번 온실가스가 늘어나면 그 영향은 10, 20, 20년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기후가 이상해졌다는 것은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름에 장마는 언제쯤 시작해서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데 그런 것과는 달리 어떨 때는 한 방울도 안 오는 마른장마도 진행된다든지 너무 비만 오는 기록적인 장마가 진행된다든지 엊그제처럼 시간당 141mm가 내린다든지 이건 이미 기후붕괴가 시작됐다고 진단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해시키기 어려운 게 재작년에는 54일 동안 장마가 계속됐고 작년에는 태풍들이 급습을 했죠. 올해 봄에는 영덕과 삼척에서 산불이 크게 났는데 하나하나의 기상 사건들을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후라는 것은 30년 동안 평균적인 패턴을 보는 것이라서 30년보다는 앞으로 30년 동안 이런 홍수 등 산불, 가뭄이든 더 빈발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의 사건 가지고 이게 기후 변화 때문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이미지를 갖고 있지 못해서 단적으로 언론에서도 기상뉴스 따로 에너지 뉴스 따로 세상에 이런 일이, 외신 따로, 정부 정책 따로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한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게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1980년부터 IPCC 기후과학자들의 조직에서 계속 평가보고서를 냈고 점점 보고서가 6차까지 나왔는데 표현이 분명해집니다.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농도로 인한, 라이클리, 베리 라이클리 이런 식으로 점점 데이터로 축적되고 과학적 팩트로는 누구도 논박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기상학자들이 모여서 IPCC라는 조직을 만들고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평가 보고서를 논박하는 과학자 근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데이터의 오류나 모델의 이야기는 있지만 물론 특히 미국 같은 기후 부정론, 회의론자라고 해서 믿지 않는 거죠. <돈 룩 업>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해성이 6개월 뒤에 지구에 충돌해서 멸망한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거든요.


▷과학적 계산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얻었는데 가짜뉴스일 거다,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 얘기라고 생각하고 만다는 거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그런 태도 아니었습니까?

▶전형적으로 그랬죠. 문제는 그렇게 안 믿고 무시를 하는 가운데 온실가스 농도는 증가하고 기후위기는 깊이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티핑포인트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한 번 티핑포인트를 넘으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도 이미 늦는 다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노력하면 끔찍한 참사는 막을 수준은 와 있는 겁니까? 이제는 너무 늦은 겁니까?

▶끔찍한 참사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어려운 일입니다만 지금도 한 해에 2500만 명 정도가 기후 난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홍수나 해수면 상승, 가뭄 기상적인 이유 때문에 삶터를 떠나야 하는 게 기후 난민인데 해마다 2500만 명씩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무너진 기후패턴과 온실가스 농도를 생각하면 이미 늦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늦었다는 건 없습니다. 1.5도를 티핑포인트라고 하는데 1.6도보다는 1.5도가 훨씬 안전하고 0.1도 차이도 큰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만이라도 제대로 시작하면 좋다. 그러면 한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준비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큰일이죠. 걱정이 되는 것이 탄소중립 2050년까지 선언도 했고 녹색성장기본법도 만들었고 시행령도 만들었습니다만 개별적인 부서 사업에 그치고 있고 사회적인 메시지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적으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의미 있게 줄인 적은 1998년 한 해밖에 없었습니다.


▷1998년이면 IMF경제 위기 때,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게 아니라 억지로 줄어든 거겠네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2%였고 그해 14%가 줄었거든요. 그 해 말고는 의미 있게 줄었던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가 작년에 3점 몇 프로 배출이 상승했거든요. 사회적으로 큰 변화, 에너지전환, 자원절약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탄소배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계속 늘어났고 유일하게 유이하게 낮아졌던 게 IMF 경제위기 때 너무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코로나 때 잠깐. 계속 늘어왔으니까 앞으로 탄소를 줄인다는 건 어쩌면 IMF 경제위기를 다시 겪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네요.

▶줄이는 것도 그렇고 결과를 경험하는 것도 고통스럽겠죠.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향이 덜 고통스러운 거겠죠?

▶다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환자한테 질환이 왔다고 하면 급한 불은 꺼야 하고 그다음에 체질 개선이나 재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하잖아요. 그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지구도 환자고 대한민국도 환자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도 부분적으로 증상이 드러나고 있지만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환자라고 봐야 하죠.


▷기후위기나 기후붕괴 상황을 감안하면 그냥 환자가 아니라 중병에 걸린 환자라고 봐야 하겠네요.

▶제대로 고지가 되거나 설명을 받지 못하거나 치료에 들어가지 못한 환자인 것이죠.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걸렸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정부가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고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에서도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익광고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영화관에서 핸드폰 끄고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플라스틱 같은 거를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데 그러면서 특히 평화방송 청취자 중에 죄책감 느끼는 분들도 많으세요. 탄소배출을 줄이려고 나 혼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다짐하는 분들도 많은데 위원님은 황당한 광고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개인이 일회용품을 줄이고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게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만큼은 안 되죠. 가장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10개의 기업이 우리나라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식으로 따져서 10개요?

▶제일 많은 건 포스코, 석탄 화력발전 회사들, 이런 10개 회사들이 절반을 배출해요.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법인세도 많이 냈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수출도 주도 많이 했는데 온실가스 감축을 너무 압박하면 우리는 못 받겠다. 힘들어지겠다고 얘기하고 푸념, 앓는 소리를 정부는 다 들어줍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수준, 방법들이 대기업의 이해 고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해진 게 목표 자체도 문제고요.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북한 빼고 대한민국이 배출한 탄소 중 절반이 10개 기업이라면 10개 기업만 탄소배출을 적게 하고.

▶10개 기업이 5%, 10% 씩만 줄여도 굉장히 큰 것이죠.


▷일반인들이 핸드폰 꺼놓는다고 도달할 수 있는 양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요. 정부 정책은 국민들에게 도덕적 하중을 주면서 할 게 아니라 10개 기업 또는 20개, 100대 기업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도 탄소중립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한테 새로운 시장이 되고 이윤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접근을 하거든요. 녹색제품, 녹색성장 이런 것들을 예컨대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을 더 세일즈 할 수 있다고만 접근하지 기업이 어떤 부담과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신호는 절대 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기업들은 자신들이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고 감축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해오던 것을 편한 것을 계속 하고자 하게 되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더 나쁜 거 아닌가요?

▶도덕적 해이내지는 책임 방기, 정부가 그렇게 한 거죠.


▷정부가 유도하고 끌고 가야하고 아니면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데요.

▶탄소감축을 열심히 하면 기업들이 칭찬을 받고 지원을 받거나 세제 혜택을 받거나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국민들이 모아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탄소배출을 별로 안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돈을 빼면 기업들이 기업의 목적이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방향의 움직임이 있으면 따라올 것 같은데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많고 법 제도 조항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하는데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강남역하고 동작구 홍수로 난리가 나니까 서울시에서는 커다란 터널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겠다. 토목공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올해 말까지 204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2040년까지 공간계획을 어떻게 하느냐를 좌우하는 기본 계획인데 거기에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더 많아질 기후재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놀랄 정도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훈령은 도시기본계획에 탄소중립 저감방안을 적시를 하라고 지침이 나왔는데 그런데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싫어하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후위기 때문에 그 난리가 나는데 그냥 지하에 커다란 하수로만 파면 된다고 안이한 대책을 내놓지만.

▶기후 변화가 집중 게릴라 호우, 한파로 올 수 있고 가뭄으로 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올 수 있는데 건건이 그렇게 공학적으로 대응을 하려는 것은 자연의 힘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길게 봐서 대안이 될 수 없는데도 계속 탄소를 배출, 개인항공, 항공터미널, 수변도시 사실 콘크리트를 쏟아 붓는 계획을 갖고 있죠.


▷비가 많이 오는 기후위기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뭄 기후위기도 있으면 1조 5천 억 원으로 하수구를 크게 만들어 놓는 게 아무 의미도 없는 무용지물이 된다.

▶냉정하게 말하면 예측하지 못하는 기후재난은 점점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대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행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후 때문에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건 여태 살았던 삶 때문에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다.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가 더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요.


▷더 큰 참사 비극을 막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부의 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말거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심지어 국방부, 정보통신부 다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의 실천으로 많이 귀결이 되는데 텀블러, 에코백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어떻게 중요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희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다가오고 있고 이것을 완화하거나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와 정치, 기업이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게 우리 시민이 할 수 있고 가장 유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말과 행동을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이른바 녹색분칠, 말도 안 되는 부분적인 얘기를 하는 방송, 정당, 기업들을 질타를 하는 이야기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시민들이 제대로 된 행동 실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08-11 19:04 수정 : 2022-08-11 19:4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오창익의 뉴스공감>'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