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불법 체류 방지 위해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법무부, 외국인 불법 체류 방지 위해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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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5 10:51

법무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무단 이탈과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K-ETA 적용을 면제한 결과 태국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2일 제주에 도착한 항공기 탑승객 183명 중 112명, 3일 도착한 항공기 탑승객 182명 중 108명이 입국이 불허됐습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면제한 결과 제주도가 외국인의 불법체류(취업)를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 K-ETA를 적용할 경우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 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해 입국 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이나 입국 후 무단 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pbc 이상도 기자(raelly1@cpbc.co.kr) | 입력 : 2022-08-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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