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박주원 "환율 전쟁, 미국이 주도...피해는 신흥국이 받아"

[오창익의 뉴스공감] 박주원 "환율 전쟁, 미국이 주도...피해는 신흥국이 받아"

Home > NEWS > 정치
입력 : 2022-08-01 19:32 수정 : 2022-08-01 19:3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


친절한경제씨 지속가능경영재단의 박주원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환율이 빅스텝이니 자이언트스텝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중요한 뉴스로 다뤄지고 이게 한국, 미국, 유럽, EU도 그렇고 여러 나라의 사활이 걸린 싸움처럼 진행되는데 일부에서는 환율전쟁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적당한 표현입니까?

▶보통 뉴스 시간에 금리인상, 환율인상, 인하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다른 경제는 비평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설명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가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오늘 쉽게 설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본적으로 환율전쟁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서로 환율을 낮춰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환율이 뭐냐. 환율은 우리 돈하고 외국 돈하고 바꾸는 비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달러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금리를 낮추게 되면 우리 돈 관련해서 돈도 많이 돌고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전에 1달러에 1,000원으로 했으면. 그런데 국제 경제 시장에서는 한국 돈으로 결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1달러로 팔았으면 1,000원이었으면 되는데 금리를 올려서 가치를 떨어뜨리면 1달러에 한국 돈 바꾸는 게 1,200원이면 1달러로 팔았을 때 1,000원으로 돈을 받았는데 200원의 마진이 생기잖아요.

원래의 환율전쟁 의미는 서로 간 무역시장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서로 금리를 낮춰 통화가치를 낮춰서 이득을 보는 현상을 환율전쟁이라고 하죠.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동안 금리가 낮은 시대가 됐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터지고 불을 지른 게 전쟁인데 많은 정부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는데 전쟁터지고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잡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화폐가치를 올리는 게 더 먹히는 거예요. 그 전에 1달러에 1,000원이었다고 하면 만약에 1,200원으로 수입할 때는 오히려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각국에서 금리인상을 높여서 시장 내에서 돈이 못 돌게 하고 수입하는 물가 잡는 데에 서로 금리를 올리는 역환율 전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환율을 둘러싼 전쟁이 계속되는 건 어김없는 사실이군요. 이 전쟁은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미국이죠. 재미있는 게 환율을 서로 통화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무역 교역에서 이득을 보려고 할 때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금리를 올려서 수입할 때 물가를 잡으려는 거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미국이 금리 올리면 저절로 모든 나라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거의 비슷하게 가죠.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보통 물가가 많이 오르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신흥국에 주식시장이나 국채, 그때는 금리가 높아요. 수익률이 놓아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신흥국도 금리를 올려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 차이로 인해서 주식이나 채권이 이득이 생겼는데 금리 차이가 없으면 사람들은 굳이 위험한데 신흥국의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야 하냐. 안전 자산인 달러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상황이 억지로 신흥국들도 금리를 올리면 역환율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거죠


▷미국이 주도하고 승자와 패자가 미리 정해진 싸움 같아요.

▶환율이라는 것이 달러 대비 다른 나라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이거는 모두가 금리 올려서 우리 모두가 수익물가 잡자는 게 안 되잖아요. 환율은 상대적인 거라 결국은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패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기축통화나 달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계속 올리고 이번에 유럽에서도 올렸잖아요. 안전자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돈 뜯길 일이 없다. 그런데 금리 올리니까 신흥국 불안하다. 투입됐던 자금이 유럽이나 미국 달러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원화야 뭐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유럽연합의 유로화, G2라는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 이런 거는 싸움이 되거나 버텨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최고가 달러죠. 넘버2가 엔화고. 지금 일본하고 중국은 여전히 저금리상태예요. 경제가 이미 침체기로 빠져들었어요.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안 올려도 됩니다. 물가가 되게 낮아요. 2%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는 오히려 돈을 푸는 사태.


▷지난해 같은 해 대비 2%. 우리가 6% 이런데 거기가 2%면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네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올라갈 일이 없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 기축통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축통화 달러의 독점적인 위치를 대체할 화폐는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국 국내 경기를 위해서 국내 경제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볼모가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돼야 하는 겁니까?

▶IMF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똑같이 경제위기를 겪었죠. 제가 데이터를 찾았더니 국제금융협회 자료를 봤더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3월 달부터 7월 달 사이에 채권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50조 원 됩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의 주식 시장에서 5개월 연속 빠져나간 것은 국제금융협회가 통계를 2005년부터 냈는데 처음이거든요. 신흥국들 굉장히 위험하고 실제로 스리랑카 디폴트 선언하고 나머지 많은 국가에서 IMF의 구제금융 신청하고요.


▷스리랑카는 신흥국이라고 치면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 외환보유고가 높고 말 그대로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라 내놓으면 잘 팔려요. 그때 달러화로 할 수 있어요.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있는가? 지금 언론에서 계속 현 정부의 정책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은 사회정치적 이슈가 많잖아요. 경찰국 문제, 탈북어민의 문제, 권익위 여러 기존에 있던 공공기관 장들에 대한 감사. 이런 이슈들이 뉴스에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해서 이슈가 되는 건 유류세 인하 50% 확대. 지금 굉장히 중차대하고 이러한 국면인데 외환보유가 전체 세계 9위이고 양이 많다고 하지만 환율시장에서 유동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항상 역환율 전쟁에서 피해를 보는 건 신흥국 국가별로, 나라별로는 돈 없는 분들이 타격을 많이 받죠.


▷GNP규모가 적은 나라들이 타격을 많이 보고 나라별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금리 올리면 한국의 가계부채 전 세계 톱 수준인데 그 사람들 어떻게, 일자리 잃고 기업들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런 것에 대한 경제 정책들이 국제금융시장 한국에서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다, 시그널을 주고 이 어려운 시기에서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데 떠도는 뉴스들은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 정치 패권적인 부분들, 감세를 추진한다고 하고.

이 속에서 역환율 전쟁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보호하고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게 정부의 역할이 중차대한 시점인데 그런 뉴스는 안 보이고 보이는 건 감세한다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건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해외에 계신 교포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 많이 듣는 게 대통령이 백지 가지고 보고서 읽는 척 하는 장면, 해외의 토픽으로 조롱거리가 유포되고 언론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 좋은 시그널 아닙니까. 정부가 일관되게 경제 정책을 가져야 하고 한국 경제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일관적인 정책적인 방향성이 제시돼야 하는데 노동정책도 왔다 갔다 하고 한 쪽에서는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면서 대폭적으로 감세를 추진하고 감세 추진의 혜택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고. 이게 언발란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뉴스가 나오는 게 없다.

기획재정부 장관 모여서, 민간이 이끄는 경제, 합동기자회견 했으나 실제적으로 내용들이 없고 역환율 전쟁 내어서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청사진이 뭐냐. 컨트롤타워에서 환율시장에 안정을 주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계획이 있다고 보여줘야 하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또 하나는 시민들 입장에서 걱정은 물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추석이 빨리 오기 때문에 추석 물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배 하나에, 사과 하나에 얼마라는 걱정을 하는데 물가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오르기만 할까요?

▶당분간 계속 오를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추석이나 구정 명절 전에는 물가가 오릅니다. 끝나고 좀 내리는데 지금의 물가는 단순하게 돈이 많이 풀려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들, 여러 가지 면에 공급 제약, 부족이 있고 원유 가격에 의해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날아가서 증설하라고 했는데 찬밥 먹고 왔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갔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안 알려주고.

▶스타일 구기고 왔는데 기본적인 모든 물가의 핵심적인 자제는 원유 값인데 이 부분들이 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분간 물가 상승의 폭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한 번 크게 파열음 나고 자산이 붕괴되고 전체적으로 큰 타격이 있은 다음에 경기 침체로 가면서 물가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텐데. 석유 문제는 마침 내일 평화공감의 박현도 교수가 출연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지속가능경영재단의 박주원 이사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08-01 19:32 수정 : 2022-08-01 19:3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오창익의 뉴스공감>'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