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천하람 "당대표 사퇴 없이 적법한 비대위 체제 불가능"

[오창익의 뉴스공감] 천하람 "당대표 사퇴 없이 적법한 비대위 체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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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1 19:2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국민의힘도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지금 연일 지도부 문제가 뉴스가 되고 있는데 조금 대선과 지선에 잇따라 패배한 민주당과 달리 잇따라 승리한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일단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대표를 무리하게 추출해내려는 생각들이 많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저희 당의 기본적인 민주적 정당성은 당원들로부터 나오는 건데 전당대회는 전체 당원이 투표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데 거기에서 선출된 당 대표, 최고위원들을 하부 기관인 의원총회나 전국위원회에서 지위를 박탈시키겠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당의 지도체제를 억지로 바꾸려고 할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준석 대표가 다시 못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강하신 게 아닌가. 저는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하고 인터뷰를 보면 국민의힘이 소위 야당의 시간을 보낼 때 이준석이라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냈고 예전과 달리 국민의힘을 독재의 후예라고 부르기 머쓱해지게 만들었다. 이준석 대표보고 독재의 후예라고 하려면 너무 멀리 돌아가야 하는데 상당히 민주당에서는 성과로 평가하는데 국힘 내부에서는 못마땅한 까닭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당의 지지층 자체가 정치를 보는 시각이나 세대가 많이 다릅니다. 2030 지지층과 6070 지지층 사이에서는 같은 이슈를 놓고도 보시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평가도 다르고요.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윗세대에서는 버름없음, 싸가지 없음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고 반면에 젊은 세대 내지 국민의힘이 과거에 비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지층은 이준석 대표를 좋게 평가하는 근본적인 시각차가 지지층에도 있고 지지층이 가지는 시각차가 저희 당의 정치인들에게도 이염된다고 할까요.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 건 맞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때와 비교하지만 그때처럼 큰 이슈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에는 국민의힘 내부의 내홍이라고 할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선 이기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세력을 모았었죠. 2030과 6070의 세대연합 같은 게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고 직위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2030세대가 연합에서 많이 떨어져 나간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라는 인물이 가지는 영향력이 단지 2030에만 미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힘 과거에 비해 달라져야 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중도보수 성향의 많은 유권자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연합이 무너졌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언행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한 지점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30세대의 이탈이 눈에 뜁니까?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확인되고 당 내의 게시판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의 청년 당원들이 개별적으로 문자도 많이 보내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2030세대에 윤석열 정부 내지 국민의힘 지지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흐름으로 보면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자는 게 국민의힘 주류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확실합니까?

▶오늘 의원 총회에서 절대다수의 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 한다고 결정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우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당대회에서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하위기관인 의원총회에서 뒤집을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당원 당규를 보면 당 대표의 사퇴 없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적법하게 꾸리는 게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대표나 권한대행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지금 최고위원들이 연달아서 사퇴를 하는 게 비상상황 아니냐고 하지만 저희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하더라도 새롭게 보궐선거를 통해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들이나 원칙들을 놓고 보면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최고위원이나 당 대표를 하위기관에서 축출시키고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킬 수 없어요. 단 한 명의 최고위원이라도 반대하면 그건 불가능한일이거든요.


▷적어도 2명 정도의 최고위원이 반대, 그러면 비대위는 못가는 거네요?

▶법률적으로나 당원 당규 해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가처분 내는 방식으로 싸움이 전이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법적인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약간 당황스러운 게 비대위로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비대위랑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거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하는 건데 그러면 원내대표를 다른 분으로 지금 5선 중진들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분중 한 명이 원내대표를 하면서 직무대행을 해도 됩니다. 비대위로갈 수 있느냐 당원당규를 바꿔야 되느냐 지금 최고위원들의 민주적 정당성은 어떻게 하느냐는 복잡한 문제없이 사실상 새롭게 지도부를 꾸리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하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은 안 하면서 원내대표는 지키겠다고 하는 다소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근본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대표도 그쪽에서 보면 간단한 해결책은 이준석 대표가 사임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죠?

▶저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출직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표나 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게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뽑아주신 국민들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면 선당후사를 명분으로 최고위원 자리를 쉽게 던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유권자와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도 국민들의 선택은 염원도 있고 바람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정치적 의지도 담겨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를 구성하고 바로 당 대표 직무정지사태에 들어갔는데 천하람 위원이 활동하고 계시는 혁신위원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이 시끄럽다 보니까 주목은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저희가 매주 회의하고 있고 8월 말 정도에 1차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나 당원 분들께 안 좋은 뉴스 말고 미래지향적이고 좋은 뉴스를 드리기 위해서 혁신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혁신방안 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08-01 19:2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오창익의 뉴스공감>'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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