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고영인 "尹 정부, 검찰공화국 만들어 경찰국을 시녀로 만들려는 것"

[오창익의 뉴스공감] 고영인 "尹 정부, 검찰공화국 만들어 경찰국을 시녀로 만들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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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1 19:18 수정 : 2022-08-01 19:22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고위원 후보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컷오프에서 통과되셨죠. 최고위원 후보가 되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호 5번 고영인 인사드립니다.


▷고 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시죠?

▶경기도 안산 단원갑 국회의원입니다. 세월호의 상흔이 8년째 가시지 않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안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아직도 세월호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세월호의 고통에 대해서 연대하고 계신 분으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자식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수장된 것을 본 부모들은 이제는 아픔도 아픔이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내가 너와 같은 그런 일을 다시 벌어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재발방지책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싶어하셔서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그래도 내가 아이들 앞에서 뭔가 할 말이 있는 엄마, 아빠였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님들 마음이군요. 어떤 이유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신 거죠?

▶당이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다. 특히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약속과 책임을 다 못해서 신뢰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1년의 3번의 패배 속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을 국민들이 볼 때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전 지지층이 떠나간 것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쇄신하는 것. 국민들의 삶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비전 제시와 쇄신에 그동안 해온 것이 충분히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일종의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꾀보겠다는 차원이군요. 민주당이 선거 패배 잇따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부족한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원래 선거를 패배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평가를 하고 반성을 하고 거기에서 책임질 건 책임지면서 쇄신책을 제시하면서 희망을 주는 건데 평가도 계속 미뤄졌어요.

다음 선거 때문이기도 하고 평가를 하고 싶지 않은 세력들이 내부 총질 아니냐고 해서 이런 것을 피했던 측면도 있고 반성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국민들이 보면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또 재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와 쇄신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변화를 분명히 이번에 우리가 제시하고 거기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서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구에서 주민들 만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 텐데 정부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로도 나타나고 20%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를 견인하는 측면에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부족한 거 야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내 쇄신은 잘못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제대로 견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8% 나왔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지지율 보면 비슷해요.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것을 그들의 잘못에 기대어서만 하려는 정치를 하지 말고 우리가 민주당을 신뢰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견제와 수권정당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을 달라는 요구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지만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비춰짐으로서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단호히 맞설 것이고 맞서기 위해서 내부 비전 제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자세, 태도도 문제인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여성가족부 폐지, 고영인 위원께서는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대선 때 젊은 남성 표심을 얻기 위해서 젠더 갈라치기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숙의 없이 인기 영합주의에 기대어 내놨는데 그러기 때문에 원래 이것을 시도했던 시기 자체가 불순하고 두 번째는 아직도 우리가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녀 임금격차, 임신, 출산, 육아, 경력단절, 성평등 문제 사회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배려하면서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도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부서, 요즘 사회에 중요한, 제가 다문화위원장이기도 한데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다문화 정책도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들이 정치적 의도만 가지고 최근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강력하게 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강력히 맞설 생각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고 여성 지위 향상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다문화 정책이나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서로서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없애고 싶다고 하더라도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잖아요. 민주당이 다수당 중심을 잡고 있으면 여성가족부 폐지는 불가능한 면인데 이런 면에서 당의 의지는 확고한가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이거에 대한 판단, 생각을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법률상 개정을 하든지 만들든지 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는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우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방안이 그런데요. 내일부터 경찰국이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한 민주당 입장,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걸 보면 너무 답답한데요. 독불장군, 경주마처럼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 천 길 낭떠러지인지 모르고 윤 대통령, 윤핵관들이 그런 상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찰국은 이전에는 군부독재 정권의 시녀역할을 했었죠. 이것이 문민정부 들어서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민통제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화의 길을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을 더 잘 국민과 민중들에게 복무하는 경찰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지금 검찰 공화국을 만들면서 검찰 공화국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이전의 시안을 행안부 업무에서 삭제했는데 이것을 살리려면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을 통해서 살짝 자기 의도를 관철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막아내야죠.


▷법률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오금 박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시도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탄핵 의결 등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민주당의 대응책은 어떤 걸까요.

▶당연히 시행령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정부가 함부로 하려는 것들을 제재하고 제약하는 이러한 또 다른 법으로 강제하는 시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스타장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스타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데 지난번 이상민 탄핵을 주장하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건의할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거칠 수 있지만 이것의 결정은 건의안이고 대통령 의사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기에는 미약하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헌법재판소로 가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올리는 거는 의지로 가능합니다. 단지 지금 우리 당 지도부 내에서 절차적으로 곧바로 탄핵으로 가는 게 정권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국민정서에 맞느냐는 판단은 있지만 우선 해임건의안을 해 보고 안 될 때는 탄핵으로 가야 한다는 게 생각입니다.


▷고영인 의원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셨는데 좋은 성과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08-01 19:18 수정 : 2022-08-01 19:2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오창익의 뉴스공감>'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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