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뉴스공감] 홍세화 "한동훈 장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홍세화 "한동훈 장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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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4 18:47 수정 : 2022-06-24 19:02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홍세화 / 장발장 은행장


금요초대석 깊은 내공입니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20일 월요일이 난민의 날이라고 하네요.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그날 외국인 보호소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홍세화 선생님도 참석하신 걸 화면에서 봤습니다. 주로 하시려는 얘기는 뭐였죠?

▶우선 보호규칙의 개정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법무부에서. 법령을 개정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퇴행이고 반 인권적이어서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보호의자나 결박하는 족쇄나 머리를 보호장구라고 말은 붙였지만 결국은 그걸 당하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고문 수준이라고 본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텐데 계속 홍세화 선생님이 말씀하신 보호라는 단어, 외국인의 보호하는 시스템을 한국 정부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하는 규칙이 있고 보호하기 위한 장구가 있고 장비가 있는데 그것이 보호가 아니라 온통 사실상 고문과 다름없는 거다.

▶그래서 다시 공자님 말씀을 절감하게 되는데요. 정명, 이름을 제대로 붙여야한다. 그러니까 화성이든 청주든 여수든 외국인보호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실은 영어로 옮기면 디텐션센터거든요. 구치소죠. 한국어로는 보호소라고 붙여 있지만 영어로는 구치소, 수용소. 구금시설. 그런 맥락 위에 있는 거예요. 보호라는 개념이.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보호라는 개념이 그런 잘못된 정명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호를 하려는 게 소위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외국인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되게 이상한 외국인들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개정하게 된 계기가 작년에 있었던 새우꺾기 문제입니다. 새우꺾기가 밝혀지고 보호 외국인들을 어떻게 그렇게 처리하냐. 그런 처분을 하고 있냐는 문제제기에 나름대로 법무부에서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이번에 만든 개정에 대한 입안이었습니다.


▷새우꺾기라는 말을 하셨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구금 또는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 법무부 직원들이 고문을 한 거네요. 새우처럼 꺾어버린.

▶뒤로 수갑을 채우고 발목도 포승을 채우고 밧줄로 다시 뒤로 이은 거죠.


▷발목하고 손목을 밧줄로 이어서.

▶그런데 그걸 다시 또 두 손목 묶은 것, 발목 묶은 거를 또 포승으로 묶은 거죠. 완전히 엎어져서 그야말로 새우꺾기.


▷수갑을 뒤로 차면 앞으로 차는 거와 달리 근육도 경직되고 아플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발목도 채우고 손목과 발목을 연결해서 묶으면 극심한 고통을 주고 인간적으로도 모욕적인, 제 상식에 범죄인데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같이 했고 법무부에서 인권침해라는 것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는 것이, 그런 거 필요 없이 결박하겠다는 내용으로 장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새우꺾기를 했으면 그게 혼자서 새우꺾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7, 8명이 달려들은 거죠.


▷그렇게 새우꺾기라는 고문을 했던 법무부 직원들은 처벌을 받았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입법사항으로 범법적인 사항으로 가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위반이 아닌 거로 처리가 됐군요. 그래서 새우꺾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호 규칙을 만들었는데 의자가 나왔다고요?

▶사지를 의자에 결박시키는 그런 형태이고.


▷왜 사람을 의자에 결박시키려고 하죠.

▶새우꺾기를 했을 때도 보호 외국인이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말썽을 피우는 것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어떤 말썽을 부립니까? 질서위반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독방에 들어갔을 때 문을 치고 부수려고 한다든지.


▷그럴 때 해결 방법은 부술 수 없는 문을 만들거나 부수려는 사람이 쇠문 같은 걸 치면 손 멍이 들거나 다치면, 경찰에서도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완충자재를 대면 아무리 부딪쳐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호외국인들이 대부분이 미등록노동자고 난민 신청 했다가 제대로 승인되지 않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런 분들이 또 돌아갈 수 없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있게 되면서 심리적 위축이나 여러 가지, 병도 많이 생기고. 보호소가 정말 인간적인 환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데 지금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조치는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죠.


▷보호소라는 게 일반 감옥 비슷한 시설로 운영하는 수준이군요.

▶그렇습니다. 휴대전화도 가질 수 없고 그리고 음식이나 이런 것도 아주 열악하고 사람 많이 한 방 안에 여럿이 들어 있을 경우에 좁기도 하고 서로 음식 문제에 중요한 게 중국 사람들, 아랍 쪽 사람들 때문에 돼지고기가 없는데 중국인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도 마치 죄수처럼 이런 걸 입혀서 심지어는 창피하다고 가족한테 면회도 오지 말라.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한국이 외국 사람들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한국은 사실 외국 사람들 덕분에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고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게 반도체든, 배든. 그런데 왜 외국 사람들한테 유독 모질게 대하죠? 선생님이 프랑스에 계셨잖아요. 비교를 해보시면요.

▶저는 파리에서 택시기사를 했는데 그걸 이주 노동자에게 노동허가제가 있기 때문이죠. 노동권이. 한국은 이주 노동자에게 노동권이 없고 고용주에게 고용허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노동자들은 그냥 객체인 거죠.


▷일종의 처분대상인 거죠.

▶그것부터 다르고 제도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사회구성원들의 시각, 특히 한국은 제가 보기에 GDP인종주의라고 불릴만한 것이 관철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한테 주는 것 없이 깔보는 이런 것이 만연돼 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만 이주민 단체에 이주노동자가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높임말을 들었습니다. 이주민 단체에 와서 내가 처음 들었다.


▷그분은 국적이 어디셨습니까?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GDP인종주의라고 했으니까 한국보다 1인당 GNP가 떨어지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시민이 내내 살면서 반말만, 어따 대고 반말이냐 싶은데요.

▶그런 문제가 4년 전 예멘 난민들 왔을 때 받아주지 말라고 70 몇 만이 청원했지 않습니까? 마치 성폭행을 집단적으로 하러온 사람인냥 테러리스트인냥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로서는 참 비감이.


▷인종주의라는 게 주로 서양이 동양에게 유럽이 아시아에게 아프리카에게 했던 것이고 우리는 인종주의라고 하면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친구 가족들이 미국에 가서 아무 이유도 없이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히 지난번 아시아 여성들을 공격하고 못살게 구는 거 뉴스로 보면서 속상해하고 또 하나는 박지성 선수처럼 축구 잘해도 원숭이라고 바나나 던지는 거 보면서 분노하는 우리가 똑같은 인종인 아시안에게 우리보다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일종의 동일시라고 할까 이런 것에서 미국하고 좀 동일시하는 것이 은연중에 자리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가령 저는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 제 친구 중에 미국 가면서 미국에 간다고 하지 않고 미국에 들어간다고 해요. 저는 프랑스 들어간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미국에 오래 살았고 여기 와 있다가 들어간다는 의미겠지만 묘한 걸 느꼈어요.

다른 나라에 가면서 들어간다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런 표현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의 표현이 미국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잘 써요. 그런 것이 저는 은연중에 자리 잡혔겠지만 미국하고, 미국 문화나 미국의 군사적인, 정치적인 것이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겠지만 그런 것이 은연중에 우리를 동남아나 아프리카하고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화성이나 이런 외국인보호소에는 흔히 얘기하는 잘나가는 나라, 미국, 영국, 독일 국민은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것만 해도 심각한 문제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번 조치를 한 것에 제가 기자회견 장에서 부끄러움을 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취임사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법무부의 영어이름이 저스티스다, 정의다, 그다음에 소수자나 약자의 인권을 신장해야 한다는 표현도 했었고 또 심지어는 청주보호소에 가서는 이분들이 보호외국인들이 범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야 한다는 말까지 했거든요. 완전히 말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한동훈 장관 정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는 말을 했죠.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외국 사람까지 인권을 챙겨줘야 하냐. 자기 나라 가서 인권 챙겨 먹으라고 해. 이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진지하게 왜 우리가 외국인보호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어떤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알려면 두 계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재소자의 인권이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인권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고 또 하나의 계층이 이주노동자입니다.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의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회의 인권수준이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게 재소자하고 이주노동자인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작년에 있었던 새우꺾기 상황은 이중적이잖아요. 수감돼 있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함부로 행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권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가장 낮은 자리를 우리가 보듬어야 하는 점에서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가 어느 정도냐. 문명, 수준은 이것은 교도소가 수용자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또 이주민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되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보호소의 외국인들이다. 그들이 새우꺾기를 당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미개한 야만적인 나라일 수밖에 없고 반말만 듣는다면 더욱 그렇고 그런데 그분들을 제대로 대접하면 그래도 우리가 인간다운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기준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준이고요. 홍세화 선생님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는데 법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오창익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06-24 18:47 수정 : 2022-06-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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