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위해 헌재로 간 아기들…기후소송은 무엇?

지구 위해 헌재로 간 아기들…기후소송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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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1 03:00 수정 : 2022-06-21 13:18


[앵커] 어른들의 이기심이 자초한 기후 위기.

그 결과는 어린이를 비롯한 미래 세대들이 온전히 짊어져야 합니다.

최근 아이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요구하며 직접 '기후소송'에 나섰는데요.

생소할 수 있는 '기후소송'은 법정에서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 김형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어린이들이 파란 지구 모형에 녹색 나뭇잎을 붙입니다.

아이들이 모인 곳은 헌법재판소 앞.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미래 세대가 직접 법적 다툼 전면에 나선 겁니다.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아기기후소송단'은 헌법재판소에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으로는 태아 1명을 포함한 62명의 아이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헌법소원의 취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턱 없이 낮아 헌법이 보장한 아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김영희 / 아기기후소송 대리인>
"아기기후소송은 단순한 캠페인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특히 아기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해서 소송을 낸 거고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

소송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는 2030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지구 온도 상승 1.5도를 맞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최소한 55% 이상 감축해야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법정에서는 기후 위기가 과학적으로 실제 당면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른들의 모든 과오를 짊어져야 할 어린이들은 기후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제아 /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저도 지구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바로 지금 탄소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처럼 기후위기 해결을 법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 또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이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기후소송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판결한 독일과 네덜란드 등과 같이 우리 헌재도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희 / 아기기후소송 대리인>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훨씬 높일 수 있도록 위헌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위기 피해 당사자인 아이들의 간절한 외침.

이젠 기성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가 뒤따라야 할 때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cpbc 김형준 기자 | 입력 : 2022-06-21 03:00 수정 : 2022-06-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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