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의 눈] 정수용 "화물연대 파업, 언제쯤 해결하시렵니까?"

[사제의 눈] 정수용 "화물연대 파업, 언제쯤 해결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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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0 14:00 수정 : 2022-06-10 15:22


지난 7일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물류 대란이나 수출 차질 등, 파업의 부정적 결과만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이번 파업의 핵심 이슈는 바로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노동자를 위한 일종의 최저임금 같은 제도입니다. 낮은 운송료로 과적과 과속이 빈번해지고 운수 노동자의 과로가 반복되면서 도로 교통안전 문제가 지적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매년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적정 운송료를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을 적용해 운수 노동자 수입 보장과 도로 교통 안전을 동시에 기대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라 올 연말이면 끝이 난다는데 있습니다. 노조측은 법개정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대상도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만이 아니라 모든 화물 운송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운송을 발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운임제로 국내 육상물류비가 크게 올랐고, 한시적이었던 제도인 만큼 제도의 정확한 효과와 산업계 전반의 영향을 두루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생각일까요? 우선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은근히 공을 국회에 넘기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는 국회의 입법 사안이기에 다양한 논의가 국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의 상황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한시적 제도였기에 작년에 지속 여부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의 관심은 이런 민생 법안에 있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한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를 두고 책임 공방만이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각 계파별로 비대위 구성과 당대표 선출 규정에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만 따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당내 혁신위원회 구성을 두고 당 대표와 한 중진의원 사이의 잡음 만이 요란하게 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내 쇄신과 개혁 이슈,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보신 화물연대 파업뿐만이 아닙니다. 대선 기간 동안 뜨거웠던 코로나19 극복 정책, 연일 치솟는 고물가 대응,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위협 등 다양한 난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 역시 국회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화물연대 파업도 그러하지만,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은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당내 권력 투쟁에만 에너지를 쏟는다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결코 곱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화물연대 파업, 언제쯤 논의(해결)하시렵니까?"입니다. 정부도 국회도 서로 눈치만 보지 말고, 사회 현안 조정에 적극 임해줄 것을 요청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cpbc 서종빈 기자(binseo@cpbc.co.kr) | 입력 : 2022-06-10 14:00 수정 : 2022-06-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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