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인터뷰] 김승원 "대장동 특검 환영…공소시효? 국정조사도 하자"

[Pick 인터뷰] 김승원 "대장동 특검 환영…공소시효? 국정조사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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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22 18:34 수정 : 2022-02-22 19:1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

○ 진행 : 이기상 앵커

○ 출연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발언)
- "경제 분야 토론, 각 후보 역량 잘 드러난 시간"
- "기축통화 언급, 보도 인용일 뿐…이준석 객관적이지 않아"
- "尹 이재명 측근 주장, 터무니없는 거짓말"
- "부산저축은행 대출 수사 막은 윤석열 게이트"
- "남욱의 고백, 씨알도 안 먹히더라…이재명, 대장동 방해"
- "대장동 특검 환영…공소시효 문제, 국정조사도 하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판교가 개발되면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렸던 곳 대장동입니다. 대장동 개발 방식을 둘러싼 엇갈린 평가와 의혹들이 20대 대선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어젯밤 열린 대선 TV토론에서도 대장동 논란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어제 대선 후보 TV토론에 대한 평가와 대선 정국에 불거진 대장동 논란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TV토론 잘 지켜보셨죠? 일단 어제 토론 주제가 경제 분야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에 대한 것을 거론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는, 반어적인 표현이었겠죠. 나름 비판의 목소리를 흘렸던 것 같습니다. 기축통화국 편입가능성에 대한 주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비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어제는 경제정책이 주요 주제였는데요. 단순하게 암기하거나 과외 공부한다고 해서 답변이 되는 게 아니었고 각 후보 간의 역량이나 자질이 드러났다고 보이고 특히 시청자들께서는 어떤 토론자의 자세, 태도를 많이 보신다고 해요. 그것이 인상에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상대방 윤석열 후보님은 토론에 있어서 규칙을 자주 위반하고, 강압적이거나 독단적인 태도가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았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SNS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해외에서도, 조선일보 쪽에서도 기축통화 가능성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보도가 난 것인데 그 보도를 인용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은 일단 객관적이지 않다. 사실과 다르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대장동, 화천대유 설전도 뜨거웠는데 화천대유, 대장동 얘기는 한동안 대선 마무리 되고 할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당내 관련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 녹취록 내용 언급됐는데 두 사람 녹취록의 핵심은 뭐라고 보시나요.

▶대장동 사건은 사실 시초는 부산저축은행에서 약 1800억에 달하는 은행돈을 불법부실대출을 받은 면과 그 돈으로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 민간개발 시켜서 그 이익을 다 가져가려는 두 가지 면이 공존하는데 김만배 씨는 불법부실대출에 대한 수사를 막거나 틀은 검찰권 로비를 한 사람이고 정영학 씨는 남욱 씨와 함께 당시 한나라당 정권이었는데 은행 대출 받은 돈 중에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써서 민간개발을 시키게끔 그래서 LH가 하려고 했던 공영개발을 꺾고 성남시가 하려고 했던 공영개발을 꺾고 정치권에서 힘을 써달라고 로비를 했던 사람들인데 이 녹취록의 녹음시기를 들어보니까 대장동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검찰권 로비를 한 김만배 씨와 정치권 로비를 한 남욱, 정영학 씨 사이에 수익을 놓고 이익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 도와준 사람한테 어떻게 보답을 할 것이냐. 이걸 조용히 마무리 시킬 것이냐에 대한 그런 내용이 굉장히 공방이 많이 오고갔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정영학을 나는 잘 모른다, 이재명 후보가 물어봤는데 나는 이 두 사람을 잘 모른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근 아니냐고 몰아붙이는 장면이 나왔는데 사실 정영학, 김만배 씨 녹취록은 기사가 뜬 지 며칠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는 얘기는 잘 못 들었던 것 같거든요.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정영학 씨와의 인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이재명 후보하고 측근입니까?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씨는 20여 년 가까이 다른 기자를 안 하시고 법조기자만 해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50억 클럽에 나오는 박영수, 최재경, 김수남, 곽상도 씨라든가 거의 검사장급 분들과 친분 관계가 있는 분들이고 화천대유 고문에도 검사장급 이창재, 김기동 씨라든가 고문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김만배 씨는 윤석열 후보와 아주 친분이 있다고 그렇게 법조계에는 알려져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10년 전에 한 번 보고 본적도 없다. 상갓집에서 한 번 봤다는 게 팩트인 거죠?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가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의 박영수 검사장 출신을 통해서 변호인을 소개하고 사건을 무마시키는 등의 일을 봤을 때는 박영수 특검,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 본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하고 상당히 친한 사이로 알고 있고 김의겸 의원도 친분관계에 대해서는 취재를 해서 아마 언론에 보도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판넬을 들면서 정영학, 김만배 씨 녹취에 나왔던 ‘영장 들어가면 윤석열 죽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내용들을 판넬로 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 얘기를 잘 듣다 보면 당신이 듣기로는 녹취록의 끝 부분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나온다고 들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팩트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녹취록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JTBC보도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남욱 변호사가 그러잖아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서 10여 년 동안 아무리 찔러봐도 로비를 해도 씨알도 안 먹히더라. 학을 떼는 말을 진솔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남욱, 정영학, 김만배가 볼 때는 이재명 시장은 사실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놓았고 그 수익을 초기설계에는 60, 70%를 가져가도록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가져가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지금은 점점 대장동 개발의 돈이 되는 부산저축은행 대출금 수사를 막아버린 윤석열 후보의 윤석열 게이트가 돼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JTBC가 입수했다고 하면서 대장동 수사기록에 대한 새로운 내용 보도된 거 보셨죠? 관련 내용을 보면 대장동 개발 종자돈을 저축은행이 1800억 빌려줬고 이 돈을 끌어온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가 그 대가로 10억을 챙겼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회사 돈을 90억을 빼돌리는 범죄도 저질렀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의 두 차례의 수사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이렇게 진술했는데 당시 담당이 중수2과장으로 있던 현재 윤석열 후보라는 내용의 기사였거든요.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었던 부분이 드디어 저희가 볼 때는 정영학, 남욱, 김만배 씨의 녹음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우영 씨가 대출 브로커로서 조우영 씨의 계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김만배 씨가 박영수 특검을 소개해서 조우영 씨가 박영수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수사가 조우영 씨라든가 대장동 불법대출로 번지지 않도록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에게 로비를 한 것이죠.

로비를 해서 녹취록에 나오듯이 조우영 씨한테 ‘너는 가서 커피만 마시고 오면 된다. 네가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조사받을 일은 없다.’는 녹음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 내용 그대로 부산저축은행이 다른 곳의 대출을 일으켰던 11곳은 모두 조사를 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처벌을 했는데 그 대출규모 1, 2, 3위에 달하는 거대한 대장동 불법대출권에 대해서는 윤석열 중수부장 당시 수사지휘 아래에서는 전혀 기소가 안 되었거든요. 관련자들이. 왜 그랬을까하는 궁금증이 김만배, 정영학, 남욱 씨의 녹취록에 의해서 실마리가 비밀이 풀렸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대선 전에 밝혀져서 유권자들도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대선 초기에 화천대유 사건에 등장하는 녹취 속의 그분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언론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의 양심을 걸고 윤석열 후보가 사과할 생각 없냐고 했고 윤 후보는 거절을 그 자리에서 곧장 했어요. 대장동 그분 논란, 대장동 논란 이 자체 이거 어떻게 정리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대장동 그분은 역시 불법 대출 수사를 무마시켜 주거나 인허가 로비를 도와줬던 사람 중의 한 명으로 보여지고 특히 녹취록에 의하면 대법관 출신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공소시효가 아직 안 지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 수사를 덮은 것에 대해서는 특수직무유기라고 해서 당시 수사를 맡은 검찰, 검사들에 대해서 아직 공소시효가 10년이라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특검으로 이재명 후보 주장처럼 특검을 도입해서 확실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보이고 무엇보다 두 번째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불법대출로 피해자분들이 부산에만 5만 명 이 넘고 이게 몇 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거거든요. 그분들이 아직도 원금을 못 받고 있는데 만일 화천대유로 수익을 가져가는 그 사람들이 이런 불법대출에 관여했다면 그 수익을 저축은행 피해자인 서민들한테 돌려주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특검 밝히자.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제 나왔던 관련 주장 잠깐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하자고 벌써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 정말 자신이 없으면 못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버티든가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들어가자는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도 하자는 입장이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정말 환영하고요. 지금 대장동 단계를 보면 첫 번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단계, 두 번째는 대출받은 돈 중에 비자금을 조성해서 당시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에 대한 로비단계 뇌물이죠. 세 번째는 대장동이 다 끝나고 나서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에서 그 수익을 받으려고 하는 50억 클럽 지금 곽상도 의원은 받은 거고 정영학 씨 측으로부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인허가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로비를 했다는 녹취가 있다고 해요. 검찰권으로 도와준 사람들, 정치권 인허가 쪽으로 도와준 사람들 로비를 전부 다 밝혀내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정조사를 한 번 해야 한다. 당사자들을 국정조사로 세워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이 되게 많은데 국정조사를 하면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짓말 하면 국정조사 위증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옛날 비리는 공소시효 때문에 못했다면 국민 앞에 나와서 또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 국정조사법에 의한 위증죄로 처벌이라도 해야 한다.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일은 국민의당 그리고 모레는 국민의힘과 함께 계속해서 인터뷰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견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02-22 18:34 수정 : 2022-02-22 19:1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오창익의 뉴스공감>'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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