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감] 北, 북한 최고인민회의 6~7일 진행…논의 내용은?

[평화공감] 北, 북한 최고인민회의 6~7일 진행…논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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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08 19:13 수정 : 2022-02-15 18:26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

○ 진행 : 이기상 앵커

○ 출연 : 강미진 / NK투자개발 대표


▷북한이 2월 6일과 7일 양일간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6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불참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불참 여부보다 궁금한 게 14기 6차 전원회의에 어떤 의제들이 논의가 됐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이번 최고인민회의 14기 6차 회의에서 4가지 의제가 상정이 됐는데 첫 번째는 2021년 사업정형과 올해에 어떤 걸 해야 하는지 과제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난해 국가예산을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올해 예산은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하는지 이게 두 번째 안건으로 의제로 됐고 세 번째는 북한이 육아법을 채택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고아들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한 것 같은데요.

네 번째 의제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라는 걸 의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대한 총화라든가 2022년에 대한 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지난해 성과로 금속 화학공업, 건설 부분, 전력공업 부분, 석탄공업, 철도운수, 기계공업교육 그리고 코로나방역이 문제잖아요. 북한이 지난해 비사회주의와 척결을 하겠다는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성과 부분으로 추켜세웠고 보고에 이어서 북한이 비판적인 것도 언급합니다. 경제지도 일꾼들이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다 하지 못하면 어떠한 진보도 이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죠.


▷얘기하신 육아 관련된 거나 해외동포와 관련된 법,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흔히 얘기할 때 북한이 인권부분에서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일보한 내용처럼 느껴지는데요.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서면서 여성인권, 아동인권에 대해서 갑자기 UN이 지속적으로 하니까 이런 걸 개선한다는 걸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해왔거든요. 저희가 조사하는 데서도 그 부분은 확실히 개선되고 있는 부분으로 압니다.


▷북한의 연이든 미사일 발사 때문인지 한미일 3개국 외교장관과 북핵 수석대표들이 오는 10일에서 12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 모여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논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사실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대응을 하려고 한미일이 모였겠죠. 저는 사실 북한은 항상 대외적인 협상카드, 대화카드로 미사일이나 핵 개발을 한다는 일각의 주장들도 있잖아요. 북한으로서는 너희가 우리를 압박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머저리처럼 당해야 하냐. 우리로서의 자강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우리의 자위를 위해서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안 그러면 앉아서 당할 텐데.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사실 북한은 자국 내 국방력 강화가 우리 인민들이 외부에 당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자강력을 키우는 거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방력도 있고 경제권도 있고 북한 주민들이 가장 잘하는 일심단결도 있고. 그런 거로 커버를 한다는 거죠.


▷어쨌든 한미일 3개국 외교장관, 북핵 수석대표들이 참가하는 3국 회동이 논의되는 문제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대북제재 내용으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 북한이 이번 3국 회동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풀어나갈 의사가 있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안보를 위협하는 거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위협적인 행위니까 모여서 토론해서 북한을 압박하자, 아니면 해결책을 갖자고 모이는 것 같은데 북한이 이번에 한 거는 미국에 있는 괌 기지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걸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발사했을 때 북한의 주변국인 러시아, 중국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니까 급급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으로서는 핵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북한은 항상 일관적으로 대처하는 게 우리를 위협하는 미국, 추종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 위협을 막기 위해서 자국인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그런 걸 봐서는 아마도 북한 내부 주민, 이번에 이 회의를 통해서 북한이 어떤 걸 내보낼 것이냐면 여전히 지난해와 같이 예전 했던 거와 같이 주장을 펼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다는 걸 북한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끝없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실마리를 찾아내야 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선과 관련된 뉴스들, 북에서 들을 수 있는 인민들,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나요? 관심이 있나요?

▶관심이 최근에 북한도 온라인을 많이 접속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휴대폰을 통해서. 북한 내 인터넷망이죠. 북한 내 인트라넷을 통해서 예전보다는 외부 정보에 대해서 많이 민감합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외부정보를 바로 노동신문에 공개하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어떤 형태로 흘러간다는 건 북한 주민들인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수를 반대한다, 진보를 찬성한다. 이런 흐름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북녘에 있는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 북의 여러 가지 이슈들 강미진의 평화공감에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02-08 19:13 수정 : 2022-02-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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