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인터뷰] 김준형 "우크라이나, 합리적 선상에서 전쟁 가능성 없어"

[Pick 인터뷰] 김준형 "우크라이나, 합리적 선상에서 전쟁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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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8 18:43 수정 : 2022-01-28 19:22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

○ 진행 : 이기상 앵커

○ 출연 : 김준형 / 전 국립외교원장, 한동대 교수


(주요발언)
- "합리적인 선상에서는 전쟁 날 가능성 없어"
- "우크라이나 대치, 긴장 고조시키는 벼랑 끝 전략"
- "우크라 사태, 나비효과…광물 공급망 문제 발생할 수 있어"
- "우리나라도 핵심 분야 공급 부족 사태 벌어질 수 있어"
- "북한, 미국에게 "긴급하게 해줘?"라고 도발하는 측면"
- "북한 문제 우선적 해결하기엔 미국 내부 문제 복잡"
- "미국 우크라이나에 지상군 투입 불가능"
- "우크라이나 대치 기간은 오래갈듯…극단까진 안 갈듯"
- "대선국면, 북한에 단호한 의지와 대화 의지도 보여야"


오늘 하루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나라에 형제애의 정신이 퍼지고 모든 상처와 두려움과 분열이 극복되도록 주님께 강구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제 수요 일반 알현에서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이가 동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금 군사적 간장 수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인근 국 소재 우리 공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등 만반의 관련 태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외교적 해법은 어떻게 모색해야 할지 오늘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뉴스를 통해서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는 뉴스들을 만나고 있었는데 이게 그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듯 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일단 어떤 위기와 갈등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인지 쉽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 거냐도 복잡하지만 원인도 복잡합니다.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꼬여 있는 국가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농업국가로 출발했고 흑토라고 들어보셨죠. 기름진 까만 토양, 흑토, 그야말로 곡창지대입니다. 독일도 과거에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를 노렸고요. 그런데 여기에 집단농장을 했던 스탈린이 집단농장에 실패하면서 1천 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기에 대한 원한이 엄청나게, 1천 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반면에 키예프 공국, 러시아의 원래 본류가 키예프 공국이라고 하는데 정신적 지주, 이게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예프입니다. 당연히 소련 시대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특히 많이 모인 것이 크리미아 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돈바스 지역입니다.

이들은 이런 상태에서 소련이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수많은 공화국들이 독립을 했죠. 여기에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원래 독일 통일 때부터 러시아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소련이 동의해 주지 않았으면 독일 통일도 불가능했고 사실 탈냉전으로 넘어갈 때 전쟁이 났겠죠. 그나마 유고슬라비아 빼놓고 전쟁이 안 나고 넘어갔던 이유가 바로 그런 점에서 동진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러시아 쪽으로, 동쪽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걸 다 깨고 동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과거의 공화국이었던 국가까지 나토를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러시아에서 독립해서 우크라이나로 간 이후 계속 친러정권, 반러정권이 계속 번갈아 갑니다.

친러정권 일 때는 어떻게든 이걸 가지고 러시아한테 가져가고 싶어 하고 반러일 때는 미국이나 유럽에게 호소를 해서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누구겠습니까? 지금은 미국 쪽, 반러입니다. 젤렌스키라는 분인데 이분이 코미디언 출신인데 유명한 분인데 그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되니까 이참에 급하게 사실 우크라이나가 급속도를 내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 여기가 워낙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고. 돈바스, 크림반도까지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안에도 많은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는 점에서 나토의 동진을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도 피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우크라이나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 거고요.

▶이게 2014년에 크림전쟁을 하면서 뺏겼잖아요. 그때 전쟁은 지금처럼 저렇게 대치 안 했어요. 아무 말 없이 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치려고 했으면 벌써 쳤다. 그때 크림은 내부에서 국민투표를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반대해서 서방을 제재하고 있지만 크림반도는 일단락 됐는데 크림이 그렇게 되자 이제 돈바스 쪽에서도 우리도 독립하겠다, 역시 러시아의 지령을 받았다고 의심받는데 이 돈바스를 놓고 여기에는 자치권을 인정하라고 대신 러시아가 치지 않겠다는 민스크 협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협정하자마자 깨져요. 그래서 계속 내전 중인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가 만약에 된다. 바이든이 이거는 나름대로 'sure'한 상황이다. 분명히 할 것 같다. 미국이 군사력을 유럽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갈등이 결과적으로 3차 세계대전 이런 거로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늘 역사적인 전쟁은 합리적인 선상에서 일어난 것보다 비합리적인 또는 우발적으로 또는 작은 총을 겨누고 있다가 갑자기 우발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합리적인 예상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비합리적인 거를 예상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비합리적인 영역에서는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지만 합리적인 선상에서는 전쟁이 날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고 서방의 주요 국가들이 왜 자국민이나 대사관을 이주 시키고 할까. 이거는 끝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마치 서로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켜서 누가 먼저 무릎 꿇냐. 벼랑 끝 전략.


▷벼랑 끝 전략이 그러고 잘 마무리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벼랑 끝 전략이 누구인가 양보를 해야 하는데 어느 쪽이든 체면을 너무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의 타협이 돼야 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것과 미국이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음 주가 당장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인데 러시아가 나름 우호적인 중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행사에 재를 뿌리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적어도 올림픽 때까지는 이거는 지금 일단 치느냐 안 치느냐는 러시아에 달려있는 문제라서 그렇게 보면 러시아가 적어도 이 기간 동안 안 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양보 어느 정도 체면을 세워주는 양보를 하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로 동진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도 러시아는 돌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러시아 외무부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전쟁할 생각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전쟁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랑 관계있는 게 있을까요.

▶관계가 있죠. 전 세계가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나비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희귀광물의 5%, 5%면 상당한 겁니다.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소수 하나 가지고 야단났었는데 이게 제논이라든지 크립톤이라든지 이런 광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러시아는 천연가스 문제가 있었고 얼마 전에도 무력 시위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가스관을 차단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비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뛰어올랐고 유가도 오르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글로벌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러시아는 우리 교역비 중에 2.2%가 되고 우크라이나는 0.8입니다. 이 숫자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분야의 공급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도 관건인 것 같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할 경우 동북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카드 압박에도 불구하고 새해 들어서 무력시위에 계속 대응하고 있는 북한이 핵실험까지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북한이 무조건 미국만 바라보고 도발한다든지 무기실험을 한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자기들의 자강론과 국력을 증가시키겠다고 얘기했고 그 일정대로 움직이지만 타이밍을 정할 때는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제가 미국을 판단해 보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문제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북한 쪽에서 보면 ‘안 긴급해? 긴급하게 해줘?’ 라고 도발하게 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지금 미국으로 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움직여서 북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국 내부의 문제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에서도 강대강으로 나가고 북한에서도 강대강으로 나가고 미국이 대화의 해결의 장을 안 만들면 우리 역시 에스컬레이션, 자꾸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게 걱정스럽긴 합니다.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불행한 것이지만 경제적인 영향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제1의 천연가스 수출국이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 상승, 가스대란 이런 우려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제재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서 무력분쟁이 되면 미국이 사실 당장 지상군을 준다든지 투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경제제재를 더 강화하거나 또는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약간 모험주의죠. 자기들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하는 이유가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지나갑니다. 유럽으로 가는 가스가. 그래서 러시아가 독일하고 노르트 스트림2라는 걸 만들어서 우회하는 거를 하나 만들긴 했습니다.

하도 우크라이나가 그걸 가지고 계속 러시아를 가지고 시험하니까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서로 양보하기 힘든 건 분명하고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에 한쪽이 엄청난 체면손상을 할 것 같기 때문에 대치 기간은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나 러시아가 저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안 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나가 있나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트라는 비상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러시아로부터 원유, 천연가스, 석탄, 석탄을 굉장히 많이 수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탄, 무연탄 화력발전소에 쓰는 것이 러시아산 비중이 유연탄 16%, 무연탄은 41% 정도 됩니다. 그쪽이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토니블링컨 미 국무부장관과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중국에서 와서 전화통화도 하고 논의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데서 풀릴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걸 보면 굉장히 국제정치라는 것이 미국,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중국하고의 관계는 3C다. 코퍼레이션, 협력. 컴피티션, 경쟁. 컴프론테이션, 대치.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기들은 분리를 하는데 중국 쪽에서 보면 우리를 적으로 취급해놓고 우리한테 코퍼레이션, 지금 이것도 그렇거든요. 기후협약, 북한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지금 왕이하고 얘기했잖아요. 러시아 달래라. 그러니까 왜 친한 척 해.

그래서 왕이가 하는 얘기가 바로 러시아 편을 듭니다. 민스크 협정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돈바스 지역에 자치를 허용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나토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약속 지켜라. 완전히 러시아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지금 중국이 러시아에게 경제적인 것을 공급함으로써 경제 제재를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존재감만 키웠습니다.


▷세계 정치를 바라보다 보면 다 얽혀 있고.

▶다 얽혀 있는데 이거를 1차 방정식으로 풀려고 같이 강대강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이걸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이 얽혀 있는데 마치 적을 무찌르자. 흑백론으로 얘기하면 위험합니다.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출신이고 정치 안보적인 전략적인 마인드가 없으니까 이참에 미국 믿고 러시아한테 도박을 한 건데 그런 방식으로는 국민들을 전쟁의 위험에 상주시키게 만들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할 것 같고 정치라는 것이 쉽지 않구나. 특히 국제 정치 같은 거는. 미국과 나토의 서면 답변이 러시아에 전해진 만큼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의 키는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다는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뭘 넘겨줘놓고 블링컨이 좋아하는 말이 ‘ball is in your court.’ 공은 너희 마당에 넘어갔다. 북한한테 똑같은 말을 했죠.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됐죠. 공은 북한 마당에 있다. 똑같은 말을 어제 했어요. 그런데 그 던져준 게 러시아가 나토 동진 안 된다. 우크라이나 가입시켜선 안 된다.

세 번째 주변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 포함해서 미사일, 핵미사일 같은 걸 배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실은 방어용이니까 배치한 미사일을 소련이 참관하게 해주겠다. 이게 다입니다. 네가 봐서 공격용 무기가 아닌 것을 확인하게 해주겠다. 러시아가 별로 영양가 없는 제안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대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 와중에 남북관계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바이든은 북한 문제는 뒷전인 것 같고 당신들이 할 이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북한은 2018년에 우리가 양보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 얻었으니 이제는 미국이 우리한테 뭘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나간다는 것이고 미국은 일단 나와서 얘기하자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하지 않으니까 이대로 가자니까 북한이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일방적으로 양보했던 모라토리움, 핵실험과 ICBM 실험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국면이다 보니까 후보들이 강하게 보여야 하니까 굉장히 북한한테 강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선거 전술론은 이해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검토하겠다고 했지 이걸 깬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한테 단호한 의지도 보여주되 평화적인 의지, 대화의 의지를 우리가 끌고 가는 것도 동시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무슨 일도 그렇지만 외교야말로 협상이네요.

▶외교가 가장 값싼, 그러니까 평화가 가장 값싼 거고 전쟁이 값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씩 변형돼서 나오는데 ‘아무리 정당한 전쟁도 아무리 부당한 평화보다 못하다.’


▷오늘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모시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 기자(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01-28 18:43 수정 : 2022-01-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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