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인터뷰] 류호정 "영국 기업살인법, 안전 의무 다하지 않으면 살인"

[Pick 인터뷰] 류호정 "영국 기업살인법, 안전 의무 다하지 않으면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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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7 19:54 수정 : 2022-01-28 22:13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

○ 진행 : 이기상 앵커

○ 출연 : 류호정 정의당 의원


(주요발언)
- "1월에만 38명 산업재해 사망, 하루에 1.6명"
- "절반 이상 끼임이나 추락, 후진국형 사고 많아"
- "중대재해처벌법, 1호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어처구니 없어"
- "영국 기업살인법, 안전 의무 다하지 않으면 살인이나 다름없다"
- "거대 양당 TV토론…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
- "정경심 판결, 사필귀정"
- "여성할당제 폐지는 구호에 불과, 선동이다"
- "국민의힘, 갈등 이용해 표 끌어들일 계산만 할 뿐"


방송계에서는 유독 화목하게 사는 개그맨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혼을 하지 않는 이유, 그중에 하나가 우스갯소리일 수 있겠는데 개그맨 이혼부부 1호가 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요즘 건설업계도 1호가 될 수 없다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하죠.

오늘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경우에 기업의 명성과 존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고 하는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오늘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과 한전 노동자 고 김다운 씨 사망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뵙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죠.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현실의 상황과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벽을 넘어섰다는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산업재해를 정말 없애보자는 의지가 법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만 38명이 돌아가셨거든요. 하루 꼴로 1.6명 정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해 주시는 하루에 1.6명꼴로. 사망만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새삼 듣고 나니까 심각한 문제라는 거를 다시 한번 듣고 계신 분들도 공감하면서 놀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의 절반 이상이 끼임이나 추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많거든요. 가야할 길이 멉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분명 한계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뚜렷한 한계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재작년에 저희가 발의했던 정의당 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형량이나 벌금의 하한선을 삭제, 낮춰서 사실상 완화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제외가 됐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유예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죠. 저희는 지금 이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사실 3년 유예기간이 단순히 손 놓고 지켜보라는 것이 아닌데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업계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특별법 제정 이런 부분들은 나와야 할 얘기들인 것 같은데요.

▶필요한 부분이죠. 보완을 해야 하고 우선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후진적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건설현장 내 발주자, 시공자 이런 주최들에게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업체가 될 수 없어서 건설업계 오늘부터 웬만하면 다 집에 가라,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저도 듣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1호만 아니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막 시행되는 법이다 보니까 산재예방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각계 부처들이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1호만 아니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시행까지 기간을 두고 유예기간을 두고 한 것은 준비를 하라는 얘기였는데 1호만 피하면 된다는 것은 이 시간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봅니다.


▷유예기간을 그냥 보내온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는 이야기인 거죠.

▶최근에 벌어진 광주에서의 사고나 고 김다운 노동자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지난해 6월에 일어난 광주학동철거 붕괴 사고 그리고 화정동 사고 현대산업개발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인 거죠.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 영업정지하고 후 면허 말소까지 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요. 고 김다운 씨 사망사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이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전의 하청업체 직원이셨고 예비신랑이셨던 김다운 씨인데 하청업체로 업무를 하시다가 2인 1조로 업무를 해야 하고 이런 저런 안전보호조치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조치 없이 혼자서 일을 하다가 감전되신 거죠. 돌아가셨고요. 그 이후로 한전에서는 본인들은 발주처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덜했는데 지금 현행 산안법을 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법해석 차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전의 무책임한 사고처리도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김다운 씨 사망사고 해결에 류호정 의원도 나서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협력 업체에 위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한전의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보고 결국에는 면피 논리이고 더 나아가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식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한전이 업무를 특정업체에 위탁시켰다고 해서 안전 및 보건의무가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실제 업무 상황들을 살펴볼 때 지금 한전은 발주자라고 보기보다 명백히 도급인입니다. 왜냐하면 작업현장 도착 후에 사진전송도 해야 하고 전화로 작업현장을 한전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를 해야 작업을 개시하고 완료를 할 수 있고 지휘를 한 거거든요. 발주하고 끝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명백히 도급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날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만약에 고 김다운 씨 같은 경우에 이런 사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고 있었다면 혹은 그분은 떠나셨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싶겠지만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우선은 사실 영국에서는 법 이름이 기업살인법입니다.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살인을 한 거나 다름없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인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다면 안전에 대해서 관리를 했겠죠.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봤을 것이고 발주할 때부터 안전에 대한 비용도 지불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바지사장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의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처음부터 조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 법이 정말로 잘 적용되어서 오늘이 첫날입니다. 업계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길 바라고 20대 대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오는데 이 시점에서 당초 30일, 31일쯤 예정되었던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TV양자토론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했었고 받아들여졌고요. 여기에서 오늘 방금 들어온 속보까지 만나보신 상태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둘이 하자. 그랬다가 민주당 쪽에서 그러면 둘이 하는 것도 하고 넷도 하자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참 양비론이 안 좋은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양자토론을 하자고 했고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방송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니까 방송이 아닌 곳에서 하자고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법원이 시킨 대로 해야지 하다가 다시 결국 받아들인 건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국민의 알권리나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다양성이나 가치들을 다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정치라는 거는 커다란 기득권 두 정당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말할 기회라는 것도 결국에는 기득권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비판적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되면 30일이나 31일 날 두 후보가 토론을 하고 그리고 4자 토론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법정 토론을 하게 돼 있으니까 하는 거고.


▷이거를 안철수 후보나 정의당에서는 받을까요.

▶저는 지금 방금 뉴스를 보자마자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토론이 다자토론과 그리고 양자토론 이것에 대한 서로의 입장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는 유리할 것이고 혹은 불리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하게 되는데 류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토론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어찌 보면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지금 같이 1:1토론에 합의하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으면서 우리가 잘났네 마네 떠들었지만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별다를 바 없이 담합을 한다. 독과점 아닙니까? 이러한 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여전히 2, 3%대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대선 완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심상정 후보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 가야 될 방향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선거에 출마해서 끝내 집권을 하는 것이 정당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대변하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선거의 의미는 단순히 당선자를 선출, 1등을 골라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지지율로 보여줌으로서 가치가 이만큼 사회에 필요한 가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정책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진보정당이 내놓은 무상의료,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이 20여 년에 걸쳐서 많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심상정 후보가 하신 말씀이 지지율 등락에 연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토론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당의 기득권 논리에서 배제된 지워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찾겠다, 대변하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완주를 하면서 끝까지 견지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론장에서 노동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약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자극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토론장에서 지워진 분들의 목소리를 심상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변할 수 있는 거죠. 약자들의 스피커가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긴 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의 흐름에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전혀 사실 노동 관련된 이야기나 성소수자 얘기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면에서 류호정 의원님 타투 합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셨던 거로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도 기사를 전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타투 합법화 관련돼서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정책연대라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책연대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거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도 타투 합법화 법안 발의했거든요. 이제는 하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180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투 합법화 되지 않아서 그곳에서 타투를 노동으로서 일을 하고 생업을 갖는 분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다. 법안을 발의했고 180석이 있으면 추진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일만 남은 거거든요. 다른 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지것 계속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미뤄져 온 거고 끝내 이렇게 표 계산까지 마친 후에 공약으로 나오는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여러 모로 상황이 무르익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끝으로 오늘 오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 판단으로서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크게 길게 코멘트 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인 거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덕적으로 혼란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지켜보던 국민들조차도 내 생각이 잘못됐나 생각할 정도로 큰 혼란의 시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 국민들을 피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결나왔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여가부 폐지나 여성할당제 폐지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고 정의당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저희 정의당은 여가부는 폐지보다는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이 주는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부로 하고 기존 아동과 가족에 관한 얘기는 아동가족부로 별도로 편성해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안이고 여성할당제 폐지라는 단어는 저는 허공에 대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우선은 사기업에는 여성의 채용을 강제하는 할당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 같은 경우는 이름이 여성할당제가 아니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입니다. 이게 정확한 타이틀이고 그래서 특정 성이 70%를 넘지 않게 하는 안이고 2015년 이후부터 남성이 더 많이 채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없애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성이 너무 많이 쏠려 있으면 공공서비스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진 시민들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하는데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젠더 편중이 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성할당제 폐지는 구호에 불과하다. 선동이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참 나쁜 정치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얘기였는지.

▶이번에 여성할당제 폐지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고 문득 든 생각이 그간 쌓여온 경험도 있고 젠더 갈등이 있죠. 젠더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저는 이 갈등을 모아내서 조율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에서 자극적으로 외치기만 할뿐 실제 국회 안에서 논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범죄 처벌 강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고죄도 강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두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데 그런 건 하지를 않아요.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고. 그 갈등을 이용해서 표만 끌어들이려는 표 계산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5년 전에 이야기하던 그 문제 5년 뒤에 또 이야기하고 있고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죠. 내 삶이. 그런 의미에서 참 나쁜 정치라고 얘기한 거죠.


▷오늘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오늘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과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 기자(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2-01-27 19:54 수정 : 2022-01-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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