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오늘부터 시행…"위험 방치하면 사업주 책임"

중대재해법 오늘부터 시행…"위험 방치하면 사업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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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7 10:48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 권한이 있는 책임자입니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cpbc 전은지 기자(eunz@cpbc.co.kr) | 입력 : 2022-01-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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