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만들려면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만들려면

Home > NEWS > 가톨릭
입력 : 2022-01-25 05:00 수정 : 2022-01-25 10:27


[앵커] 정부가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선언하고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에 기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산업계·시민들의 탄소감축 활동 동참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다만 실질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현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환경부는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선포하고 “사회 전반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법정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2022년을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삼아서 경제·사회의 전 분야에 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가지 핵심 과제는 ▲사회 전반 탄소중립 이행 강화 ▲녹색사회 전환 기반 조성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등입니다.

환경부는 우선 탄소중립 이행 세부 계획을 다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기본계획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로드맵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주요 국책 사업 및 예산 편성에 탄소중립 이행이 주요 평가 요소로 사용됩니다.

먼저 올해 9월부턴 주요 개발 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됩니다.

아울러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탄소배출 감축 등을 고려하도록 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내년 회계연도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등 산업계의 탄소배출 감축 활성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감축설비 지원에 나설 경우 이를 탄소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산업계 전반의 감축 이행 능력 향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일상 속에서 탄소 배출 감축을 실천한 경우 이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도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녹색기술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확대, 무공해 차 대중화 등의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김법정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2050년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됐습니다. 이번 5년의 기간 동안 급속도로 전환을 시킨다면 우리한테는 (탄소중립 이행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상임대표 양기석 신부는 "목표는 정해졌지만 가는 방법에 문제점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양 신부는 우선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산업·개발 정책 부서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석탄발전소 증설 중단 등 근본적 감축 대책 부재 역시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양 신부는 특히 시민사회의 탄소감축 활동 동참을 유도할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양 신부는 또 "시민들이 친환경 에너지 생산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형 태양열발전소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cpbc 장현민 기자(memo@cpbc.co.kr) | 입력 : 2022-01-25 05:00 수정 : 2022-01-25 10:27

■ 인터뷰 및 기사를 인용보도할 때는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