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동엽 "사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상황 면밀히 살펴야"

[인터뷰] 장동엽 "사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상황 면밀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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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0 10:38 수정 : 2022-01-20 10:43

○ 방송 : CPBC 뉴스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장동엽 /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가습기 살균제 참사 11년 째.

진상 규명과 피해구제 실태, 그리고 배·보상 문제와 남은 과제 등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동엽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이 중단된 상황인데요. 그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지금 환경부 장관으로 계시는 한정애 장관님이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계실 때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한 조사 활동만 중단되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 진상 규명이 중단된 상황에서 1심 법원이 지난해 1월 해당 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안에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법부 판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1심 판단이 바뀔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형사처벌이다 보니 사법부에서 너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지금 피해 상황에 대해선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고 판결문에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독성학이나 관련 학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항소심 판결도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안타까운데요.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은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일단 지금 옥시나 홈플러스같이 이미 PHMG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같은 경우에는 1,2차 단계라고 해서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피해자들은 대다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상과 보상을 받은 상황인데요. 그 외에 피해 판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제대로 된 배상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10년이나 지났는데 말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네,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을 접수하게 되면 피해구제위원회나 피해판정위원회에서 피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작년 말까지 7천 642명의 피해자들이 내가 피해자라고 호소를 해서 접수했는데 그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그러니까 구제급여라든지 여러 정부 차원이나 기업에서 내놓은 기금에서 지언을 받은 피해자들은 지금 4천 2백여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56%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고, 사실 지원을 받은 분들조차도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조정위 역할과 활동에 어떤 기대를 해보십니까?

▶ 일단 야심차게 출발을 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법적 기구가 아닙니다. 사적으로
가해자인 기업 집단과 피해자들, 피해자 단체가 서른 곳 정도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게 참사의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참사의 여러 유형과 여러 제품을 사용한, 다양한 증상을 가진 피해자들이 모여서 사적으로 조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강하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것이 나중에 조정 합의 과정이 제대로 순탄하게 이뤄질지도
걱정이지만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배·보상으로 인식이 되어서 받아들여질지도 아직은 걱정스런 상황입니다.



▷ 여러 가지로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요. 한국형 중독센터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형 독성센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미 유럽을 비롯해서 지금 90여개 국에서 3백개 이상의 독성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성센터가 하는 일이
화학물질로 인해서 만들어진 여러 신체 피해들은 그냥 화학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당장 나타나는 피해외에도 누적되면서 쌓여가는 피해들이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연구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독성센터를 통해서 의학계나 독성학회나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피해 상황들을 점검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성센터는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 아무쪼록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장동엽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2-01-20 10:38 수정 : 2022-01-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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